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급여화에서의 '의료계 수익보전' 알려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경직된 수가제도 개선 필요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7.11.13 06:00 수정 2017.11.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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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원가 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알려야 한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적은 수가를 줘도 의사들은 비급여를 통해 부족분을 메워 왔다"면서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사도 건강보험 하나(수가)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어느 나라 정부가 의사를 망하게 하겠는가"라며 "비급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가+α를 해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에 수익보전에 대해 적극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건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사이비로 여겨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인지 아닌지 한계를 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의료계가 한다고 하는 의학적 급여화에 대해서는 모두 선 수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후 검증 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유연하지 못 한 수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한 수가에 가산이 붙는 현행 수가제도는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데,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경직된 수가에서 건보가 유지된 것은 비급여 때문으로, 대신 의사-환자  관계는 파탄났다"며 "기관별·지역별 가산율을 다르게 하고, 나아가 임대료까지 감안하는 융통성 있는 수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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