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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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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고객확보 샘플링 필수

"일단 써보면 다시 찾아요." 제품에 대한 샘플링이 약국 유통 화장품에 활력을 주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기 약국화장품 시장에서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의 샘플링은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샘플링이 약국시장 전반에서 각광받는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타깃으로 삼은 특정인에게 직접 샘플을 제공,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광고에 비해 샘플링은 단기간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더 저렴해 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광고만으로 단기간에 승부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약국시장에서의 샘플링 전략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영업방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약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도 그 인기의 비결이 되고 있다. 대부분 약국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화장품 전담 상담원이 있는 약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피부테스터 용도로 활용,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테스터 개념의 샘플,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신제품을 소개하는 엽서와 함께 보내는 샘플, 구매와 함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샘플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샘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오롱유리아쥬는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소용량 제품을 세트로 발송하고 사용후기를 보내는 고객에게 정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월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토피코코리아도 인터넷 상담을 한 고객들에게 샘플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비쉬사는 약국에서 피부 상담원을 통해 테스트 후 피부타입을 확인하는 데 샘플링을 이용하고, 아벤느도 월별로 품목을 선정해 샘플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샘플링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량으로 다수에게"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화장품 샘플링을 적극적으로 해 최근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 약사는 "샘플링할 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지 않고 항상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전단지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귀띔한다.

신수경 2001.07.13
정책

참조가격제 시행 반대 여론 높다

8월초부터 시행되는 참조가격제도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약효가 없는 저가약의 퇴출을 차단하는 요인 등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참조가격제도는 비급여부분이 확대될 수 있고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경제학회가 12일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과 참조가격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서 보건경제학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서 토의자들은 참조가격제도는 보험재정 절감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필요 이상 발행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토의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현재의 불합리한 가격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정부가 약가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두번 규제하는 결과다. 차라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참조가격제는 보험재정은 절감되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생각하여 처방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최 박사는 "참조가격제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섣불리 도입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나라의 정보를 입수,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해야 한다"면서 "고시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이태수 박사는 "참조가격제는 한국적 특수상황서 발현될 것인가, 진정한 도입배경은 무엇인가, 8월 도입시점이 적정한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분업이 불안한 시점에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박사는 "약효가 있으면서도 고가인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피보험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본인부담금으로 해소하면 비급여부분이 확대될 것이다.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선 본인부담금 증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제도시행 전에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고가약이면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이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퇴장된다면 곤란하다"면서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차원서 도입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효과가 없는 저가약이 처방되는 등 약서비스 질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동의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의 소득수준을 보고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지, 보험재정절감 차원서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제도는 없는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병우 2001.07.12
정책

치과개설의사, 개방병원 공동개설 불가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는 개방치과병원의 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개방치과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3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치과의원을 이미 개설한 치과의사가 다른 (개방)치과병원의 공동개설자가 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의원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다른 (개방)치과병원 내에서 계약에 따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1.07.12
정책

인터넷으로 약제비 지급 조회 가능

오는 16일부터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내역을 조회·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및 약제비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단에 인수된 일자와 심사결정액, 지급불능 및 보류금액, 공제금액, 지급일자 등을 조회하고 그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지급일자 사전확인에 따른 전화문의 등 불편이 해소되고 요양기관 자금운영 등 경영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급내역서를 요양기관이 직접 출력함으로써 지연·분실 등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지급불능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진료비 재청구 등도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증번호, 수진자 성명, 자격취득일자 등 기본적인 가격취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수진자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수진자의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대한 문의가 감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에 따른 지급보류가 감소하는 등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연간 진료비 지급내역 및 연간 소득세 등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고 그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의 편의가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단 민원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접속해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ID와 비빌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자격전산점검·세액공제·본인부담금 환급금 공제·환수금 정산·지급결정·지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의 전산 D/B점검 또는 심사청구물량 폭주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EDI청구분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가지급하는 개산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01.07.12
정책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절반 축소 조성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 규모로 줄어들어 조성된다. 복지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해 당초 276만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을 바꿔 141만평으로 줄여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규모가 줄어 든 것은 9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입주수요 조사 결과 78업체가 75만평 정도의 부지를 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확정된 이전 및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 이달 중 변경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단지조성 공사 착공 및 분양이 시작된다. 식약청,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책기관 3곳은 올 8월까지 부지 매입 등 입주협약을 하고 2006년까지 이전이 완료된다. 이와 함께 보건과학기술원(2006년 완공) 및 부설 생명의과학센터,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정보센터 등 연구지원 시설과 바이오 보건산업 관련 민간연구소 및 사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련해 장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한국과학기술원 유욱준 교수를 선임했다. 또 한독약품 김영진 사장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구분 성명 경력 임기 학계/ 연구 기관 강대호 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2003. 7. 3 까지 권오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기획단장 〃 유욱준 KAIST 생물과학과 교수(위원장) 〃 윤형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장 〃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윈원 〃 한인권 성균관대 의대 내과교수 〃 산업계 김영진 한독약품 대표이사 〃 박인출 보건산업벤처협회 회장 〃 박한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 언론/ 기타 곽재원 중앙일보 정보과학부장 〃 윤은기 IBS 컨설팅그룹대표 〃 관계/ 지역 김종운 충북 건설교통국장 직위 재임시까지 변철식 복지부 보건정책국장(부위원장) 〃 장동규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 간사 조기원 보건의료과학단지 과장 〃 보건의료과학단지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 지역에 141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 94년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96년 12월에 개발계획이 섰고 97년 9월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 받았다. 99년 4월에는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01년도 국가사업으로 선정, 11일 개발 계획 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송단지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80년대 이후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 기술분야를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자동제어·로봇 등), 신소재와 함께 21세기 4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이 기폭제가 됐다. 복지부는 오송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보건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한편 보건과학기술원 등 생명과학분야의 특화 교육기관을 설립해 첨단분야 인력을 배출,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학·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효율화·집중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생명과학 기술국으로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전자치료분야, 생체재료분야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개발 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2001.07.11
정책

병의원-약국 담합성행 분업 본질 훼손

약사법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7월 분업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지능적인 담합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제도적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에 분업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 통과 이후 집중적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담합행위가 고착화되는 양상 마저 나타나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에 앞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를 위해 현행법에 의한 약국개설 금지와 담합금지 규정을 활용하도록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여 담합의 우려가 있는 약국개설의 사례와 답합행위 범위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시까지 지침을 통해 차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답합이 분업정신을 왜곡·훼손하고 약국의 건전한 구조를 어렵게 하여 분업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약국의 개설 등록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담합행위 범위를 정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특히 분업제도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상호 구조적·경제적·가능적으로 독립 운영되어야 하고 처방전 알선대가에 대한 약속을 주고 받아서는 안되며, 어떤 방법으로 금전·물품·편익·향응 등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담합금지를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담합금지 근절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분업정신을 뿌리 채 흔드는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가 성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착화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어 담합근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편법으로 개설, 처방전을 수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어서 분업정신을 훼손하는 담합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희종 2001.07.11
정책

식약청, 희귀약품지정품목 전면 재검토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의 편법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85품목 중 대체의약품으로 개발된 품목과 연간 생산실적 수입 50만불 이상·국내생산 5억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 희귀의약품지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중 지정기준은 국내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50만불 이하이거나 국내 총 생산실적이 5억원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국내서 개발된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생산실적도 50만불 이상인 제품이 많아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취소될 경우 안전성·유효성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또 국내 개발신약 및 외국 수입신약 중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미 품목의 수입실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 재조정 등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7월 중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10일자로 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디르트로핀알파·혈액응고인자 IX(유전자재조합) 등 3품목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희귀의약품은 총 94성분으로 늘어났다. 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는 대상질환이 다발성 경화증이며 티르트로핀알파는 갑상선암의 재발가능성 및 전이 여부 진단을 위한 갑상선글로불린테스트 또는 전신스캐닝시, 단시간내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적정 혈중 농도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또 혈액응고인자 IX혈우병 B환자에 있어서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출혈의 예방 및 치료 등이다.

박병우 2001.07.11
정책

의·정 갈등속 의료계 설득나서

의·정 갈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9일부터 14일까지 차관 이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67명이 직접 나서 전국 시·군별로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종합대책' 설명회를 갖는 등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복지부는 '5·31 종합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일단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왜곡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정부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5·31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여 분업제도의 조기정착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들이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의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전국 시·군별 지역별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5·31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알려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이해도를 높여 의사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정부는 의사협회의 일방적 광고로 빚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고지원 50%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14일 임총 이후 계속 강경 자세로 나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07.11
정책

비아그라성분함유 수입 주류 적발

식약청은 비아그라성분(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된 주입 주류를 적발,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유통되고 있는 주류제품 중 건력주·동보주·부양춘의 제품에서 비아그라성분이 66.2mg~130.3mg 검출됐다. 한중건력보건식품은 중국에서 건력주 3,744병(1병당 75ml)을 병당 1달러에 수입하여 3,5000원씩 판매하였고 장강무역은 부양춘 2,000병(1병 50ml)을 병당 1.1달러에 수입 판매했으며 부양춘은 3,600병(1병 50ml)을 병당 1달러에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수입주류를 허위 신고하여 유통시킨 한중건력보식품 등 5개 수입판매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으며 동보주 1만2,528병과 부양춘 3,200병을 압류 및 판매금지 조치하고 신우상사에서 수입신고한 부양춘 4,880병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다. 식약청은 각 시도지방청 및 시·도에 이들 제품의 판매처를 긴급히 조사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조치했고 수입검사기관에도 수입주류제품에 대해 비아그라성분 검사를 실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부정 수입주류를 음용할 경우 인체에 협심증, 신부전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우 2001.07.11
정책

국내개발 신약 3상임상시험 3품목

국내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3상 임상시험을 실시중인 제품은 3품목인 것으로 밝혀져 조만간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3상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은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사액·엘지화학의 유박스III주·중외제약의 Q-35 등이다. 특히 동아제약의 DA-125와 종근당의 CKD-602는 각 전기 제2상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적응증이 유방암·위암, 진행성 고영암·위암 등으로 후기2상 시험만 완료되면 중앙약심을 거처 조건부 시판허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사약은 골관절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기위한 제3상시험을 진행중에 있고 엘지화학의 유박스III는 건강인에 있어 면역성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중외제약의 Q-35(큐록신정)은 요로감염증환자를 대상으로 퀴놀론계 항균제 Q35와 오플로사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검토하기 위한 전향적·무작위배정·이중맹검법에 의한 제3상연구가 진행중이다. 동아제약의 DA-125는 진행성 비소세포암에 대한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의 항종양효과 및 안전성평가, 진행성 위암에 대한 antharacycline계 항암제 DA-125의 항종양효과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전기 전기 제2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엘지화학의 펙티브캅셀(LB20304a 캅셀)은 한국인에서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LB20304160mg 또는 320mg 1일1회 7일간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시험을 진행중에 있다. 유한양행의 YH-1885정은 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한 안전성·내약성 및 효능평가를 위한 제2상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박병우 2001.07.10
정책

전세계적 인구문제 국제협력 긴요

인구·생식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이시백)는 UN이 정한 세계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가협이 추진해 온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적 결실을 소개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는 외국에 전수해 줄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백 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될것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층에 대한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가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장현식 박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인구사업을 수행한 국가중 하나이자 인구분야 외국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중 하나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외원을 받는 입장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장박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인구사업 분야는 가협등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연수사업을 실시하거나 모성센터·병원·보건소 건립, 의료기자재 지원 및 의료전문인력 파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협은 인구사업과 관련된 외부지은 가협 자체예산과 보령메디앙스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은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과 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1.07.10
정책

의약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부당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부터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급여관리실 주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상은 제조업자 등이 제공하는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처방 및 조제의 유도를 위해 물품의 거래에 상응하여 요양기관에 물품·금전·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또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요양기관에 금품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문서·내방·유선·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고 신고인이 가담된 과실에 대해 면책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의약품 등 불공정거래 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705-6151) △서울지원(3772-8815-6) △부산지원(051-630-4017/9) △대구지원(053-750-9310/12) △광주지원(062-605-2761/2) △대전지원(042-600-7021/6) △수원지원(031-259-1400/401) △창원지원(055-239-7600/3)으로 하면 된다.

김용주 2001.07.10
정책

루시드코리아 국민벤처펀드 유치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보건산업벤처기업 루시드코리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벤처펀드으로부터 7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전문안과용 의료용구제조업체인 루시드코리아에 대한 기술 및 시장성·기술환경요인등 전문기술평가를 실시, 업무협약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송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했다. 루시드코리아는 보유기술인 RPG콘텍트렌즈(경성콘텍트렌즈), LK(시력교정렌즈)등을 통해 매년 매출이 2배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각막·인공수정체·수정체낭안정링등은 수출대체효과 및 수출유망품목이다. 국민벤처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루시트코리아는 복지부 G7연구개발사업,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넝븡 수행하고 있다.

박병우 2001.07.09
정책

인센티브 저가약 대체조제 209품목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악화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가의약품의 대체조제시 인센티브를 받는 품목은 44개 성분에 209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약사가 생동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생동성 확보품목을 중심으로 209품목이다. 대체조제의약품 중 해열진통소염제는 나부메톤·록소프로펜나트륨·아세클로페낙·옥사프로진·이브프록삼·케토롤락트로메타인 등 33품목으로 가장 많고 염산플로옥세틴·토피소팜 등 정신신경용제가 10품목, 라미프릴·리시노프릴·메실산독사조신·염산테라조신·펠로디핀 등 혈압강하제가 15품목, 로바스타틴·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트리플루살 등 기타의 순환계용약 22품목 등이다. 또 소화성궤양용제가 란소프라졸·염산니페로티딘·오메프라졸·트록시피드등 25품목, 간장질환용제가 18품목,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이 15품목, 기타의 화학요법제가 13품목 등이다. 성분별로는 아세클로페낙 12품목, 염산플루옥세틴 10품목, 로바스타딘 14품목, 오메프라졸 19품목,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18품목이며, 업소별로는 경동제약·한독약품이 각 11품목으로 가장 많고 일동제약·한약품·환인제약이 각 8품목, 대웅제약·아주약품 등이 각 6품목, 대원제약·동아제약·중외제약 등이 각 5품목, 근화제약·보령제약·신풍제약·종근당·하나제약·화이자 등이 각 4품목 순이다. 한편 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산정시 단위당 원 미만은 사사오입하도록 했다. 또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운로드: 대체조제 생동성완료 209품목

박병우 2001.07.09
정책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 갱신 연장

식약청은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제조업이 의약외품제조업으로 업종전환됨에 따라 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을 5월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갱신실적의 저조로 이를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증을 8월말까지 갱신하지 않은 업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6월말 현재 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증 갱신율이 60%로 저조, 갱신율을 높이고 미갱신으로 불이익받는 업소의 최소화를 위해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7월말까지 의약품외품 제조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9월10일까지 의약외품업소별 품목갱신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토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의약외품제조 품목허가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기존 의약부외품·위생용품제조업이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업종전환됐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의 종전 규정에 따라 수입품목허가(신고)절차가 생략돼 왔던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이 의약외품으로 통합해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병우 2001.07.09
정책

의협 광고에 정부 부당성 지적

복지부는 의료계의 건강보험 안정대책과 관련한 일방적인 광고전에 격분, 성금을 걷어 직원일동의 이름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광고로 맞서 강력히 대응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가 일간지에 '건강보험 안정대책?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6월 29일)와 '국민에게 선택권을, 국민선택분업!'(7월2일)이라는 2차에 걸친 광고에서 정부의 의보재정 안정대책을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직원 일동 명의의 광고에서 의사협회의 이러한 행동이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회원들을 자극·선동하는 측면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맞아 장관과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왔다고 전제한 후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의사협회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정부대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재정안정 대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광고전에 대해 정부 정책을 호도시키는 것을 경고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의사협회와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성금을 걷어 해명광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해명광고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은 의약계와 보험가입자가 함께 참여하여 고통분담 원칙하에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한 최선의 방안이며, 의료수가가 많이 인상되었으므로 과거 저수가체제의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 이미 위원추천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을 어기고 종전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다는 의사협회의 결정은 법치국가에서 의료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은 의약분업이라 할 수 없으며, 임의분업(선택분업)은 의약분업이 이나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안정대책?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의 광고(6월 29일자)에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없는 재정안정대책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 광고에서 차등수가제와 관련, "환자를 많이 보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의료제도발전특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주장하는 등 일방적으로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을 비난했다. 또한 만주의사회 명의의 '국민에게 선택권을, 국민선택분업!' 제하의 광고에서는 의보재정파탄의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선택분업이며, 일본에서 성공리에 정착된 제도라고 주장하는 등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강희종 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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