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박차'
MRI·초음파 단계별 급여 전환, 고가신약 신속 등재 및 사후관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1.31 06:31 수정 2018.01.31 06: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올 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열리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횟수제한 52항목 중 36항목(급여 13, 예비급여 23)으로 급여 전환한데 이어, 올 해에는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 환자 관련 140여 항목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MRI·초음파를 단계별로 급여 전환한다. 

그여 확대 항목의 이용량 변화와 오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도 병행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의료단체, 소비자 단체,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정검토위원회'를 운영해 횟수, 개수, 적응증 제한 등을 검토한다.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도 추진, 질환 증증도, 의료 취약계을을 고려해 2022년까지 단계적 급여 전환을 실시하고 오는 2월 부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예비급여 항목 재평가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린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난해 12월 환자 전액 본인 부담 약제 급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약제 선별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고가 신약 신속 등재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를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선별급여 적용 항목 청구 및 관리시스템을 보안하고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폐에 다른 의료기관 소실을 보상하기 이해 의료질평가지원그믈 확대하고, 저평가 수가 및 입원료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부터는 2~3인실 건강 보험을 적용해 현행 4~6인실과의 형평성 및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한 수가를 설계할 방침이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사평가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박차'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사평가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박차'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