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제시됐다. 건보 수가구조를 통한 1차의료기관-대형병원 역할 정립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오늘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의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 두 가지가 제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이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한다.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며,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15년 63.4%)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20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과 대형병원의 역할(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한다.

 

2019년부터는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한다.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해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을 확대하고,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는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의료공공성 확보 정책을 통해 20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개선(2015년 30.5% → 2021년 25%)하고,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외에도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34만개 일자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국민연금, 노인일자리 80만개, 치매센안심센터 확충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국공립 어린이집 강화, 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 등) 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부와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로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먹거리 안전국가책임제 등을 실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를 5년 간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 등 3단계로 나눠 이행목표·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