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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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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안과용약 표준제조기준 마련안과용약·비염용 경구제 등의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안과용약·비염용 경구제·비염용 분무제 및 외용치질용약의 의약품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안과용약표준제조기준 등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과용약표준제조기준의 범위를 안질환증상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의 목적으로 조제되어 안점막에 적용되는 의약품 복합제다. 비염용 경구제의 표준제조기준의 범위는 비염용 경구제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비염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제조된 경구용 의약품 복합제로서 감기약, 알레르기용약, 한방처방에 기인된 제제 및 생약으로만 된 제제는 제외했다. 비염용 분무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비염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조제되어 비강내에 적용하는 비염용 분무제에 적용한다. 외용치질용약은 치질증상에 대한 사용 목적으로 조제되어 항문부 또는 직장내에 직장내에 적용하는 외용복합제에 적용하며 다만, 한방처방에 기인하는 제제 및 생약으로만 된 제제는 제외했다. 안과용약 표준제조기준안 자료박병우 20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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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생동성시험관련 2과 신설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 2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복지부의 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허용을 추진됨에 따라 대체조제의 효율화를 위해 생동성관련 2개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련과의 신설은 우선 의약품안전국 내에 생물학적동등성관리과, 독성연구소 내에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등이다. 안전국내에 신설할 계획인 생물학적동등성관리과는 생동성품목의 허가관리 등을 수행하고 독성연구소의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는 생동성시험과 관련된 사전·사후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동성시험평가과는 생동성시험기관의 적정성평가, 생동성시험의 수행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생동성 관리에 12명·생동성 평가에 8명 등 총 20여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보고 행자부 등에 증원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생동성시험관련과의 신설과 의약품 등의 인허가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108명을 증원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식약청이 행자부에 요청한 부서별 증원요구 내역은 의약품안전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인력 5명·의약품 등 사후관리인력 8명, 의약품평가부내 화장품규격과 신설 8명, 생약평가부 약용식물재배장 관리인력 8명, 생물학평가부 백신 등 생물약품안전관리 강화 9명, 지방청 의약품 등 사후관리 강화 30명 등 총 65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독성연구소는 서무관 신설 7명, GLP 등 평가업무 강화 및 임상시험관리 강화 등 각 3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신설 7명 등 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산지방청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 5명, 비상계획 시설 장비담당 증원 5명, 감사담당관실 신설 등 기획관리실에 8명 등이다. 식약청은 또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청장 등의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급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안이다. 식약청은 현행 3급인 식품안전국장을 중앙행정기관 국장과의 형평성 유지하고 서울·부산 등 지방청장에 대한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를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인청장은 서울청에 비해 인력 및 업무량이 많아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3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인청의 의약품감시과장은 약사감시대상업소 약 50% 이상이 경인청 관할에 속하는 등 약사감시업무의 비중에 따른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4·5급을 3·4급으로 조정하며, 대구·광주·대전청식품감시과장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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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 죽이는 선택분업 절대 불가김원길 복지부장관은 4일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택분업 문제와 관련, 약사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대해 약사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한편, 생동성시험의 성분명 처방문제는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보고한 사항으로 전문의약품의 분류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장관실에서 약사회 지부장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약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주사제의 분업대상 제외와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선택분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선택분업은 약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인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지난번에도 75세 이상 노인들의 분업 예외문제가 제기됐으나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제기해 막았다고 상기시키고 "선택분업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의약계의 폐문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세워놓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이미 세워진 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의약계의 실력행사에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약사회 지부장들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생동성시험 품목의 성분명 처방('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처방 가능’이라고 단서조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약국에도 재고가 쌓여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의사와 약사간에 담합 없이는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성분명 처방이 돼야 의사와 약사들의 직능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관련, 약효군의 각 성분에 대해 주요 다빈도 품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빠른 시일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발표된 대로 임상약리학회를 중심으로 의대교수와 약대교수들로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적어도 1년에 400~500품목의 생동성 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생동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2~3일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동성시험은 각 약효군의 성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5~6품목씩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 각 제품의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겠으며, 동일성분 제제 중 다빈도 주요 품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희종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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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반 발족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추진단이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5일 대회의실서 재정안정종합대책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재종합대책과 분업제도 개선방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새로 발족된 추진단은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재정안정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의료보험담당 및 건강보험담당 부단장으로 해 주 1회 추진상황점검회를 갖는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된 추진사업별로 책임자실명제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보험약가관리·생동성시험대책 등 주요 시책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카드도입 추진반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업관리팀·기술관리팀을 운영하며, 보험약가대책팀은 보험급여과장을 팀장으로 약무식품정책과 의약품유통담당·식약청 의약품허가담당·진흥원·심평원 약제심의실 약가담당·공단사회보장연구센터연구원·제약회사 및 도협 실무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생동성시험대책팀은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구성한다.박병우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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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신설식약청은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생동성평가과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식품안전국장·안전과장등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인허가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108명의 증원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2002년 소요정원과 직급조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식약청이 행자부에 요청한 부서별 증원요구 내역은 의약품안전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인력 5명·의약품 등 사후관리인력 8명, 의약품평가부내 화장품규격과 신설 8명, 생약평가부 약용식물재배장 관리인력 8명, 생물학평가부 백신 등 생물약품안전관리 강화 9명, 지방청 의약품등 사후관리 강화 30명등 총 65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독성연구소는 서무관 신설 7명, GLP등 평가업무 강화 및 임상시험관리 강화 등 각 3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과 신설 7명 등 2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산지방청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 5명, 비상계획 시설 장비담당 증원 5명, 감사담당관실 신설 등 기획관리실에 8명 등이다. 식약청은 또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청장 등의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급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안이다. 식약청은 현행 3급인 식품안전국장을 중앙행정기관 국장과의 형평성 유지하고 서울·부산 등 지방청장에 대한 원활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위를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인청장은 서울청에 비해 인력 및 업무량이 많아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3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인청의 의약품감시과장은 약사감시대상업소 약 50% 이상이 경인청 관할에 속하는 등 약사감시업무의 비중에 따른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4·5급을 3·4급으로 조정하며, 대구·광주·대전청식품괌시과장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병우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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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재정안정대책 실현 미지수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산고 끝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인 백화점식 나열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건강보험재정 절감책과는 거리가 먼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정부 스스로 추진해온 정책의 원칙을 깨뜨리는 우를 범하게 돼 앞으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은 약 20여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제시된 정책을 재차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부는 보건의료의 공급자인 의사·약사의 반발을 살만한 내용이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서 논란이 야기될 부분은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 △대체조제 확대 △수가차등제 실시 △생동성시험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명분으로 주사제 과잉투여 금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분업시행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 주사제를 다시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로 인해 시민단체와 약사회 일각에서는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으로 인해 조만간 3세 미만 유아와 노인층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가능케 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안을 포함시켰다가 약사회와 관련단체의 반발로 지난달 30일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 확인돼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워낙 다양하고 의약계간의 반발을 가져 올 첨예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노령자 분업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자의 의료기관·약국 이중방문 문제는 주사제 문제보다 민원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분업대상 제외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는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가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것은 주사제 분업제외에 따른 약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약사회 집행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약사의 대체조제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향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실제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약사법 중 대체조제 관련조항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발표에서 밝힌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중 생동성을 거친 품목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하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생동성시험 품목이라도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있을 때는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과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이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대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대체조제 확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약사회측에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행위는 객관화될 수 없는 만큼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이라도 간단한 임상적 소견을 기재하고 상품명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부분은 차등수가제 실시 문제다. 차등수가제는 진료 및 조제 건수와 관련해 일정기준의 수치를 정해놓고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제도다. 의약계에서는 차등수가제 도입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진료과목의 의사라도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환자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차등수가제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헌법소원 등의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또 차등수가제가 실시되면 약국에서는 환자를 가려서 받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수용건수를 기준으로 수가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2일의 단기처방이나 60일 장기처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현행 수가체제하에서는 1∼2일 단기처방에 대한 조제수가 수가가 3,400원선이지만 60일 장기처방의 경우 1만7,000원대에 이르러 수가차이만 최대 5배 이상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일부 약국에서는 단기처방을 거부하고 장기처방만 선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 생동성시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약리학교수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약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약리학교수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생동성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원길 장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동성품목을 연간 500~700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인위적 컨소시엄 구성은 독점 및 단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들은 생동성시험을 연간 500건을 실시할 경우 피험자가 최소 1만2,000명이 필요한데 과연 피험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피험자 1명의 혈액채취를 12~15번 정도 해야 하고 피험자도 품목당 12명이 필요하며 시험약 투입 후 채혈과 시험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채혈(12(피험자수)×2(채혈)×500(품목)=1만2,000명), 연간 500품목의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1만2,000명의 피험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동성시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분석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분석법 개발 3개월, 통계처리 및 시험서 작성 1개월 등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은 미국의 경우 연간 220~230건이다. 시험기간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물론 시험기관서 1품목을 시험하면서 다른 품목도 추진할 수 있지만 연간 500건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김용주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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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민단체 재정대책 철회 총력투쟁 선포본인부담금 인상 및 주사제 제외조치에 반발, 시민단체들이 투쟁선포식을 갖고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국민 운동에 돌입했다. 건강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건약,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YMCA 앞에서 '정부의 재정안정 종합대책안 철회를 위한 투쟁선포식 및 대국민선전전'을 갖고 본인부담금 인상과 주사제제외 방침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주사제 제외 방침 즉각 철회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핵심원인인 수가인하 단행 △본인부담금 인상안 즉각 철회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EDI청구 의무화, 처벌 강화,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강화 등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 △행위별수가제도 전면 폐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공대위는 7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민·환자선언 및 불복종운동 전개 운동에 이어 8일에는 서울·대전·대구·광주 등 대책안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어서 재정안정화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대위는 매주 목요일 대국민 거리선전전(서울역 앞)을 갖고 중순경에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면담 및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대책철회 투쟁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가인호 20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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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성 컨소시엄구성 "현실성 없다"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과 관련, 생동성시험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약리학교수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약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약리학교수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생동성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원길 장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동성품목을 연간 500~700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기관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인위적 컨소시엄 구성은 독점 및 단가상승이 우려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들은 생동성시험을 연간 500건을 실시할 경우 피험자가 최소 1만2,000명이 필요한데 과연 피험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피험자 1명의 혈액채취를 12~15번 정도 해야 하고 피험자도 품목당 12명이 필요하며 시험약 투입 후 채혈과 시험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채혈(12(피험자수)×2(채혈)×500(품목)=12,000명), 연간 500품목의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1만2,000명의 피험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생동성시험 완료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분석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분석법 개발 3개월, 통계처리 및 시험서작성 1개월 등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한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은 미국의 경우 연간 220~230건이다. 시험기간도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물론 시험기관서 1품목을 시험하면서 다른 품목도 추진할 수 있지만 연간 500건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병우 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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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HIV 백신사용에 관한 국제회의국제백신연구소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에서 'HIV 백신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각국이 HIV/AIDS 백신 개발연구 속도에 비해 적절한 백신사용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 사용방법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HIV 백신의 장래필요에 대한 논의 및 백신투여대상지역, 백신보급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WHO UNAIDS, 국제백신연구소 및 국제 에이즈백신 이니셔티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제백신연구소장인 존 클레멘스 박사와 인도의료연구협의회 국장인 Nirmal K Ganguly 박사가 공동 주재한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가에 저렴하고 새로 개발한 백신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유치해 현재 서울대학교에 소재해 있다. 이 연구소는 WHO를 포함한 33개국에 의해 서명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 주요사업으로는 빌게이츠재단이 4,000만달러를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와 아시아, 아프리카 10개국에 새로운 백신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감성균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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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명공학제품개발·약동성시험 집중식약청은 내년도에 생명공학제품 개발과 안전관리·약효동등성시험 관리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138.7%가 증액된 1,713억3,900만원을 확정,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식약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생명공학제품 안전성 관련 4개분야에 금년 5억원서 90억원으로 대폭증액, 편성했으며 약효동등성시험 관리에 9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명공학 안전성관련 4개분야는 조직공학의료기기 평가지수 개발·나노기술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유전자치료제 안전성 연구·세포치료제 안전성 연구 등이다. 식약청은 또 노후 시험장비교체에 금년 20억원서 50억원으로 증액했고 대구·경인청등 지방청사 신축에 8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재특자금 융자지원에 10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오송단지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비에 281억원을 투입한다는 것.박병우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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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백혈병치료제 글리벡 6월중 시판허가백혈병치료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6월중에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리벡이 희귀의약품으로의 지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식약청은 6월초에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6월중순경에 시판허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5월3일 열린 중앙약심서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미국서 시판허가되지 않은 상황인데 국내서 희귀의약품으로 먼저 시판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심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노바티스사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5월10일 FDA의 허가를 취득, 이번 중앙약심서 희귀의약품으로의 지정을 권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리벡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에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신약으로 종양세포의 성장과 관계되는 신호 전달경로를 차단하는 신호전달 억제제인 것으로 밝혀졌다.박병우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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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모든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장기투약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반복 사용하는 리필(Refill) 제도가 도입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전문약들이 일반약으로 전환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이 부분 허용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4조1,978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대신 적자 보전을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28.1%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현행 3,200원(의원 2,200원·약국 1,000원)에서 4,500원(의원 3,000원·약국 1,500원)으로 40.6% 인상되고 2003년부터 외래환자 본인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마련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금년도에 예상되는 보험재정 적자규모는 4조1,978억원(순적자 3조2,789억원)으로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금 1조3,989억원과 단기 재정대책으로 연말까지 절감되는 1조887억원(연간 재정절감 효과 2조5,007억원)으로 충당되는 대신 부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요분(7,713억∼1조1,252억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통해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지원 50% 확대를 위해 우선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재정의 절반 정도인 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확정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재정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공단 재정운영위(보험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료수가)를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복지부장관 자문·의결기구로 신설함으로써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자리 숫자선에서 평균 9% 정도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기 재정안정 대책으로 △진료내역 통보 △요양기관실사 및 급여심사 강화 △허위·부당청구 처벌 강화 △진찰·처방료 통합 △진찰·조제료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참조가격제(고가약 급여 제한) 도입 등의 방안들을 확정해 관계 법령의 정비와 함께 6월부터 8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기대책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는 △진료비 심사강화 2,666억원 △급여제도 합리화 8,867억원 △약제비 절감 4,236억원 △본인부담금 조정 4,229억원 △보험료 수입 증대 5,009억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카드(스마트카드) 도입 △의료인력 과잉 공급·과도한 병상증가 억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노인요양보험제 △장기 요양시설 확충 등의 대책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강희종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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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인남성 69.6%, 청소년 65.3% '흡연'국내 성인 남자 10명중 7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1,488명을 대상으로 흡연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세 이상 성인남자 흡연율은 69.7%로 지난해 66.6%에 비해 약 3.1%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19세 청소년 흡연율이 지난해 53.3%에서 금년에 65.3%로 1년만에 무려 12%나 증가,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흡연율도 지난해 67.3%에서 올해 77.3%로 10%나 증가하는 등 젊은층에서의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대 연령층의 흡연율은 62.1%로 전년도에 비해 2%감소, 60대 흡연율은 43.7%로 지난해 55.6%에 비해 11.9%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인여성의 흡연율은 3.3%로 전년도 3.1%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8~19세 여성의 흡연율 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흡연율 조사 결과 남자 20대 전후와 18~19세 여성의 흡연율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50~60대 남성의 흡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젊은 남성의 급속한 흡연율 증가는 그동안 높게 유지됐던 청소년 흡연율이 성인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연운동협의회는 향후 금연운동의 방향을 젊은 남성을 포함한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가인호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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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도매업소 약가 집중 사후관리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에 대한 보험약가 사후관리가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실무적인 계획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후관리는 기존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위주로 실시됐던 사후관리와는 달리 보험약 공급 주체인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실거래가격 실태조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보험당국이 이들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한 후 요양기관의 약품비 청구현황을 역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약사 및 도매업소의 사후관리와 관련, 보험당국은 통상적인 사후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보험재정 종합대책에 제약업계가 자진해서 보험약가를 인하하도록 종용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보험약가를 자율적으로 평균 몇 %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어떤 기준으로 일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느냐며 약가를 인하하려면 복지부가 사후관리를 해서 내리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 4월에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청문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노경영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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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재정안정대책 놓고 의·약·정 갈등복지부의 의보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의·약·정간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보험재정 종합대책'에는 주사제의 제외와 함께 성분명처방 의무화 등 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를 사이에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긴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경한 대처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으며, 의사회도 6월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는 등 세과시를 위한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약사회 한석원 회장은 29일 현 시점이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서울시약사회도 각 분회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사제의 분업 제외 반대 등 분업원칙 사수결의대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사회는 정부의 성분명처방 허용 움직임과 수가체감제, 부당청구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여론을 집약시키면서 강경 대응으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의사회는 3일 집회에 지난해 장기파업시 전면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다시 가세해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강희종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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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사제제외·본인부담 인상 철회 투쟁최근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 각 시민단체들이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포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건강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사제예외와 일반의약품 확대조치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재정절감 측면에서 주사제 예외조치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는 것에 비해 주사제 조제료 하나만을 삭감시키는 효과밖에 가지지 못한다"며 "재정절감을 이유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역행하며 재정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참고가격의 2배가 넘는 고가약 처방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하지만 이는 처방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방안으로서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전면 제외하는 조치는 의약분업 본래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29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비용 중 개인지출비용이 다른 나라들의 10~20%의 본인부담금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29일 "재정위기의 주 요인인 수가인상과 의약계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을 악화시킬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본인부담금 인상, 주사제제외 등 분업에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 대정부 투쟁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가인호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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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제외·본인부담 인상 철회 투쟁
시민단체 강력 반발 "분업 근본취지 훼손"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1.05.30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 각 시민단체들이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포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건강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사제예외와 일반의약품 확대조치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재정절감 측면에서 주사제 예외조치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는 것에 비해 주사제 조제료 하나만을 삭감시키는 효과밖에 가지지 못한다"며 "재정절감을 이유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역행하며 재정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참고가격의 2배가 넘는 고가약 처방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하지만 이는 처방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방안으로서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전면 제외하는 조치는 의약분업 본래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29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비용 중 개인지출비용이 다른 나라들의 10~20%의 본인부담금에 비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29일 "재정위기의 주 요인인 수가인상과 의약계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을 악화시킬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본인부담금 인상, 주사제제외 등 분업에 역행하는 조치에 대해 대정부 투쟁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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