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7% 높아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이를 위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예방서비스+거버런스 등) 대비 의약품비 비율은 OECD 평균 16.25%인 반면 한국은 20.65%으로 약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인당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은 2.09%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7.10%로 약 3.4배나 높았다.

약품 품목수의 경우에도 2016년 한국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3.72개로 미국 1.97개, 독일 1.98개, 호주 2.16개, 스페인 2.20개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의료비 지출 금액이 높은 이유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라며 "그 이유는 처방전당 약품목수 과다, 고가약 위주의 처방, 불합리한 정책 결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점은 의약비 지출이 많아져 건강보험 등 재정적인 어려움도 줄 수 있지만, 필요 없이 약이 과다 처방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해가 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평원에서 2014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 제도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사용량감소 약품비 절감액이 무려 2,237억, 지급된 장려금이 693억이나 됐다"며 "하지만 매년 장려금과 약품비 절감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하여 적절한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