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의보수가 적정수준 재조정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여·야 의원들은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보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복지부가 추진중에 있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를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는 약제비 직접지불제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원칙을 정면으로 위배,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섭 의원은 전자 건강보험증의 도입은 보험자격관리·급여비 청구, 의료·조제행위의 투명화로 보험료 징수, 관리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병력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단, 분업특별감시단 외에 검찰과 경찰의 비리단속,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가동되어 의료현장과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업정착은 의료주체인 의·약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인 만큼 의료대란과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희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의료서비스 전문인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서 청구시점에 진료비를 선지급하고 사후 심사를 통해 조정하는 진료비개산불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최의원은 건강보험증의 IC카드는 부당청구 방지·소득있는 개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의 차원서 찬성하나 주민등록증전산화과정서 제기된 바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야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의약품실거래가 실시 이후 복지부는 약가마진을 없애기 위해 약가의 30%를 인하했지만 제약사들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거나 함량을 감량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중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의보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한데 있는 만큼 이를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자카드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청구방지시스템을 비롯하여 통합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세심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충분한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희정 의원은 전자카드화는 사회보장센터의 용역이 진행중이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말만 꺼내고 또다시 장기과제로 넘겨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진료내역을 수진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부당청구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야기된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박시균 의원은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단속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감시와 신고에 의해 분업을 정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도개선과 피나는 자성의 노력으로 이뤄낼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원형 의원은 의약계 부조리 현상을 집중 조명하여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약계에 전가하는 성격이 강해 또다른 사회분란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진자조회제도로 인한 재정절감 최대액이 100억원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오히려 우편발송비가 연간 200억원이 소요되고 확인조사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 및 행정경비를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병우 2001.04.19
정책

복지부, 약제비 직접지불제 재검토

국회의원들은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5월부터 시행되는 약제비 직접지불제도는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손희정 의원은 약품대금을 보험공단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정부개입방식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고, 계약자유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각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정부·정치계가 함께 모여 공통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은 약제비 직접지불제 시행은 비리근절이라는 목적 달성도 불가능하고 의약품비 수령방법이 이원화되며 직접지급대상 범위선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전면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험급여대상의약품은 보험공단서 직접받고 비급여 약품·산재보험관련 약품·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약품·약국의 일반 매약 등은 따로 기존대로 각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통 재고관리측면서 이중부담(원가상승)으로 작용, 약가인하 정부정책에 역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리근절이라는 사회 공공이념이 우선임을 내세워 상거래상 자유계약대상인 지급방법을 규제함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더라도 약제비 직접지급제도가 비리근절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공공이념 달성도 불가능한 수단을 굳이 공권력에 의해 제약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할 명분 및 실리가 전혀 없다며 제도 보완시까지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의약품물류종합시스템 구축은 의약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약업체·도매상, 의료기관·약국 등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의료계·약계는 약품비 직접지급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시스템 설치기관도 의원 3%·약국 17%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04.19
정책

재정안정대책 제시후 약사법 개정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분업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약사법개정안을 5월중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이 나온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개정을 표대결보다는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은 국회법과 맞물려 있어 야당이 정치적 공세에 나설 경우 개정약사법의 처리가 어렵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차원서 제기되고 있는 주사제의 처방료·조제료가 폐지될 경우 이를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주사제문제와 맞물리고 있어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 여야 합의에 의한 법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 처리문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만 제기되고 있고 의원들간의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서의 처리도 예상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제시하는 내용 중 법개정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개정약사법에 반영키 어렵기 때문이다.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어 이를 다시 수정하기를 어렵다는 것이 국회관계의 설명이다. 김태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을 차기 국회서 처리키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론화돼 있지는 않다. 현재 일부 주사제 15%를 분업대상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수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기존 약사법이 법사위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면 바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대우문제 등 여당의 정치적 배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법개정안을 표대결로 통과시킬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6월 국회서 약사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우 2001.04.19
정책

의·약담합, 부정청구척결 행정 총동원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중점 단속하여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연말까지 의약분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특별감시단' 운영을 통해 집중적으로 의-약 담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분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특별감시단 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중점단속하여 분업원칙 훼손행위 근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감시 활동으로 담합 연결고리를 해체 △담합사례와 유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감시기법 개발 △복지부·식약청·심평원·시도(시군구)간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등을 통해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특별감시단의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과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감시실적 우수인력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는등 인센티브 부여로 단속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감시단 운영체계는 감시인력을 복지부 직할체제로 운여하고 현장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인력을 시도에 배치하고 복지부·식약청·심평원·감시단(시도)이 정보를 공유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시 특별감시단을 차출하여 중앙단위 단속활동에 투입하며, 신고·민원 등을 통한 담합제보 사항을 시도 감시단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별감시단 인력선발을 위해 의약관련 시민·소비자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자, 의약기관에 대한 심사·실사경험이 있는 자, 2000년 11월∼2001년 1월 감시단 활동시 단속실적이 우수한 자 등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홈페이지에 상설 신고·고발창구(전화·이메일·홈페이지 활용)를 설치하고 전문지를 통해 의·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민간감시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 강화로 시민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의약분업 민원안내 전화(1337)를 활용하여 시민제보 등을 받아 신속 조사처리토록 했다.

강희종 2001.04.18
정책

보험수가반영 KADRG분류집 발간

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금년 1월 개정된 건강보험수가항목을 반영한 KADRG분류집 2.1판을 발간했다. KADRG2.1분류집은 새롭게 개편된 수가항목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누락된 질병명들도 보완하였으며 HIV환자를 위한 2개의 ADRG를 신설했다. KDARG분류체계는 현재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병원관리나 보건관리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DRG는 86년 1판을 발행하였으며 92년에 2판이 발간되었고 복지부에 의해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고시되는 수술·처치명이 개정될때마다 분류체계에 반영되었다. 94년 진단명 분류체계가 ICD-9에서 ICD-10으로 변경됨에 따라 KDRG분류체계도 개정되었고 97년 2월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분류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수가구조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KDRG분류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불가피하여 KADRG분류집 2.1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박병우 2001.04.18
정책

의료정보표준화과정 연수교육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23일 의료기관정보담당관리자 및 SI개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정보표준화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보건의료정보의 포맷 및 교환 프로토콜인 HL7의 기본구조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국내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 보건의료분야 고급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과 진료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교육은 의료정보전송표준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의료정보전송프로토콜 HL7의 이해, HL7국내적용 사례, HL7과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용 등이다.

박병우 2001.04.18
정책

의·약단체 자정활동 강화 촉구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허위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면서 의·약사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보험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강도높은 진료비 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단체 자정활동 강화 촉구함으로써 서서히 일부 요양기관들의 탈법사례가 확인됨으로써 수진자 사실확인 등 보험재정 누수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최근 의·약계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진료비 부당·허위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협회의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타율에 의한 제재를 받을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보험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에 의약단체의 자율정화 활동 강화방안을 포함시켜 앞으로 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 등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단체 자율정화 활동 방안에 따르면 ▲보험재정상황, 수진자 조회, 실사결과 등의 정보를 의약단체에 제공하고 ▲소속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조사·징계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유도하고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면 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자율지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불법적인 대행청구기관에 의한 진료비 청구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들 불법적인 대행청구 기관들이 한번도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부당·허위청구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어 이들 명단을 조사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진료비 대행청구 기관들은 아예 진료기록부를 갖다놓고 허위·부당 진료 내역을 날조하여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기관들을 색출하여 세금추징에 나설 경우 해당 요양기관들이 엄청난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단체 자율정화 활동강화 △철저한 약가관리 △진료비 청구 전자시스템 구축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진료비 심사·사후관리 강화 △보험료 징수강화 등을 주요 근간으로 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을 5월까지 진료비 지출실적을 토대로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를 한 후 종합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2001.04.18
정책

신약등 재심사 의약품 535품목

신약 등 재심사 대상으로 의약품은 총 535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집계한 신약재심사품목 허가현황에 따르면 95년부터 실시한 재심사대상품목은 제조 272·수입 263품목 등 총 535품목이다. 특히 식약청은 금년중에 6개성분 18품목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재심사 품목허가는 95년에 제조 42·수입 24품목 등 66개 품목, 96년 69품목(제조 29·수입 40), 97년 74(제조 43·수입 31), 98년 120품목(제조 68·수입 52), 99년 113품목(제조 64·수입 49), 2000년 93품목(제조 26·수입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제도인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의 대상품목기간은 신약 4~6년이며 자료제풀 의약품은 2~4년이고 보고증례수는 600~3000예이다. 보고기간은 시판일부터 1년마다 그 기간 만료후 2개월 이내이다. 재심사제도는 한·EU간 진행된 지적재산권관련 협상후 체결된 ROU에 의약품 재심사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정부는 재심사대상국으로 지정된 신약을 복제하고자 할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서 동등이상의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허가'토록 약사법시행규칙 명문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박병우 2001.04.18
정책

식약청, 의약품 위조·변조 강력 단속

식약청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매업소들이 담보부족·결재조건의 악화문제 등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아 유사제품간 보험약가 차액을 노린 불법유통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변조된 의약품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원활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해 제약업소와 도매업소간의 거래에 있어 담보부족·결재조건 악화 등의 문제로 의약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사제품간 보험약가 차액으로 인한 이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약협회를 통해 전 제약사가 병의원·약국·도매상에 있는 의약품 중 자사제품과 유사한 위·변조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은 지속적인 의약품감시활동을 통해 도매업자 등의 의약품 위·변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처리하는 한편 위·변조의약품임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표시기재사항을 위·변조하여 판매한 도매업소를 적발, 관할 검찰·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소재 다나메디칼은 지난해 3월 폐업한 의원에서 반품받은 S제약의 소화제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표시기재사항을 교체하여 8개의 약국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관할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경기도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경남 창원의 소명약품은 S제약의 제품을 L사의 제품으로 표시기재를 위변조하여 경남일대의 병의원 약국에 판매하였고 S제약의 제품을 D사의 제품으로 위변조하여 경남의 T약국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1.04.17
정책

시민단체 보험개혁 범국민운동 '돌입'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범 국민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실련,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을 기점으로 보험료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위해 공대위는 19일 서울 YMCA앞에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 서명운동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험료 인상반대 △수가인하 촉구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제재강화 △처방전 2매 받기, 진료내역서, 조제내역서 발급 등 보험가입자 주권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까지 보험료 인상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공대위는 오는 26일 오전11시 보건복지부 앞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촉구 범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보험개혁을 위한 범 국민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적인 허용과 기준약가제 도입, 약가의 추가인하조치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인호 2001.04.17
정책

복지부, 보험증 스마트카드로 교체

복지부가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올해말까지 스마트카드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스마트카드 하나로 진료·처방·조제·급여청구·보험료 납부 등이 전산처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보험급여 허위·부당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올해말까지 스마트카드로 교체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보험증이 스마트카드로 교체되면 진료와 처방, 조제, 보험급여청구, 징수 등의 과정이 전산처리돼 허위 부당청구가 근절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카드는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카드를 제시하면 진찰·처방·조제내역이 그대로 카드에 입력되고, 의·약사는 가입자의 카드를 판독기에 넣어야만 보험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진료와 처방, 조제내역이 카드에 자동입력됨으로써 처방전 발행의 불편함이 없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시스템은 신용카드 기능도 함께 갖출 것으로 보여 은행계좌를 통한 보험료 자동납부가 일반화되는 등 보험료 징수율이 높아져 악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까지 전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스마트카드 도입을 위해 △카드발급 1,380억 △카드판독기 보급 125억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 총비용 3,000억원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충당해 재정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드로 보급키로 함에 따라 기존에 의약시장에 진출한 업체들과 이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카드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카드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수수료만으로도 사업투자 금액을 충분히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보험금여가 10조가 되도 수수료가 1% 정도만 된다고 해도 최소한 시장규모가 1천원억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스마트카드 발급에 따른 잡음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이나 공동출자방식으로 민자유치를 이끌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1.04.16
정책

의약사담합 부당청구 특별감시

복지부는 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 주요 불법행위로 제기되고 있고, 임의·원내조제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위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계획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하오 3시 대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개최하고 분업정착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약계·국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첨예한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하루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 재정관련 내용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단속을 위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로부터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 본연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분업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별 협조사항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임의조제·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직접 관련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시도별 상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소비자단체·의사회·약사회 등과 연계된 종합감시체제를 구축하며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은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관리 지침으로 △감시요원을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단속에 열성이 있는자를 선발하고 △감시요원별로 담합의혹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배당하여 집중 밀착감시하고 △지역내 심평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합동감시(감시단이 적발한 담합기관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파악한 정보를 감시단에 제공)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특별감시단(100명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비율에 따라 인력배정)을 운영할 예비비 12억6,000만원(인건비·여비)을 확보했다.

강희종 2001.04.16
정책

복지부,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 '윤곽'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한 약사회 한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부당청구기관 실사 강화 △IC건강카드 보급 △진찰료·처방료 통합 △의·약사 진료·조제건수 제한 등의 4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책의 일환으로 허위·부당청구 의혹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대한 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 결과에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는 면허 취소라는 방법을 동원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부당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IC 보험카드로 바꾸어 환자의 인적사항·진료내역 등을 저장시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됐다는 판단하에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를 약품 관리료 수준으로 인하시키고, 의사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의·약사의 진료·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해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이후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나오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주 2001.04.16
정책

마퇴본부 사무총장에 원도희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일 팔래스 호텔에서 제4기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총장에 원도희씨를 선임하는 등 이사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본부 △이사장 김명섭 국회의원 △사무총장 원도희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수영의약품안전국장 △대검찰청 정선태마약과장 △교육인적자원부 김평수교육자치지원국장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충경원장 ▲보건단체 △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회장 △대한병원협회 라석찬회장 △한국제약협회 김정수회장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유상옥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최준호회장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이희구회장 △대한주류공업협회 성희웅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승복회장 ▲제약사 △한미약품공업(주) 임성기회장 △(주)중외제약 이종호회장 △동아제약(주) 강신호회장 △(주)녹십자 허영섭회장 △LG CI 의약품사업부 양흥준 부사장 ▲언론 △약업신문 함용헌부회장 △약사공론 이규호부주간 ▲기타 △유한재단 연만희이사장 △한국청년회의소 송석준중앙회장 △정광진변호사 △변호사 임광빈(前대건마약과장) △대아건설(주) 송원종회장 △(주)원지산업 한용교회장 △원풍실업 정진원회장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이·취임식을 오는 20일 오후 5시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용주 2001.04.16
정책

비아그라 400억원대 생산됐다

발기부전증치료제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가 99년 10월 이후 현재 3월까지 총 400억원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99년 10~12월 2개월간(40T)가 25mg 6,036갑·50mg 2만6,713갑으로 총 3만2,749갑이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0년에는 비아그라 25mg(40T)이 4,016갑·50mg 35,788갑·100mg 10,014갑 등 4만9,818갑이 생산됐고 금년 3월말 현재 50mg 2만2,921갑이 생산됐다. 비아그라의 생산량을 도매공급가로 계산할 경우 50mg(385,000X85,412갑)이 328억8,362만원이고 100mg(도매공급가 510,000X10,014갑)이 51억714만원으로 50·100mg이 총 379억9,076만원이 생산됐다. 여기에 비아그라 25mg의 생산량을 포함시킬 경우 400억원정도 생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개국가에서는 대부분 비아그라 25·100mg를 취급하지 않고 50mg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아그라가 발매 2년만에 400억원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것은 제품의 우수성과 일반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병우 2001.04.14
정책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제정 해야

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서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건강보험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단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기관 확충미비·의약품물류시스템의 미비·약효동등성 확보미흡에 따른 분류혼선으로 의약계 갈등 심화·정확한 원가분석에 의한 수가모형 개발 실패·적정약가 및 수가산정대책 미비 등 제도적 준비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사물량 증가에 대한 심사평가원 조직개편 및 대책미비·전산연계 운용비미·무계획적 수가인상에 대한 대책미비·선심성 급여확대에 대한 대책미비·보험료징수율 상승을 위한 징수방법 개선 등 대책미비증 행정적 준비부족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험재정적자를 국고보조나 보험료인상으로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담시키고 목적세 신설이나 포괄수가제·수가차등제·소액진료본인부담제·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변경을 성급하게 도입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도적 미비와 행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한 후 보완하여 재정절감대책을 강구한 뒤 추후 재정추계를 정확히하여 재정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규모와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2001.04.1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