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복지부 보고·검사 규정' 추진
최인호 의원 발의…투명한 출연금 지급 내역 확인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6.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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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추가해 출연금에 대한 예산운영현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해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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