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검진에 '정밀심리검사' 포함 추진
원유철 의원 발의…전역 전 2회 이상 검진도 추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4.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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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건강검진에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는 등 검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 뿐 아니라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특히 의무복무에 임하는 병사들의 정신건강은 병역판정검사 뿐 아니라 입영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료도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군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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