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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등 3개법안 국회처리 불투명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서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12월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제225회 정기국회는 예산안·검찰총장탄핵 등을 놓고 여·야간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재정특별법 등 일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이번 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위원회의 소집·법사위심사 등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법정회기만료 3일을 남겨논 상태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3개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또는 10일 이후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간의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계속될 경우 오는 10일부터 10일 내지 20일 정도의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처리가 진행될 수 있어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서 통과될 수 있다. 또 6일 구성하기로 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상가동되어 7일 이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법률안 약사 등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내용이다. 건강재정보험 특별법은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법제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부담금,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법적근거 마련,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기관 제한 등이다.

박병우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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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제조·판매 집중감시

식약청 6개 지방청은 의약품제조업소·수입업소 등을 대상으로 4분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6개 지방청별로 실시하는 약사감시는 12월 중순까지 실시하며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판매 여부, 위조 의약품 등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위 수탁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위 수탁 범위를 벗어난 제조행위·무자격자 위 수탁 행위 등 제조 및 품질관리의 위·수탁 관리상태 등도 점검한다. 원료·자제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실시 여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등에 의한 제조 품질관리 여부, 제조·품질관리시설·기구 유지 관리상태 등 제조업자·제조관리자의 제조·품질관리 규정사항 준수상태 등을 점검한다. 6개 지방청은 의약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의약품 등 수입·판매 여부, 수입관리자의 면허대여 행위, 국가검정의약품의 규정 준수상태,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사항 이행 여부, 각종 허가 변경사항, 실적보고·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유효성·안전성 문제 품목에 대한 유통품의 회수 등 관리상태, 품질검사 적합판정 이전에 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박병우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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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전자 정보 해독 1주일 내 가능"

1인 맞춤 유전자 분석을 통한 건강을 진단하는 시대가 1년 내에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생명공학 회사인 美 세레라지노믹스(Celera)의 크레이그 벤터 사장은 "1년내 개인별 유전자 해독 속도를 1주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최근 일본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또 "5년 후에는 1인당 1만달러 정도 가격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전자정보에 기초한 개인 건강관리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 의약품 개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호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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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7일 정기총회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홍영표)는 7일 오후 2시 결협대강당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주요안건으로는 올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운영개선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신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다.

유성호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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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등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하나로 통합되어 인하되고 고혈압·당뇨병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 건강보험수가계약을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행위별 점수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가·나·다'군으로 분리되어 있는 진찰료를 종별로 통합하고 초·재진 진찰료는 현행대로 구분하되 그 상대가치를 인정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감안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간 종별진찰료가 일정한 가격을 유지토록 하고 초진진찰료는 병원 1만1,300원서 각 종별마다 1,3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재진진찰료는 초진진찰료에서 3,100원씩 삭감했다.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 환자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환자는 병·의원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연간 6회 이내로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약 55억원 절감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병우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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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시민단체 '건강보험 공대위 발족'

30여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30여개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은 6일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 축소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공동대책위를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간의보 도입 저지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 △보험혜택 축소와 국민부담 증가 반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민간의보는 건강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부분을 막기 위해 수가·약가 인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대중선전과 집회를 통해 공대위 주장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현재 진행되는 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려는 대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가인호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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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치료제 3품목 약가 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가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 환자치료에 차질을 빚어왔던 결핵치료제 파스 3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조치로 성진제약의 '성진파스칼슘과립'이 종전 28원서 80원으로, 현창제약의 '현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과립'이 3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동인당제약의 '동인당파스과립'은 80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예전에는 각 제약사가 경쟁적으로 파스를 생산, 판매해왔으나 우수한 대체치료제 개발로 수요가 줄어든데다 1g당 28∼30원으로 원료수입가격(1g당 50∼60원)에 훨씬 못미쳐 제약사들이 생산을 기피, 이 약을 필요로 하는 결핵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노경영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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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조파업, 약제비 지급 지연 우려

전국의료보험조합 노조가 파업중에 있어 약제비·진료비 지급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료보험조합은 3일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의료보험조합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1만650명 중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5,300여명과 직장노동조합 3,000여명이 파업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료보험조합은 임금 16.7% 인상·근속연한 자동승진·직장과 지역업무 통합관리·해고자 복직·민간보험 도입 반대등 19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대화와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약제비·진료비 지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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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2품목탄생ㆍ의약단체새집행부구성

국산신약 2품목 탄생 대웅 'EGF'·동화 '밀리칸주' 올해 국산 신약 2품목이 한꺼번에 상품화돼 우리나라는 SK케미칼의 썬플라에 이어 3품목의 신약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식약청은 지난 5월 30일 세계최초의 EGF 생명공학 신약 1호인 `대웅 이지에프 외용액'을 당뇨성궤양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세계 최초의 생명공학 신약이 탄생했다. EGF(상피세포성장인자)란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상처치료 물질. 피부 등에 상처가 나면 혈액이나 땀, 침을 통해 공급되어 상처가 흉터 없이 자연적으로 아물게 하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 대웅제약에서 생명공학기술로 대량 생산하여 의약품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식약청은 동화약품이 95년부터 43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합동으로 공동 연구개발한 166홀뮴 키토산 착화합물을 이용한 방사선의약품인 간세포암치료제 `밀리칸주'를 지난 7월 6일자로 시판 허가했다. 의ㆍ약단체 새집행부 구성 2월 한석원·10월 신상진씨 약사회가 지난 2월 한석원 회장 체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의사협회가 지난 10월 직선제를 통해 의쟁투위원장 출신 신상진씨를 새 회장에 선출했다. 약사회는 한석원 회장 출범 직후 과천에서 전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시 강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분업원칙 사수에 대한 강력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투쟁과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에 밀려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약사직능이 실추당하는 상황에 놓여 노출돼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월 회원 직선제를 통해 의료계 강경투쟁을 주도해 온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출신인 신상진씨를 압도적인 지지로 새 회장에 선출했다. 신상진씨는 의협회장 당선 직후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과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정부와 약사회를 상대로 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부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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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치료제등 임상평가기준 제시

항바이러스제·제2형 당뇨병용제 등 3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평가지침이 마련됐다. 식약청이 마련한 3개 약효군의 임상평가지침은 항바이러스제·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간염치료제 등이다. 3개 약효군의 임상평가치짐은 이들 약효군에 대한 임상시험대상·시험계획 및 평가방법 등 임상시험 실시에 대한 임상시험 수준을 표준화·국제화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임상평가지침 중 항바이러스제와 제2형 당뇨병 혈당강하제는 새로 개발된 약물은 이미 허가된 약물보다 장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에서 이미 허가됐거나 신뢰 가능한 외국의 임상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이들 성적을 참고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임상 종료 후 제3상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험 단계에서 시험약의 특성을 계획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임상사용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물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염치료제의 대상은 급성, 만성 A·B·C·D·E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 및 기타 원인으로 유발되는 간염 치료약품에 대해 비임상시험부터 제3상까지의 임상시험으로 했다. 다운로드: 3개 약효군 임상평가 지침

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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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도 질환 2종이내 투약해야

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 질환의 경우 2종 이내에 투약해야 하고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주사제 항생제는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사례에 따르면 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상기도 질환에 2종 이내, 세기관지염·폐렴·천식 등 호흡기질환은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또 복합제의 경우 2종 이내로 하며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상기도감염으로 초진 1일 내원하여 경구 코프시럽에스, 뮤테란캅셀 200mg, 코네농정을 투여했을 경우 호흡기관용약을 3종 투여했으므로 코네농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항생제는 타 약제와 달리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투약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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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앙약심 약무직 참사 모집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원회 연구위원 등 약무직 참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약무직 참사로 의약품재평가·신약 등의 재심사 등 의약품 사후관리·약무정책 수행에 관한 제반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무직 참사는 약사면허 소지자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이며 학장추천서·자필이력서·대학 전과정 성적증명서·최종학력성적증명서·약사면허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연구위원 및 참사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매년 계약에 의해 근무하며 2~4급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02)380~1585~6번.

박병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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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이오텍, 인섹트바이오텍 10억 출자

바이오 벤처인 코바이오텍(대표·류대환)은 투자목적으로 인섹트바이오텍에 10억원을 출자, 8.09% 지분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인섹트바이오텍은 산업용 고효율 단백질 분해효소와 생물농약을 생산하는 바이오 업체. 코바이오텍은 "고성장 우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특허권·보유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협력"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보유 생산공정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발효설비를 공급해 고부가가치 생물원료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코바이오텍은 더멋진바이오텍에 3억원, 바이오리더스에 4억원 등 총 17억원을 타 법인에 투자하고 있다.

유성호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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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거래 판도 지각변동

복지부는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입찰에서 시장경쟁으로 저가 낙찰돼도 보험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보험약 거래판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자로 고시 제2001-66호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0-39호, 2000.7.18)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개정, 제7조 제1항 2호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함.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향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약 납품거래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공개적인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래에는 상한가 이하의 거래 결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시장자율 공정경쟁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저가 낙찰시 약가인하를 우려한 제약회사들이 재판매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매상에 압력을 가하고 납품을 중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약 거래판도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흐르게 됐다. 이와 함께 공개입찰에서 상한가 이하로 낙찰되어 거래될 경우에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됨으로써 보험약 거래를 둘러싼 치열한 시장경쟁이 내년 1월부터 극공립병원 입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시장경쟁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실거래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의 약제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병원의 보험약 거래를 공개입찰로 유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보험약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험약가 사후관리의 제도개선으로 국공립병원의 형식적인 입찰경쟁이 지양되고 그동안 약가인하를 우려했던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치료제 시장의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1.12.04
정책

국내 홍역퇴치사업 '세계에 알린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내 홍역퇴치사업의 성공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4일과 5일 양일간 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보건안전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월터 오레스타인 박사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 예방접종 책임자인 양 바오핑 박사는 전세계를 선도하며 우리나라 홍역퇴치사업이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행된 데 대한 놀라움과 우리나라의 보건안전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했다. 이어 홍역퇴치사업이 중국·일본 등 서태평양지역 각국으로 확산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사업의 성과를 세계 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서태평양지역의 홍역퇴치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홍역퇴치사업과 같이 적극적인 전염병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안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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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불법대행청구 근절에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약제비 등의 불법대행청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서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법대행청구 기관들의 허위청구도 한 요인"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불법대행청구 기관의 숫자를 파악한 후 이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험료의 징수율이 99%에 이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전예방적 기능 활성화·보험료 누수 방지·대국민 민원봉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민보건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보험재정수요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전 가정에 진료받은 영수증을 모아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가정의 진료비 영수증함은 보험재정을 투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단이 국민의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 잦은 보험료 징수 때문이라며 보험료 징수를 1년에 1~2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모든 세금체계가 1년에 1 또는 2회 납부하는데 보험료는 1년에 12번 징수한다면서 이를 1년에 1~2회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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