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함유 의약품 수출 시 식약처 허가' 추진
김영호 의원 발의…해외 마약밀조업자 공급의 법적 예방조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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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밀조업자에 마약류 원료물질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장 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약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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