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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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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펩타이드 제제기술 대웅제약에 이전바이오 벤처기업인 펩트론(대표·최호일, www.peptron.co.kr)은 전립선암 치료용 펩타이드(LHRH)의 약효를 1개월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약물전달기술(DDS)을 자체 개발, 대웅제약에 기술이전하고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펩트론은 이번 기술이전에 따라 10년 동안 약 80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며 미국, 유럽 등지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개발된 이번 기술은 전립선암과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의 치료를 위한 펩타이드 투여에 이용할 경우, 1회 주사만으로 1개월간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서방형 주사제라고 연구진은 설명이다. 기존의 펩타이드 약물은 약효는 우수하지만 체내 안정성이 낮아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약효 유지를 위해 자주 주사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펩트론과 대웅제약은 올 상반기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제품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호일 사장은 "단백질 및 펩타이드 약물의 변성을 방지하고 약물의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에 국제특허를 출원했다"며 " 연간 1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로의 기술이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펩트론은 지난 97년 LG화학 출신인 최호일 사장이 설립한 펩타이드 및 약물전달 기술 전문개발 업체다.유성호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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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韓-핀란드 BT 분야 경제협력 확대키로한국과 핀란드 간에 생명공학 분야를 비롯한 경제협력이 확대된다. 양국은 9일 롯데호텔에서 따리야 까리나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크리스토퍼탁셀 핀란드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 김각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한-핀란드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바이오, 정보통신, 환경산업 등 신경제 분야의 경협을 확대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따리야 까리나 할로넨 핀란드대통령과 크리스토퍼 탁셀 핀란드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각중 전경련 회장, 오영교 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유성호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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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4t급 대용량 발효조 완비 위탁생산실시대덕밸리에 위치한 바이오 벤처업체 더멋진바이오텍(대표·이인영, www.dmj-biotech.com)은 기능성 소재 및 균체 발효에 필요한 대용량의 발효조 설비를 완비하고 위탁생산에 들어갔다. 충남 연기군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더멋진바이오텍 생산공장은 34톤 대용량 발효조를 비롯 6톤 발효조, 1톤 발효조 등을 갖추고 있다. 34톤 규모의 대용량 발효조는 하루 평균 최대 30톤 물량을 위탁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분리·정제기 등도 갖추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영 사장은 "대덕밸리에 수많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있음에도 기능성 소재와 균주 등을 발효할 수 있는 발효 관련 생산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위탁생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 1,200평 부지에 세워진 이 공장의 완공으로 그동안 발효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멋진바이오텍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출신 이인영 사장이 창업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유성호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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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BT·IT 연구인력 확보에 올 한해 총력"바이오 벤처의 올해 화두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대표·강신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민간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02년도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동향을 조사한 결과 BT·IT분야에서 신규 연구인력을 전체 증가분의 80.8%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BT·IT 분야가 전체 종업원 규모에서는 35.2%에 불과하지만 신규연구인력 채용은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0개 기업의 지난해 전체 연구원수는 5만2,183명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중 BT·IT 분야는 3만5,900명으로 조사됐다. 올 BT·IT분야 연구인력 채용 계획은 4만126명으로 4,226명을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약품 분야는 전년대비 12.3% 늘어난 연구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산기협은 밝혔다.유성호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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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제약 중국시장 진출 전략 제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오는 4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3일간에 거쳐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바이오벤처 등 보건산업체 경영실무자 및 해외무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산업체 중국시장 진출전략'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바이오 보건산업이 21세기 국가주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을 모색하고, 특히 WTO가입과 더불어 새로운 해외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보건산업체 및 보건산업제품이 중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최근 다수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중국진출과정과는 차별화 하기 위해 유수대학의 중국경제 담당교수님들과 KOTRA 중국팀 및 각 보건산업분야의 중국진출담당 실무자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산업체의 중국시장진출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3일 ▲중국경제 및 시장개괄(한동훈 카톨릭대 국제학부 중국학 교수), ▲중국경제 전망 및 우리기업의 수출전략(한동훈 카톨릭대 국제학부 중국학 교수), ▲사례발표 I: 중국진출의 성공 및 실패요인분석(오만용 China Business Consult 대표), ▲중국의 보건제품 수입허가 및 등록제도 (오만용 China Business Consult 대표) 24일 ▲중국 WTO가입의 시사점 및 정부대응책(신성균 /이상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통상팀), ▲사례발표 II: 중국의 유통환견(문옥철 유통정보연구원 대표), ▲對중국 비즈니스 현지전략(안경환 (주)와인나라닷컴 홍보대사) 25일▲분임토의 (각 보건산업별 그룹토의), ▲중국의 투자환경 및 투자절차(박한진 KOTRA 중국팀 과장), ▲사례발표 III: 식품업체 중국진출방안(강병석 동방엔터프라이즈대표), ▲對중국투자 성공포인트(박한진 KOTRA 중국팀 과장)가인호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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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합·임의조제등 불법 강력단속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임의조제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밀실사등 강력 단속실시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의 불법불법행위 단속은 15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공무원·식약청 약사감시원등 600여명이 투입되게 된다. 복지부는 분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방전 100%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관과 약국 206개소에 대해 심평원의 실사팀과 시·도 공무원의 합동으로 정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된 3,225개소의 의료기관과 3,101개소의 약국에 대해 시군구 교차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처방전 70%이상 집중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친인척관계인 의료기관·약국 각 123개소, 동일출입구 의료기관 483개소·약국 391개소, 기타 의료기관 2,619개소 약국 2,587개소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식약청 약사감시원, 심평원 실사요원등 6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단속으로 15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심사 청구자료를 토대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왔으며 이번 단속은 이를 통해 실시하는 첫 번째 단속이다. 복지부는 담합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집중도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분업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매분기별로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심사전문가등 100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기동단속반을 7월중에 운영할 방침이다.박병우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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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항생제·주사제 사용 감소…약품비 증가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고 약품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2001년도 30,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외래처방 환자에 대한 총투약일수중 항생제의 투약일수비율이 1분기 25.39%서 4분기 20.69%로18.51%가 감소했다. 항생제 사용량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24.86%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6.80%에 비해 3.66배나 높게 나타나 주로 규모가 적은 의원급서 항생제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항생제의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진료비 심사강화·분업효과의 점진적 작용·진찰료 처방료통합등 수가제도의 변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주사제의 사용량은 1분기 3.48%에서 4분기 0.78%로 77.5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0.98%로 종합전문요양기관 0.11%에 비해 8.9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의 환자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사제의 감소율이 큰 것은 경구제나·외용제등 다른 투여경로로의 대체수단에 있어서 개선이 용이하고 심사강화등이 주 원인이다. 그러나 투약일당 약품비는 2001년 1분기에 비해 4분기에 3.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 2001년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박병우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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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약 가격선정시 후발품목 차등화보험약가의 선정시 후발품목의 가격 설정을 차등화해야 하고 일정한 주기로 보험약등재상태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보험약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참조가격제를 도입함에 있어 참조가격군은 성분별로 설정해야 해고 약제비예산제를 도입하여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책임연구원과 김진현인제대교수의 연구보고서인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정한 주기로 보험약의 등재상태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되지 않은 품목을 정리하고 갱신과정에서 등재가격에 대한 갱신도 가능하게 하여 보험자의 가격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반약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이 급여적용품목으로 대체될 경우 오히려 약제비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제네릭제품에 한해 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약의 가격설정에는 주요 7개국의 가격을 참고로 하고 기존 약물과의 비용·효과등 경제성평가결과를 제출토록하여 가격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후발품목의 가격설정에는 후발 1순위로 진입하는 제품과 후발2순위로 진입하는 제품등의 가격상한을 달리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제비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예산제를 도입하되 단기적으로 처방 가이드라인의 작성,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환류등의 교육적 개입을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은 소비자에게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등의 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지않도록 본인부담금면제·감면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병우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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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청구프로그램 교체시 심평원 통보 필수약제비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당시 누락된 약제비 청구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누락된 처방전 내용을 새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대로 원청구해야 한다. 약제비를 청구하는 프로그램이 교체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청구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전에 쓰던 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누락된 처방전이 발견됐을 경우에 대한 청구 방법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난후 청구 프로그램을 B로 변경한 경우에 A프로그램 사용 당시의 조제분중 누락된 처방전이 나와 재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누락된 처방전 내용을 B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대로 원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심사평가원은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EDI통신망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프로그램 교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교체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제비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통신 EDI망과 심평원 심사프로그램에 기존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통보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새 프로그램에 의한 청구내역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은 프로그램 교체후 반드시 프로그램 교체 관련 내역을 한국통신과 심평원에 통보해야 약제비 지급 지연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김용주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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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로메드, 매출 112억달성 160%성장생명공학 벤처인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111억5,036만원의 매출을 기록, 전기 대비 160%의 높은 성장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억3,659만원, 7억8,312만원으로 순이익은 73.70% 성장했다. 이 회사는 유전공학적기법을 이용한 신기술·신소재개발 및 연구용역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유성호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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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 제도개선 발전특위 본격 가동대통령 직속 약사제도 발전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복지부는 대통령직속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26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짓고 위원장에 김창종 중앙대약대 교수를 임명했다.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 발전 특위는 이달 중순중 산하에 실무기구를 설치하고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약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동네약국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약국운영의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 향상 △약대 교육연한 연장과 관련된 약학교육의 내실화 △성분명 처방 확대 방안등을 포함하는 약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산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제약·식품·화장품·의료기기 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방안 △보건관광산업 활성화 △오송생명과학 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창종(중앙약대) △위원=한석원(대약회장)·박인출(보건산업벤처협회장)·김선진(유한양행대표)·맹광호(가톨릭대산업보건대학원장)·전영구(대약부회장)·지옥표(성균관약대)·원희목(대약부회장)·전혜숙(대약정책기획단장)·김경환(연세의대)·김정수(제약협회장)·김서곤(의료용구협동조합이사장)·이희구(도매협회장)·윤후상(한겨레신문심의실장)·이남주(YMCA전국사무총장)·김천주(주부클럽연합회장)·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손봉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집행위원=장임원(보건산업진흥원장) △당연직=이상주(교육부장관)·채영복(과기부장관)·신국환(산자부장관)·이태복(복지부장관)·장승우(기획예산처장관)·김호직(국무조정실장)·김상남(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김용주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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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정보통신위원장 이동범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위원장에 이동범씨를, 대전지원장에 장영희씨를 승진발령하는등 실장·부장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승진 ▲부장=송강현(급여관리실 재료관리부장)·심우영(부산지원 관리부장)·강평원(광주지원 관리부장)·전혜영(서울지원 심사2부장)·이재숙(울지원 전산부장)·이미진(대전지원 심사부장)·정인남(창원지원 심사부장). △전보 ▲실장=박혜숙(심사기준실장)·최관웅(심사2실장)·김영창(의료급여실장)·전유영(수원지원장) ▲부장=오장영(기획총무실 기획예산부장)·윤완섭(기획총무실 인사부장)·이성원(정보통신실 정보관리부장)·이창길(정보통신실 정보개발 1부장)·함용구(심사기준실 심사운영부장)·정춘혜(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장)·조희자(심사기준실 DRG운영부)·박정연(심사1실 심사1부장)·김영임(심사1실 심사2부장)·김남수(심사2실 상담부장)·전준환(심사2실 심사관리부장)·정응오(의료급여실 의료급여1부장)·황차익(의료급여실 의료급여 4부장)·최웅찬(조사연구실 조사통계부장)·김성규(평가실 평가관리부장)·최명례(평가실 평가2부장)·진덕희(급여관리실 수가분석부장)·이재범(급여조사실 급여조사2부장)·전소현(급여조사실 급여조사 3부장)·김일영(급여조사실 급여조사4부장)·최철수(감사실 감사부장)·최유천(홍보실장)·김운묵(서울지원 관리부장)·이춘래(서울지원 심사1부장)·김재선(부산지원 심사부장)·정영숙(대구지원 심사부장)·변성애(수원지원 심사부장).박병우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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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너릭 의약품 품목 구조 조정 돌입제네릭 의약품의 품목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약기업들은 분업후 제너릭 의약품의 생산을 자제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을 집중육성하고 있고 복지부가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확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5월1일부터 보험급여기준서 삭제키로함에 따라 제너릭 의약품의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식약청이 집계한 1분기 신규허가의약품은 일반 86품목·전문 47품목·원료 5품목등 총 138품목으로 전년 동기 442품목보다 무려 68.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개발보다는 기존의 시장성 있는 제품을 집중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의약품 허가시 의약품동등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고 4월 30일까지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대상서 제외키로 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허가만 받아 놓고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퇴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약기업들은 기존에 허가만 받아놓고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됐으나 의약품동등성자료 제출을 의무화,생산할 수 있는 품목만 신규허가받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비교용출시험으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한 품목 675개를 조만간 공포,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한 품목은 총 4,764개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동등성을 대상품목은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등 총 12,000품목으로 파악되고 있어 7,000여품목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4월말까지 식약청이 고시한 의약품동등성확보품목을 제외하고는 보험급여서 삭제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비교용출시험을 위한 대조약 179품목도 고시 고시, 기존 646품목까지 825품목으로 증가하고 의약품동등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인 수출용의약품,생동대상의약품,국내유일품목,방사성의약품·희귀약·마약등을 포함할 경우 의약품동등성 확보품목은 5,000여품목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품동등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과 대조약등 대부분은 의약품동등성 입증품목에 반영되어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박병우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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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복지부는 3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에 백문규·이평수를 임명했다. 신임 백문규 상임이사는 의료보험연합회 감사실장, 심사기준 부장, 의료부장, 연구실장 심사기준실장을 역임하였고, 이평수 상임이사는 서울대병원연구소 연구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부장, 의료보험통합추진단 전문위원,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을 역임하였다.편집부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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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약 불법판매 무더기 적발비아그라·제니칼등 전문의약품을 직접투약하거나 처방전없이 판매한 약국·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578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2개월간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투약한 병의원 92개소와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31개소, 무자격자의약품판매등 5건등 총 128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의약품판매업소 및 수입상가등서는 가짜 제니칼과 불법 반입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병의원 92개소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투약하거나 무상수여 했고 약국은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 임의변경 3건, 가짜 제니칼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1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판매 14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J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비아그라를 무상으로 수여했고 서울의 D의료재단은 제니칼을 외래환자에게 판매했으며 부산의 K내과는 비아그라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복용했고 일반환자에 수여했다. 대전의 S약국은 처방전없이 비아그라·제니칼을 판매했고 서울의 L약국은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여 비아그라를조제 판매했으며 의정부의 J약국은 처방전없이 노래보정을 판매했고 부산의 S약국은 사용이 경과한 비아그라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투약하는등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박병우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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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가인하 강행…수위조절 고심정부가 2∼3천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본격적인 약가 인하 강행 방침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자진 인하폭의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의 간담회 이후 정부의 약가인하 요구에 제약업계가 반발하면서 표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약가를 자진 인하해 주도록 사실상 통보 함으로써 보험약가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면서 인하폭 결정을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공을 넘겼다. 지난 2월에는 본격적인 보험약가 인하 작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752품목의 생산·수입가등 원가내역서를 2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자 이에 제약업계가 불응 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져 정부의 약가정책에 무리수를 낳고 있다. 이어 3월에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등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도높은 약가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재정절감 차원에서 약가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상응하여 업계의 반발 파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약가인하 강행 방침'에 제약업계가 '인하폭의 수위조절'을 높고 대립하면서 고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제3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품비 절감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조가격제·약가재평가제도를 강행하는등 나름대로 장고를 거듭하면서 대책마련에 착수, 건정심의 보험약가제도소위원회를 거쳐 구체화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강도높은 보험약가 정책이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비봉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계속 현실성 없는 무리수를 낳아 약가정책에 대한 업계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참조가격제등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통상마찰 등에 밀려 유보하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약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반발에 부딪치는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정책에서 무리수가 빚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장관 라인에서 조차 약가에 대한 거품 제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실무선에서는 어떻게든 약품비 절감 부문에서 해결책을 찾다보니 무리한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실무담당자들의 경우 교체된지가 얼마 되지않아 아직도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약가구조의 매커니즘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위층의 무리한 삭감·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낳아 효율적인 약가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상화 되다싶이한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네릭 약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가져오고 있으나 외자기업들의 고가약에는 손대지 못하고 사실상 무방비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부채질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실무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거품을 제거할수 밖에 없으며,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고 고가약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는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고통분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약가 인하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가 수긍하는 2∼3%와 정부가 내심으로 요구하는 7∼8%와는 무려 5%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업권수호의 역할에 회원사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약가를 자진인하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눈치만 살피고 있다. KRPIA의 경우 약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통상압력을 가중시켜 나가고 있으며, '암참'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고가약 억제를 무산시키는 정책을 수면하에서 진행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다국적 기업 보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가 고가약을 계속 방치하면서 제네릭만을 손을대 결과적으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렴한 제네릭을 활용하여 재정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C사의 K전무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갈핑질팡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가약만 삭감하고 고가약은 거의 손대지 못해 보험재정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치료약 부문에서 외자기업 제품이 거의 석권하는등 국내 기업이 고사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D사의 K상무는 "정부가 우수한 저가약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 인하시 최저가로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폭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하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대책의 키워드를 약가인하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수가조정등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희종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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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강행…수위조절 고심
제약계, 인하폭 놓고 피해 극소화 진력
- 강희종 기자
- 입력 2002.04.04
정부가 2∼3천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본격적인 약가 인하 강행 방침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자진 인하폭의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의 간담회 이후 정부의 약가인하 요구에 제약업계가 반발하면서 표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약가를 자진 인하해 주도록 사실상 통보 함으로써 보험약가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면서 인하폭 결정을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공을 넘겼다.
지난 2월에는 본격적인 보험약가 인하 작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752품목의 생산·수입가등 원가내역서를 2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자 이에 제약업계가 불응 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져 정부의 약가정책에 무리수를 낳고 있다.
이어 3월에는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가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등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도높은 약가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재정절감 차원에서 약가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상응하여 업계의 반발 파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약가인하 강행 방침'에 제약업계가 '인하폭의 수위조절'을 높고 대립하면서 고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제3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품비 절감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조가격제·약가재평가제도를 강행하는등 나름대로 장고를 거듭하면서 대책마련에 착수, 건정심의 보험약가제도소위원회를 거쳐 구체화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강도높은 보험약가 정책이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비봉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계속 현실성 없는 무리수를 낳아 약가정책에 대한 업계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참조가격제등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통상마찰 등에 밀려 유보하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약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반발에 부딪치는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정책에서 무리수가 빚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장관 라인에서 조차 약가에 대한 거품 제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실무선에서는 어떻게든 약품비 절감 부문에서 해결책을 찾다보니 무리한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실무담당자들의 경우 교체된지가 얼마 되지않아 아직도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약가구조의 매커니즘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위층의 무리한 삭감·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낳아 효율적인 약가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상화 되다싶이한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제네릭 약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가져오고 있으나 외자기업들의 고가약에는 손대지 못하고 사실상 무방비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을 부채질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실무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거품을 제거할수 밖에 없으며,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고 고가약 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는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고통분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약가 인하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가 수긍하는 2∼3%와 정부가 내심으로 요구하는 7∼8%와는 무려 5%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업권수호의 역할에 회원사의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약가를 자진인하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눈치만 살피고 있다.
KRPIA의 경우 약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통상압력을 가중시켜 나가고 있으며, '암참'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고가약 억제를 무산시키는 정책을 수면하에서 진행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다국적 기업 보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가 고가약을 계속 방치하면서 제네릭만을 손을대 결과적으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렴한 제네릭을 활용하여 재정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C사의 K전무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갈핑질팡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가약만 삭감하고 고가약은 거의 손대지 못해 보험재정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치료약 부문에서 외자기업 제품이 거의 석권하는등 국내 기업이 고사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D사의 K상무는 "정부가 우수한 저가약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대체조제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 인하시 최저가로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의한 발상이며, 현실적으로 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폭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하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대책의 키워드를 약가인하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수가조정등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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