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하는 오늘(10일)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8년 수가협상이 본격화된다.

요양급여비용(수가) 최대 수치 인상을 목표로 보건의료 7개 단체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참석했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숙원 사업이었던 부과체계가 개선돼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보재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지급,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지만,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먹거리 마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장들은 '적정수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자도 증가하면서 진료와 국민건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역할을 해줄 것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전달 체계의 강화를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의 언급되고 있는 요즘, 최저 임금의 상승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으로 새정부에서도 이를 추진 될것이라고 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재정비용의 상승의 원인이 될것이고 이것을 적정 수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세계 1위라 말할 수 있는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시설, 인력 등의 규제 등으로 진료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며 "이를 반영해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과련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않고 비급여를 해결하는 것릉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치과협회 김철수 회장은 "그간의 수가협상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를 받으려는 공급자와의 갈등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시절 고통을 분담하려는 공급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적정수가를 강조했다. 

또, "의료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 치과계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행 수가보다 낮은 비용은 받아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한의협 박완수 회장도 "한의 서비스는 낮은 문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진료비 증가율이 11.4%인데 반해 한의원은 4%대에 불과하고 실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에서 그동안 수치를 높게 받았지만, 불용재고약으로 약국이 수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공단의 연구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1위 수가를 3년 연속으로 받아 왔지만, 점유률은 하락하고 있다. 5년째 하는 말이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어려움을 정부와 보험자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각 수가협상단은 16일 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협, 17일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등이 1차 협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