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기호순)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정책은 더민주가 가장 구체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신설 외에도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를 다양화하고, 위험분담제나 사용량 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제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약 자율가격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것.

더민주는 이외에도 산학연 연계 협력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다른 당은 보건의료산업 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산 신약 약가 자율가격제에 대한 질의가 이뤄짐에 따라 답변을 내놓은 수준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며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하는 특수분야"라며 안전문제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기반을 마련할때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 신약 약가 자율가격제에 대해서는 "현재 약가는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가격이 보험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통상문제 등을 고려했을때 자율가격제 도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와 정기적인 가격정책을 검토해 가치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약값은 이원화하면 통상문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제약사가)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하고, 덜 억울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마련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되어선 안된다"고 밝히며 "자율가격제가 과연 대안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개발사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을)집중·분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