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보장성 3차 회의, 예비급여·공사보험 연계 논의
예비급여 제도 관련법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과제 소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3.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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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시민단체 등이 예비급여 정비와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9일 '실무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4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계 노동자 단체, 시민자 단체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1차 회의(2월 2일)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를 논의했으며, 2차 회의(2월 23일)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회의 참여 단체들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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