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치매국가책임제로 국민 의료부담 줄일 것"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감염병 안전·복지 문제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1.10 12:01 수정 2018.0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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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며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다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건강관리와 육아부담 경감와 관련된 복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며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고,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올해 9월부터는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며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기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의원·약국과 관계있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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