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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표방 업체 등 473개소 적발

식약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건강표방 등의 식품제조업소와 대형판매업소 등 1,604개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73개소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무더기 적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조치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43건), 미 영업신고 업체 적발(24건), 유통기한 변조(5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5건) 등이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변조행위나 유해물질 원료 사용 등 고의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국이 일제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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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강보험 국정조사 수용 용의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으로는 건강보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법안들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여야 총무협상간 결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김 대표가 오찬 석상에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희종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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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책임추궁 국정조사 촉구

오늘 220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자 추궁과 분업 재검토문제를 놓고 여야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야당의원들은 보험파탄의 주원인이 분업에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업을 원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분업 실시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의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원칙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 건강보험안정화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은 정문화(한나라당)·정동영(민주당)·조희욱(자민련)·정병국(한나라당)·신기남(민주당)·윤두환(한나라당)·유재규(민주당)·정의화(한나라당)·김화중(민주당) 의원 등이 한다.

박병우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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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료보험 재정적자 과소추정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규모를 과소추정 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강봉균) 이혜훈 연구원은 "복지부가 추계한 국민건강보험 적자 3조9,714억원은 올 1월 자료를 근거한 것으로 이는 의약분업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 3월 청구자료에서 나타나는 진료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보험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보험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5.1%)과 비슷한 추세인 반면 지출은 42%가 증가, 5년평균 증가율 17.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험재정 왜곡에 대해 그는 "의약분업 효과달성에 필수적인 선결요건은 미비된 상태에서 강행된 결과, 진료비를 앙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행위별수가체계에서는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인 과잉진료를 제거할 수 없었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연기하는 한편 과도한 수가인상 등이 재정고갈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급여지출의 억제에 있기 때문에 총액예산제 등 지불보상체계를 바꾸는 한편 급여 전산청구 의무화 및 보험카드제 동시실시, 권장약품목록제 도입, 공단-평가원간 전산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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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硏, 용역연구 개발사업 40개 선정

국립독성연구소(소장·길광섭)는 최근 2001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독성연구소는 내분비계장애물질사업·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관리사업·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오남용약물관리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용역연구개살 사업을 공모, 대학교·연구소 등서 53개 과제를 응모한 결과 이중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의 연구결과는 식품·의약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과제는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에 성대 이병무 교수 외 28개 과제, 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관리사업은 숙명여대 김진석 교수 외 9개 과제, 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은 제일제당 종합기술원 김달현, 오망용약물관리사업은 서울대 신완균 교수,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서울대 심창구 교수가 맡는다.

박병우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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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 1분기 신약 7개 품목 허가

1분기 신약으로 허가신청한 의약품은 총 7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1분기 신약허가 신청한 의약품은 엘지화학의 혈압강하제 에이스콜정 1·2·4mg, 유한화학공업의 간장질환용제 유한화학 YH439, 삼천당제약의 당뇨병용제 동용강당령캅셀, 한국애보트의 판헤마틴주 등이다. 특히 신약허가 7품목 중 에이스콜정과 판헤마틴주는 금년중에 발매되고 동용강당령캅셀과 YH439는 2003년도에 시판될 것으로 관측된다. LG화학의 에이스콜정 1·2·4mg은 일본 산쿄사의 제품으로 주성분이 데모카프릴제제이며 5~6월중에 발매할 계획으로 있다. 에이스콜정은 일본의 혈압강하제시장서 3위에 오를 정도로 각광받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서 시판될 경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스콜정은 본태성 고혈압뿐 아니라 신성고혈압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국에보트의 판헤마틴주사는 희귀의약품으로 포르필진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혈액관련 포르필진증은 국내서 1년에 5~6명이 발병될 정도로 희귀질환인 것으로 시장성보다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의료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애보트사서 수입 판매된다. 유한화학의 YH439는 현재 임상 2상이 진행중에 있어 늦어도 2003년도에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YH439는 새로운 기전의 간장치료 해독제로 간독성을 크게 개선하며 지방간시험에서 간조직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함량 저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삼천당제약의 동용강당령캅셀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치료제로 2002년 또는 2003년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용강당령캅셀은 중국서 처방되고 있는 것은 국내서 제제화하는데 성공한 제품으로 임상 2상이 진행중에 있다. 생약 36종이 함유돼 있는 이 제품은 생약 복합제로 부작용이 적고 독성·효력·동물실험서 당뇨병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박병우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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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연중확대 실시

공정거래위는 지난달까지 제약협 및 수협 등 의약단체와 제약회사·도매상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한데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까지 제약협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정경쟁규약 준수여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고내역, 관련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요구했으며 수출입협회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조사했다. 또 공정거래위는 D·N·C·Y·D사 등 5개 상위제약사와 병원직영 도매상인 S·B사 등 2개 도매상에 대해 현지 출장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함께 S대 병원·S의료원·Y대 병원·C대병원 등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1차조사 결과를 취합,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번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39개사와 매출액순위 상위 10개사, 그리고 중소제약사를 포함 모두 50여개상에 대해 거래약정서 및 의약품주문서, 상장사의 경우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 한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그동안 진행됐던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괄적 시장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만큼 일과성 조사가 아닌 연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의·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보다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비롯한 약가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과 함께 부당내부거래, 일반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규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조사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는 의약품 납품과정상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제약업체가 도매업소에 가격문란 방지를 강요하거나 약가인하의 피해가 올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명백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매번 사후관리에 의해 기준약가 이하로 계속 가격이 인하되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이같은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련업계 모두가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영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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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조사 지속 실시로 가격인하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약가조사를 실시하고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4월중에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을 개정,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서류심사 대신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는 등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진료비 심사 및 요양기관 실사과정서 나타난 부적절한 진료청구 유형을 공개하여 부당 과잉청구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분업정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관련 면허소지자들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구성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의료제도 발전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 발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자동이체율 제고· 5인 이상 사업장 중 미편입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가능한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에 편입시키는 등 보험료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약사법 개정방향과 관련, 주사제 사용억제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병우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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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개정 국회통과 총력

복지부와 여당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시켜 담합금지·조제건수 제한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분업제도 정착과 5월중에 제시될 건강보험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주사제 문제로 인해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주사제에 대한 조제료·처방료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서 확정한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를 계속 주장할 경우 주사제 15%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 약사법안을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서 약사법개정안을 확정, 처리한 후 곧바로 준비작업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합행위 금지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5월중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진료·조제건수 제한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의료법·건강보험법의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 확정돼야만 분업 정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의·약사의 담합금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와 여당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의·약사의 조제·진료건수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제·진료건수 제한 등 차등수가제 도입은 의·약사에 관한 사항으로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적용, 이를 관련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여당은 의·약사의 조제건수 제한·의료전달체계 등 국민건강보험안정화대책서 제시되는 안에 대해 법개정에 반영할 부분은 차기 임시국회서 논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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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코딜제등 허가사항 변경 지시

식약청은 비사코딜단일제 복용시 경력·복부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이 제약회사·WHO·미국·일본 등 국내외에서 입수된 안전성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한 결과 비사코딜단일제의 경우 투여시 드물게 혈관부종·아낙필락시양 증상과 같은 과민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황산겐타마이신의 경우도 임부에게 투여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은 태반을 통해 태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임신중 이 약을 포함한 아미노글사이드계 항생물질을 복용한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비가역적인 선천적 난청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황산네틸마이신 단일제(주사)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을 복용한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비가역적인 선천적 난청을 일으켰다는 보고와 함께 임신중에 이 약을 사용하거나 이 약 투여중 임신이 된 경우 임부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박병우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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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 보건복지분과위 구성

새로 개편된 대통령 직속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가 지난 4일 구성, 위원장에 김병태 前국회의원이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별로 분과위원장과 광역시도별 지부장 및 전직장관등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사회 각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문기구다. 보건복지분과위원회는 김병태 前국회의원을 비롯, 이성호 前복지부장관, 이성재 前국회의원, 박종세 前식약청장, 한석원 대약회장, 이희구 도협회장, 유승필 제약협회이사장, 정종엽·김희중 前대약회장, 최환영 한의사협회장 등 정관계와 의약계 대표 2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김병태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의약분업·건강보험재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보건복지 전반에 걸친 현황파악과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병태(前국회의원) △위원=이성호(前복지부장관)·이성재(前국회의원)·박종세(前식약청장)·최창락(의협부회장)·한석원(대약회장)·라석찬(병협회장)·이기택(치과의사회장)·최환영(한의사협회장)·문현경(영양사협회장)·유승필(제약협이사장)·류덕희(약품조합이사장)·이희구(도협회장)·정종엽(前대약회장)·양극필(前국회의원)·은방희(前여협회장)·김희중(前대약회장)·한동관(병협부회장)·최창식(前한강성심병원장)·노경병(미즈메디병원장)·이양근(전북대병원장)·조후균(前동화경모공원이사장)·손귀례(수원여대강사)·서화택(경기도약사회감사)·조국현(광주의사회장)·조동희(건강보험상임감사)·한세동(前국회수석전문위원)

강희종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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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검토

복지부는 의약사단체의 자율적 징계권 부여를 신중히 검토키로 하는 한편 국민건강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자·의약계·정부의 공동협의기구를 발족, 가동키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회의실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자율활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 종합대책을 확정하기 전까지 진료비 지출을 정상화하고 분업체제에 적합한 관리제도를 만드는 조치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사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조사·지도를 정부의 행정처분 의뢰로 연계해 자율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약단체의 자율적 징계권은 공권력의 민간단체 위임으로 향후 자율지도 실적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신고된 경우 요양기관 및 수진자 확인을 거쳐 의약단체에 제공, 각 단체는 부당청구 확인시 소속회원에 대한 자체징계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복지부는 위법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약계·정부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협의기구의 운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조기달성 및 건강보험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 분담을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고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일 재정동향을 분석, 장단기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또 기존 서류심사 대신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진료비 적정화 도모 등 진료비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의정합의사항인 진찰료·처방료 통합, 야간가산시간 변경 등 제도 개선·국회 부대결의사항인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 주사제 남용억제대책·항생제 등 약제사용의 적정성 평가 및 저가약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지속적인 약가조사를 실시해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을 인하하여 EDI청구에 필요한 병원전산화를 위해 ASP사업 및 전산화자금 지원 등도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5인 이상 사업장중 미편입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 가능한 사업장을 직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우 2001.04.10
정책

탈법적 진료·조제행위 가중처벌 강화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의를 바꾸어 탈법적으로 진료·조제행위 등을 자행한 8개 요양기관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가중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그 내역을 심사평가원·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의 폐업 유무와 동일장소에서의 새로운 요양기관 개설여부 등 변동사항을 추적 관리해왔으나 이번에 업무정지기간중 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조사한 결과 8개소의 의원과 약국을 적발해냈다. 이들의 탈법 유형을 보면 처분 후 타인 명의로 변경해 개설했다가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본인 명의로 다시 환원한 기관 4개소(의원 3개소, 약국 1개소)와 행벙처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장소에 신규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4개소(의원 3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중 탈법적인 진료·조제행위로 보험급여를 타낸 기관에 대해서는 2배로 가중해 업무정지처분(1년간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기로 했으며, 진료는 했으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도 행정처분 효력이 지속되고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한편 K의원(K의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2000년 10월16일∼2001년 1월29일) 시작일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2000년 11월1일 S씨 명의로 동일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 K씨가 진료하고는 형식상 개설자인 S씨가 진료한것처럼 보험자를 속이고 1,200만원을 청구(내원일수 부풀리기로 1,700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하여 검찰에 고발)해 수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의 경우 경남에 소재한 M약국은 업무정지처분(2000년 10월16일∼2001년 1월18일) 개시 이전인 10월11일 해당약국을 폐업하고 관리약사 L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또다른 M약국으로 상호를 변경·개설해 업무정지기간중 M약국을 경영하면서 보험자로부터 14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약제비분할청구 등 290만원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강희종 2001.04.10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23일부터 본격 활동

220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4월1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3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서는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어 이의 통과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4월30일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회법개정안과 맞물려 있어 차기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약업소 실태파악을 위해 종근당·한국얀센등 현장시찰, 16일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화장품제조업소를 방문해 HACCP 및 KGMP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17일에는 인천지방식약청과 인천공항검역소 등을 방문해 수입식품검사 및 신공항검역실태점검,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방문하게 된다. 1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보건복지위 제1차 위원회를 개최, 소위심사완료의안과 미상정계류의안을 논의하고 23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업무보고 및 복지부 정책질의 및 답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현안보고, 25일 한국복지재단·대한결핵협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현안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한 후 안건심사 준비를 하고 30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박병우 2001.04.10
정책

전경련 경질환부터 포괄수가제 시행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간이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김각중)와 한국공공경제학회(회장·이만우)가 9일 전경련회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그룹과 정부·정당·관련단체의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권순원 덕성여대 보건경제학 교수는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간이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순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효율과 형평의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료비 억제를 위해 간이포괄수가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외래와 입원별로 빈도가 높고 진료방식에 대한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몇가지 상병을 대상으로 정액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방식인 '간이포괄수가제도'를 도입, 경질환 등에 대해 포괄수가를 책정한 다음 의사가 의약품이나 주사를 처방하는 만큼 실비용을 공제해 약사에게 보상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및 의료저축제도(MSA)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훈 KDI 연구위원은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응은 오히려 의료부문의 왜곡 심화 및 진료비 앙등, 재정악화, 국민부담 가중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급여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 "지불보상체계의 개혁(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 과도기에는 포괄수가제), 급여의 전산청구 의무화와 권장약품 목록제 도입"을, 소비자 측면에서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및 의료저축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 외래진료나 가벼운 입원진료 등 경질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사회보험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의료저축계정(MSA)으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초기단계에서는 의료저축계정에 적립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소액진료비에 대한 deductible 제도를 도입하여(예: 의원 1만원, 병원 2만원, 3차병원 3만원) MSA 계정으로부터 진료비가 충당되도록 하고, 이후 MSA 계정에 적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정당, 정부기관, 주요 관련단체의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한국적 MSA의 도입을 비롯한 의보재정 조달 다원화 방안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국민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종래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증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본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4.09
정책

유니젠 2,000평 생명과학연구소기공

천연식물 분야 신소재 및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 유니젠(대표·이병훈)은 지난 6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에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50억원의 예산으로 4,600여평 부지에 총 건평 2,000여평 규모로 세워지는 유니젠생명과학연구소는 바이오벤처 기업의 단독 연구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동시에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의 최대 민간 연구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유니젠의 설명이다. 유니젠생명과학연구소는 천연물 활용 신약 연구개발의 원스톱 체제 구축을 위해 유전자 발현실, DNA칩 실험실, 동위원소실, 병리조직실 등 독자적 신약개발에 필요한 모든 연구시설을 보유할 예정이며, 이들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연구시설 기준)에 맞춰 갖출 예정이다. 유니젠은 오는 11월, 연구소가 완공되면 국책 사업인 프런티어21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연구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천연물 연구와 관련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니젠의 이병훈 대표는 "생명과학연구소의 설립은 천연물 연구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하드웨어를 마련함으로써 유니젠은 물론, 국내 천연물 연구 수준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젠은 지난해 남양알로에로부터 분사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서 남양알로에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천연식물 생명공학 연구를 특화한 기업으로 천연식물 신소재탐색기술을 바탕으로 파이토로직스(PhytoLogixTM)라는 혁신적인 바이오신소재탐색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최종 목표인 신약 및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가인호 20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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