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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 불가

참조가격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보류돼온 참조가격제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참조가격제의 시행과 관련, 미 상무부가 지금까지 세차례나 문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제도 시행 연기가 구체화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참조가격제는 보험적용 의약품을 동일 성분과 효능군으로 분류해 평균가의 기준배수를 1∼2배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당초 2배까지 인정하려 했으나 1.5배로 배수기준을 낮출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무리하게 참조가격제 등을 추진하게 되면 통상마찰에 휘말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 제도는 명분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30일 참조가격제 시행 여부에 대해 일단 연기가 불가피하고 빠르면 금주중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나 이번주는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공청회 개최 일정도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5·31 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참조가격제 시행으로 고가약 투약을 억제해 연간 1,661억원(금년 415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참조가격제 시행을 연기함에 따라 시행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적정성 평가제도도 잇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대책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 됨으로써 의약분업 제도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미국 상무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에 제동을 걸어오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이 통상압력에 밀려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어 향후의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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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85개기관서 본격 실시

생동성시험이 9월부터 의·약대 등 85개 시험기관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또한 대체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년 400여품목씩 생동성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 등 34개 의료기관과 충남대약대 등 42개 대학, 서울의과학연구소 등 9개 실험기관 등 85개 기관이 참여하는 25개 그룹과 1차년도 시험대상 항생제 등 24개 성분 405품목을 확정하는 등 생동성시험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난이도 및 시험실시 기관별 능력을 고려해 25개 그룹에 시험대상품목을 배분했다. 그룹별 연간 시험가능 품목수에 따른 그룹별 성분배정은 65품목 이상 5개 성분, 50품목 이상 4개 성분, 10품목 이상 3개 성분, 4품목 이상 2개 성분, 3품목 이하 1개 성분 등이며 시험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성분을 2~3개 중첩배분토록 했다. 식약청은 또 원개발사·종합병원다빈도 처방품목 순으로 대조약을 선정했으며 대조약은 함량구분 없이 성분별·제형별로 1개 품목으로 하고 가급적 고함량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식약청은 또 생동성시험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것인 만큼 24개 성분 이외의 품목과 25개 그룹 이외의 기관에서도 생동성시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생동성시험기관을 그룹화하고 성분을 선정한 것이 비용절감과 시험기간 단축, 시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우선 확정된 그룹과 성분에 따라 실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식약청은 12월 말경에 항생제·부신피질 호르몬제·안전역이 좁은 약물 등을 대상으로 2차년도 생동성 대상성분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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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약사회장 직선제 시행

복지부는 약사회장 직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복지부가 승인한 약사회 정관 개정안은 제10조 3(임원의 선출)과 관련, "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하며"로 규정해 직선제 시행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약사회 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개정안은 부회장 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이사 200명을 90명 이내로 줄이는 등 사안에 따라 원활한 회무집행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한다'라는 조항을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의해 지부 사정에 따라 분회 설치를 자율화했다. 지부장을 제외한 이사는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약사회의 집행기능과 대의기능을 분리시켰다.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정관개정안은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2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법제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전에 총회 상정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 상임이사회 산하에 사업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용주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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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용약등 1,115품목 약효재평가

식약청은 기타의 외피용약 등 1,1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효재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2002년도 의약품재평가 실시대상품목을 외피용약 중 복합제·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 등 174개소 1,115품목으로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약효재평가 실시대상품목은 외피용약 중 복합제인 기타의 외피용약 382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290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85개, 외피용 살균소독제 28개, 창상보호제 8개, 화농성질환용제 29개, 피부연화제 44개, 모발용제 12개, 욕제 1개 등이다. 또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의약품 중 복합제는 2개, 방사성의약품 108개, 기타의 조제용약 중 방사성의약품 1개, 기타의 진단용약 중 방사성의약품 25개 등이다. 식약청은 내년도 대상품목에 대해 금년 12월31일까지 해당업소로부터 재평가신청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자료에 근거한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 12월중 재평가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으로 기한 내 재평가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병우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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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제외품목 대폭 확대

생동성시험대상 제외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복합제의 경우도 유효성분 전부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면제범위 명확화와 피험자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는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을 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생동성시험기준에 따르면 생동성시험의 제외품목은 시럽제·엘릭실제·틴크제 등 경구용액제(유제 및 현탁제는 제외), 주사제, 점안제(점이제)로서 원료의약품의 분량이 기허가 사항과 동일하고 첨가제가 유효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제제다. 또 전신작용을 기대하지 않고 국소요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제, 유효성분을 기체나 증기 등의 흡입제로 투여하는 것으로서 국소요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등도 제외했다. 수액제, 혈액증량제 및 인공관류액제제, 소화효소제제, 혈액제제, 생약제제, 백신제제, 유산균제제 등도 생동성시험대상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첨가제간 함량비율이 동일한 제제와 함량비율의 변화가 생체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한 제제 등은 적어 동일제조업자가 승인받은 품목과 제형은 동일하나 유효성분의 함량이 다른 품목은 기 승인품목의 생체이용률의 입증자료 및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역이 좁은 약물 및 서방성제제는 예외로 했다. 생동성시험서 복합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분 전부에 대해 실시토록 했다. 생동성시험기관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이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생동성시험기관을 확대했다. 다운로드: 생동성시험 개정안

박병우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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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약 희귀의약품센터장 추천

식약청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추천을 행하는 자를 현행 관할 시·도지자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중개정안'을 고시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등의 추천요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희귀의약품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중개정안' 고시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 추천을 행하는 자에 한국희귀의약품연구센터 소장을 추가한 것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의약품 등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우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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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등 허위·부당청구 급증

보건소·보건진료소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시균의원에 제출한 2001년 1분기 보건기관 상위 10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중 1위인 서울 금천구보건소는 1만3천건 진료에 2억원을 청구, 12.2%인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천시는 1만건에 6천4백만원을 청구 24.5%인 1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또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7천8백건청구에 17%가 삭감되었으며 보건지소로는 화성시 양감면 보건소가 1천9백만원청구에 27%인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기 보건진료소는 1천2백건을 진료하고 1천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3%가허위 부당청구로 삭감되었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 보건진료소는 21%가 삭감되는등 보건소·보건진료소의 허위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특정 약품으로 잠식당해왔으며 특정 1개 도매상이 독점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적시 진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특정진료와 특정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진료의 한계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폐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우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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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무독 항균 신소재 日과 공동 개발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마이크로 사이언스 테크(www.biocleanact.com, 대표·문웅식, MST)는 일본의 의료용품업체 구라레(www.kuraray.co.jp)와 무독성 항균 신소재 개발에 관련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MST의 무독성 항균 신소재(상품명: 바이오크린액트)를 구라레가 자체 개발한 신소재에 적용시켜 새로운 의료용품 신소재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2002년 상반기까지 상품화하는 것이다. 구라레와 MST의 공동 연구개발로 제조하게 되는 신소재는 수술용품 및 체내 의료용품들의 원료로 이용돼 환자의 2차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MST 문웅식 사장은 "기존의 항균 소재들이 인체에 독성이 있는데 반해 MST가 구라레에 공급하는 바이오크린액트는 미국 FDA 공인 기관에서 무독성과 우수한 항균력을 입증받은 신소재이며 높은 내열성과 여러 기질에 적용 가능하고 항균 지속력이 우수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공동 연구개발이 완료가 되는 200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상품화가 되면 구라레와 공동 마케팅을 펼쳐 세계 의료용품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라레 그룹은 콘택트 렌즈, 인공 신장기, 치과용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내 메디칼분야 선두기업으로 직원이 7,500명에 이른다. MST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되어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다.

유성호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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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반발 참조가격제 시행 '딜레마'

'참조가격제'가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로 사면초가에 놓인 가운데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9월부터 보험재정 안정과 고가약의 투약 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시행여부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KRPIA를 비롯, 우수한 신약과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복지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섣불리 강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여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조가격제 시행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으며, 시행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계와 대화를 통해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시행시기를 늦추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참조가격제를 추진해 왔으나 의약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조가격제 시행의 하이라이트인 평균가 기준의 배수(1.5∼2배) 결정에 어려움를 겪으면서 공청회를 통해 이 문제를 비롯, 참조가격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균가의 배수기준을 2배 미만으로 낮출 경우 환자부담이 늘어난다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크고 2배 이상으로 높일 경우 고가약 투약억제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평균가 배수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참조가격제의 시행은 복지부가 '5·31 보험재정 종합대책'과 맞물려 계획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백지화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상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고가약 투약을 억제함으로써 연간 1,661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는 계획을 세운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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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대책 추진 미흡 2,144억원 차질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재정이 금년 최소 2,144억원이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은 29일 열린 보건복지위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차등수가제·참조가격제등이 시행되지 않아 보험재정 2,144억원의 차질이 있고 담배부담금이 무산될 경우 5,781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복지부가 당초 2001년 지역건강보험 지출총액 7조903억원을 추계했으나 5.31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른 지출억제부분 개선효과 4,999억원을 차감하여 6조 5,098억원으로 추계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대책대로 지역건강보험서 4,995억원의 지출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있겠느냐며 추궁했다. 윤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진료비심사강화·급여제도합리화·약제비절감들을 통해 매년 2조500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금년의 경우 7월부터 시행시기를 잡아 실제효과는 1조88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단기대책중 연간 1,661억원중 금년에 참조가격제를 통해 415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나 이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지역·직장간의 급여비 비율을 적용하면 198억7천만원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따졌다. 또 항생제·고가약 사용빈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 적정성평가를 통해 연간 784억원중 금년에 261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나 이에대한 시행이 불투명하여 125억원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진료내역통보제는 사업경비 33억원에 환수금액 23억원으로 1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부과는 당초 40만명에 702억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대상자가 33만명으로 감소, 122억8천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등 복지부의 단기대책차질로 최소 456억5천만원의 허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국고지원 50%확보를 위해 담배부담금에 1갑당 150원을 부과하여 6,7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여당의 가칭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특별회계법도 국회 통과가 어렵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법이 10월에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7·8·9월등 3개월간 예상수입 3,375억원중 1,687억5천만원의 수입은 없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병우 2001.08.29
정책

희귀의약품 91성분 188품목 새로 고시

식약청은 희귀의약품 91성분 188품목을 새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95품목 중 대체의약품으로 개발된 품목과 연간 생산실적 수입 50만불 이상·국내생산 5억원 이상인 품목에 대해 희귀의약품지정을 재검토한 결과 4성분 7품목을 희귀약의약품 해제성분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희귀의약품서 해제된 성분은 항바이러스요법이 요구되는 성인의 HIV감염치료제인 황산인디나빌(한국엠에스디 크릭시반캅셀), 타목시펜 혹은 기타 항에스트로젠제제에도 질병이 진전되는 폐경기 여성의 진행성 유방암제제인 아나스트로졸(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리미덱스정) 등이다. 또 5-FU 및 폴린산제제에 내약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진행성결직장암의 완화에 적응되는 랄티트렉세드(한국아스트라제네카 토뮤덱스), 황체형성호르몬유도체와 병용하여 진행성 전립선암의 치료제인 비칼루타마이드(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소덱스정)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프로테렐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활성화된 혈액응고 제9인자 복합체, 압식시막, 리루졸, 인터페론 베타-1b, 암사크린, 우베니멕스 등 91성분이다.

박병우 2001.08.29
정책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과정 투명성 지적

인간개체 복제 금지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놓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취지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은 26일 KBS일요진단에 나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내년 3월에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간개체 복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난치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만 허용하며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대원칙 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시안을 완성해 9월중에 정부에 제출하면 금년 말까지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입법안을 상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의협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생명윤리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8일 성명을 내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기본법 시안은 이미 과기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며 "법 제정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정부·전문가 집단의 밀실 합의는 입법취지를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일부 관료와 과학자들은 생명윤리 확립이 생명과학 연구를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과 윤리를 별개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법제정 과정을 감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부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1차례 공청회를 포함해 18차 회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한 시안인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밝혔다. 생명윤리자문위는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30일까지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어 9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 과기부에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성호 2001.08.29
정책

복지부, 보험약 사후관리 5주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5주간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보험약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후관리는 올해 1/4분기 보험약 거래분에 대한 실거래가 내역이 중점적으로 조사되며 요양기관 및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아 역으로 제약사의 공급가격을 체크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별로 조사대상기관을 배분하고 심평원 조사요원을 투입, 한달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아미노산수액제를 비롯 다반도거래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제거래 가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품목이 700여품목에 달해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중 관련절차를 거쳐 10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경영 2001.08.28
정책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 문경태씨

복지부는 25일자로 전도석 이사관(보사연 파견)을 한방정책관에, 전 주미대사관 문경태 참사관을 연금보험국장(부이사관)에, 송재성 이사관(전 연금보험국장)을 보사연에 파견하는 등 국·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박수천 복지지원과장을 한의약담당관, 진행근 장애인제도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길호섭 한의약담당관을 복지지원과장에 전보하는 등 인사도 실시했다. 복지부의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장급 공무원 전보> ▲한방정책관=全道石 이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 ▲연금보험국장=文敬太 부이사관(미국대사관 참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宋在聖 이사관(연금보험국장) < 과장급 공무원 전보> ▲한의약담당관=朴壽天 부이사관(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陳幸根 서기관 (장애인제도과장) ▲복지지원과장=吉浩燮 서기관(한의약담당관) ▲장애인제도과장=李俊根(복지정책과장) < 6급이하공무원 전보발령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업무지원=사회복지주사 박춘서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보건주사보 황영원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약무주사 김인기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약무주사 정영기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약무주사 류정열

강희종 2001.08.28
정책

의료분쟁 하루에 평균 10건씩 발생

의료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하루에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등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를 분석,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3,310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중 약 15%인 495건이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분야 소비자 피해는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서울대병원은 모두 12건이 접수됐으며 1건은 환불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희의료원·을지대학(7건), 서울중앙병원·한일병원(6건) 등이 소비자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들도 의료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상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소보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사례는 식품 분야(1만7366건)가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은 2,592건, 의료용구는 2000건 가량의 피해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1.08.27
정책

생물약품과 신설 바이오약품 육성

식약청내 생물약품안전과가 금년내에 신설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신지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물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5월 중에 행자부에 생물약품안전과·유전자치료제과 등 4개과의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 8월2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서 생물약품안전과 신설을 승인했다. 따라서 생물약품안전과는 차관회의·국무회의·정부조직법개정 등 2개월정도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내에 신설되는 생물약품과는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DNA 등 새로운 바이오테크 제품과 혈액제제·백신 등 오래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물약품안전과는 바이오의약품의 제품개발 단계부터 평가까지 정부차원의 행정 및 기술을 지원하고 상업화 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 제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산업은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DNA백신 등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의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는 식약청은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게놈시대의 조류에 따라 복지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부처서는 생명공학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생명공학벤처기업수를 증원하는 등 생명공학산업 육성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공학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은 전담과가 없어 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식약청 내에 생물약품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생명공학제품개발 활성화와 조기에 상품화 등 바이오의약품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물약품안전과는 8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식약청내 인사적체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20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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