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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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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적시험 통한 생동성입증 활기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생동성입증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지난 22일 오후 3시 개최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대상업소 설명회에 50여업체 1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 생동성추진반은 참석한 해당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상품목과 입증절차 등에 관해 업계와 질의응답을 나누고,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조기완료해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 품목 확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처방이 대조약과 같은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질의, 생동성추진반으로부터 그간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 그간 부진했던 대조약을 통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확인된 40품목을 포함, 50품목정도는 시험만해서 내면 바로 될것"이라며 "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제약사에 상당한 득이 될 것이니 만큼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생동성 입증이 활기를 띠고 품목도 확대될 곳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고시된 72개 대조약을 시중에서 구입해 자사 제품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동일 효과성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생동성이 인정된다.

이권구 2002.07.23
정책

카드 사용하며 결핵환자 돕는다

대한결핵협회는 삼성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핵예방 홍보와 결핵 관리·퇴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DCscount-삼성카드'를 개발 발급한다. 이 카드를 발급 받으면 기존 신용카드 기능은 물론 삼성카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이용시 부가기능의 서비스와 혜택 및 결핵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시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 활용시 일정금액이 결핵협회 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적립되어 결핵예방접종 백신인 BCG 생산 등 각종 사업에 쓰여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된다. 결핵협회는 우리나라에는 40만명으로 추정되는 결핵환자가 있고 OECD가입국 중 결핵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고 있는 현실이라 "국민들이 이 카드의 사용을 통해 이웃사랑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준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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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메디, 약포장기 할인기간 연장

약국자동화시스템 전문업체인 제이브이메디(www.jvmedi.co.kr)가 자사제품인 약 포장기의 할인판매행사를 연장실시한다. 제이브이메디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의약박람회 기간동안 약포장기 고객 사은 할인 판매 행사를 가졌었다. 그러나 당시 행사기간에 구입을 못했던 일선 개국가의 할인판매요청이 늘어나자 부득이 이번 연장할인행사를 갖게 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사은 할인판매 가격은 기존 시판가 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서 45포 왕복형(JX45-III)은 330만원, 45포 로타리형(JVR-45E)는 99만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다. 문의 02)573-5332, 053)582-2511

감성균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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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 공동개발 방안 마련

국내 바이오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방안이 마련된다.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ㆍ녹십자 회장)는 최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기술공동개발방안 마련에 올 하반기 사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운영위는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생명과학산업 환경개선 실태조사 △민관공동 해외 선진 바이오기업 시찰 △생명과학기업간 공동 연구 및 생산， 마케팅 프로세스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허영섭위원장，손병두 부회장，한동혁 대한제당사장，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세계 유수의 바이오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간의 공동연구 및 생산, 마케팅 프로세스개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발빠른 행동이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감성균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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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고가화 모니터링 지표 개발

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고가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돼 진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최근 요양기관의 진료비에 대한 고가화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모니터링 방법은 질병군별 또는 상병별로 진찰료·처지료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진료비 고가도를 측정해 전체기관의 평균과 개별기관의 지표를 상대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진료비 모니터링은 요양기관간 진료비 변이가 커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비용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진료비의 사후 심사조정으로 고조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과 의료기관과 심평원간의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세부진료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결과 정보를 개별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사전에 자율적으로 비용경제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심평원은 우선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대전·창원지원 관할 의원급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범위를 타 종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의료의 질이 보장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진료비 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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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콜레스테롤저하식품 콜파워 출시

보령제약 건강식품사업부는 콜레스테롤를 저하시켜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100% 홍국을 원료로 한 보령 콜파워를 최근 생산, 출시했다. 콜파워의 주성분인 홍국은 이미 많은 임상실험을 통하여 콜레스테롤의 수치저하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중국고대의 한방의학서 본초강목에도 소화를 돕고 피를 소생케하며, 비장을 강하게 하고 위를 조절하며, 여인의 피를 소생케하여 부인병을 고친다고 나와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혈액과 관련한 그 약효가 알려진 원료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더구나 홍국은 홍국균으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효성분인 모나콜린 K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유효성분인 모나콜린 K가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로바스타틴과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 관계자는 "홍국은 누룩의 일종으로 오래 전부터 전통식품에 사용되어왔고, 그 효과와 안전성이 오랜동안 입증되어온 진귀한 원료"라며 "기본적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저하기능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혈압 및 혈당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밝혀져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능성 소재"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2.07.22
정책

KAIST 나노팹 종합센터 최종 유치

나노종합Fab센터(나노기술 장비를 갖추고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동 연구시설)유치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나노기술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의 유치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기부는 나노팹센터 유치기관 선정을 위해 KAIST, 성균관대, 포항공대, KIST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바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덕연구단지 내 인프라 우수, Fab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최종 유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KAIST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970억원(민자 790억원 포함)을 투입하기로 하고 빠르면 9월 나노 팹 센터를 착공한다. 센터에는 나노소자 공정실, 특성 평가실, 물리원천 기술실, 생물화학 공정실 등이 들어서는 등 종합연구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3단계가 끝나는 2010년경에는 한국이 나노기술의 선진 5개국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인호 2002.07.22
정책

항생제 오남용 요양급여 삭감 정당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트리악손(주)'과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 비용 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골수염과 수술부위 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트리악손(주)과 반코마이신(주)을 투여한 某대학병원이 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소송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트리악손(주)과 관련해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것이 항생제 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투여했으므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며 심평원의 삭감처분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반코마이신(주)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급여기준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급여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는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장권의 기준시달(행정해석)은 고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며,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반코마이신(주)의 의학적 요청을 감안한다면 장관의 기준시달은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반코마이신(주)을 사용하기 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해 그림양성구균을 증명하거나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기존의 반합성 페니실린제제와 세파로스포린제제에 내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하여야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인균 확인노력없이 반코마이신(주)을 투여한 것은 요양급여기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에 한계를 두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특정 고가 항생제의 의약학적 요청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것으로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해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이 판결은 요양급여비용심사내용의 적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기존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소송과는 달리 과잉청구에 대한 심사조정의 적법·타당성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사의 진료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게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2.07.22
정책

EDI 청구확대 설명회 권역별 실시

요양기관의 EDI 청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심평원·KT가 전국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부·심평원·KT는 22일부터 26일까지 EDI 청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EDI 청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EDI 청구시 장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설명을 통해 서면(디스켓) 청구기관의 EDI 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병원정도 ASP 서비스 제공 등 자율적 참여 확대에 중점을 주고 있다.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EDI청구 확대 등 보험급여 정책, 심사평가원은 EDI 청구시 장점 및 청구요령 안내, KT는 ASP제도 및 청구 s/W 등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기관은 서면(디스켓)청구 요양기관 약 2만여곳이다. 설명회는 요양기관의 편의 제공을 위해 권역별·요양기관별로 분산 개최되며, 부산·대구는 22일, 대전·광주는 24일, 서울·경인은 25일, 강원도 원주는 26일이다. 시간은 병원급이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진료시간 종료이후인 오후 80시부터 9시까지이다. EDI 청구 설명회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서울·경인 7.25(목) KT 서울중앙지사 부산 7.22(월) KT 부산본부 광주 7.24(수) KT 광주정보통신센터 대구 7.22(월) 대구금호호텔 대전 7.24(수) KT충남본부 원주 7.26(금) KT원주지사

김용주 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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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상병약제 분기별 적정성 평가

심평원은 주요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최근 진료심사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전년도 평가항목이 항생제·주사제·일당 약품비이외에 약제 다종·병용투여 처방 행태 관리를 위해 의약 품목수 항목을 추가해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약국의 약제비 청구 자료를 활용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만을 대상으로 상병 구분없이 총괄적 평가를 실사했던 평가방식을 보완해 전산매체 청구율이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치과의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직접 활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상명별, 원내·외 처방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주요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한 상별별 평가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주요 상병별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해당기관별 진료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평가를 받게 되고 상병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적적 약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대상기관중 전산매체 청구율이 저조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약제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총량적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향후 전산청구 증가에 따라 단계별로 상명별 평가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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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 제약사 무심

제약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무심하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불필요·불가능품목에 대한 생동성입증방법을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입증토록 72개처방 74개품목의 대조약을 선정 공모, 72개처방 대상이 되는 허가업소 96곳에 469품목을 통보했다. 하지만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이화학적동등성실험으로 생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사유서, 1회 시험결과 등의 보고서를 제출한 업소는 한 곳(1품목)밖에 없다. 이외 해당 제약사들은 '무심' 상태. 간단한 방법으로 생동성을 입증받고 대체조제 품목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장 안 하면 보험약가가 삭제된다든지, 해야만 허가가 된다든지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연관이 없고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동성을 입증 받으면 병원서 세일즈가 가능하고 특히 전략품목일 경우 속히 하는 것이 좋다. 시간 비용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도 마찬가지.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이 206개로 469품목중 반만 입증받아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만큼 대체조제 품목이 늘어난다. 더욱이 대체조제 품목 확대는 제약사들과 약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관련업계와 식약청 모두에 득이 되는 생동성입증 방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대조약의 첨가제 등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2일 요청하는 해당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대조약과 처방이 같은지 다른지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 비용절감, 대체조제 등 모든 면에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무심상태를 유지해 온 제약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 설명회에 앞서 제약사들이 관심이 있으면 식약청에 요청,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대체조제 활성화는 지지부진하게 흐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청은 소화효소제 대조약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권구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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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찾아가는 행정지원서비스'정착

서울지방식약청의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지원 서비스'가 직원들의 호응속에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자체 업무실적 평가회를 통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가 정착, 조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서무과는 효율적 업무추진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 초부터 매달 1회씩 각 사업과를 방문해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고충 등을 직접 청취, 사안별로 즉시 해결 조치하거나 예상 해결시점을 통보해주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로 인해 권위적으로 느꼈던 서무과에 대해 직원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등 조직이 활성화됐다는 것. 서울청은 "특히 해결곤란한 사안들에 대한 관련 규정 설명으로 사업과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 같은 업무방식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권구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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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생명공학 심포지엄 개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양규환)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오후6시까지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제2차 한-이스라엘 생명공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과학기술부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이스라엘간 생명공학 분야 협력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심포지엄은 △생물정보학(좌장 Lea Eisenbach 와이즈만 연구소 교수) △신호전달(좌장 백상기 충남대 교수) △면역치료학(좌장 도명술 한동대 교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해 개최되며 국내외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가인호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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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차관에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1일 장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9일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차관에는 신언항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내부 승진했다. 신언창 신임차관은 46년 황해도 평산출신으로 72년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4년 행정고시 16회로 공직과 인연을 맺었다. 75-84년 복지부 의정1과·지역의료과·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했으며, 84-95년 국립보건원 교학과장·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파견·영국웨일즈대학·연금정책과장·총무과장을 역임했다. 95-99년 복지부 총무과장·주 미국대사관참사관·기술협력관·감사관·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거쳤으며, 현재까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김용주 2002.07.19
정책

포비돈점안액 등 14품목 기시법 신설

라미프릴 등 61품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삭제되고 포비돈점안액 등 14품목은 기·시법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18일 일반의약품 72품목, 의약품첨가물 1품목, 의약외품 2품목 등 총 75품목을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에 추가로 수재,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삭제품목은 대한약전과 해외약전에 수재된 품목들이고, 신설된 품목은 카피 품목의 신규진입 증가로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품목은 ▷건조수산화알루미늄겔·탄산마그네슘·옥세타자인 정 구아야콜설폰산독시사이클린·염화리소짐캅셀 ▷니트렌디핀 정 ▷복방말레인산트리메부틴·메타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침강탄산칼슘정 ▷살리실산디펜히드라민 ▷수용성에칠히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시프로피브레이트캅셀 ▷주석산철 ▷포비돈 점안액 ▷호박산 등이다. 61개 삭제품목은 니코몰정 등 11품목(대한약전 수재), 라미프릴 부데소니드 등 26품목(영국약전 수재), 니코틴산토코페롤 등 11품목(일본약전 수재 ), 아데노신 피모짓정 등 13품목(미국약전 수재)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대한약전, 미국약전, 영국약전, 일본약전등에 수재돼 삭제되는 품목은 고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품목허가 신청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권구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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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도입 방안 마련 촉구

김성순의원은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생동성시험을 대폭 활성화하여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신임 김성호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주요현안 질의에서 분업이후 고가약 처방증가 형태는 환자들의 비용의식이 희박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형태의 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복장관의 국내외제약사 로비외압설 주장과 관련, 이를 반드시 규명하고 약가제도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약제비가 2001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중 약 34%인 4조5,000억원으로 미국 17.3%·캐나다 6.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 약가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약제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의원은 복지부의 약가정책은 목표가 분명치 못했으며 묵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보험재정안정측면보다는 국민부담·제약산업발전·의료기관 경영수지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인한를 단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저가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값싼원료를 수입하여 저질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고 신약개발등 연구개발비 투자를 위축시키며 카피약품에 의존하는 영세한 국내제약업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운로드: 김성순의원 국회질의 내용

박병우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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