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6일 권미혁 의원 주최로 개최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제약사 도입이라는 더민주의 대선공약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약을 조율, 통합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부처도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문제는 시장실패 영역이기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며 국가개입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시장실패요인을 파악하고 공공영역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정책은 예산을 확보해도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약가 인센티브와 공급거부에 따른 패널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은 공공제약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한 약가조정과 공공제약사 운영 비용 비교는 필수적이며, 총리실 산하 컨트롤 타워들이 현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공급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안정적인 공공제약 정책 제시를 위해 더민주의 대선공약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약을 통합할 예정"이라며, 공공제약 컨트롤타워가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공공제약 컨트럴타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계획을 밝혔다.

윤 과장은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뱡향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건보체계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복지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면 추가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카나마이신 주사제(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와 케이콘틴서방성(유전성 저칼륨혈증 치료제) 공급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제약사 운영 필요성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봉 과장은 "필수의약품은 일반적인 설립·운영으로는 시장에서 다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나, 지난해에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국내 제약사가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공공제약사에 대한 포상, 사회적 공헌도를 반영하는 약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는 기존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제약사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백신의 안정적 공급은 국내 백신생산 인프라가 부족해서가 아니기에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하고, 국내 유입가능성 우선순위를 선정해 기존 백신은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관련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럴타워를 운영해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주 대구첨복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센터장은 첨복단지의 공공제약사 지정을 제안했다. 첨복단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예산 확보없이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중인만큼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다는 이유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양봉민 좌장은 "우라나라는 보건의료분야 체계에서 공공의 영역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경험 등을 통해 공중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