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중장기 변화를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 8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 및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했다"며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5~20년 기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구분해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같은 배경·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평생교육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업발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14개 법안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