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따라 화상투약기 도입·안전상비약 확대 제동걸리나?
대통령 선거 레이스 돌입…박근혜정부 보건의료정책 영향받을 듯
입력 2017.03.10 12:30 수정 2017.03.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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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준' 되면서 사회·정치적 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규제개혁 기요틴, 신산업투자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진됐던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위기를 넘긴 셈이다. 

의·약사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 이미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들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와 약사포럼은 각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에 약사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건강증진약국 제도 △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 강제화 △보건복지부 (가칭)약무정책관 신설 △ 한방의약분업 실시△약국 한약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가지 보건의료정책과 현안 문제를 제시 한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지난 2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도출, 의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안은 △공동 핵심 보건의료 정책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보건소 기능 개편, 사무장병원 근절,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신설 등 보건의료관련 부처의 조직개편 방안 등 3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레이스와 앞당겨 지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와 이로인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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