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업무보고의 이슈가 '살충제 계란 대응'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 질의는 축소돼 이뤄졌다.

보건의료계 관련 이슈로는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및 2016회계연도 결산 등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거의 모든 위원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살충제 계란'에 대한 행정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식약처장 답변을 질타하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피프로닐'과 허용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대처가 문제가 됐다.

특히 류영진 처장이 8월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계란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국내 발견 사례가 나온 점이 국민적 불안을 키웠다는 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전수조사는 농장·산란장 살충제 구매자료 실태 등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조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류영진 처장은 지난해 조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그 같이 답변한데 대해 사과하고 전수조사 및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류 청장의 잘못된 발언과 미흡한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았으며, 결국 마지막 남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당 이름으로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장내를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류 처장 처신에 대한 지적들에 집중되면서 살충제 계란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은 정작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 청사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당장 8월 중순인데, 9월 초에는 정부안이 설정돼 국회 심의위해 제출돼야한다. 내년도 당장 필요사업에 대해 재정이 잡혀있는지, 얼마나 잡혀있는지가 없으면 언제 논의하는가" 지적하며 2018년 사업별 예산규모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현장 발표하며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재원"이라며 "재원에 대해 정부 발표 내용이 많은 의문이 있는데 자신 있는가" 물으면서 "5년간 30.6조원으로 운영되는 예산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사용되는데 노령화 등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적에 어긋나는 사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 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면서 건보국고지원 관련사후정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방향성 뿐 아니라 내용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확보가 중요하다며 사후정산 도입을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재정당국과 나름대로 긴밀한 계획을 짜서 30.6조에 대해 기재부와 완전히 합의했다"며 "국가가 그동안 책임 못진 부분도 책임질 수있도록 확인했고, 나름대로는 현재 틀대로 운영하면 재정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은 목적과 상치된다"며 "보장성 확대가 건강보험의 목적중 하나이므로 이에 반하는 지출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후정산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기재부와 해당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런 예가 없어 난감함을 드러냈다"며 "사후 정산제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고보조금 20%는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약품비 관리를 강화 제시했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강화로 인한 급여확대가 의료인들의 치료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 노력을 당부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상정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간사간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