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2016년 복지부 예산 제약 지원금 감소
예산안 55조 5천억원 심사...화장품·의료기기산업 지원 '증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5.10.23 06:30 수정 2015.10.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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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3일간 소위를 열고 2016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심의한다. 

복지위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3개의 기금(국민건강증진, 국민연금, 응급의료)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돼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규모는 2015년 대비 7조 8,588억원(7.8%) 증가한 109조 2,17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15년 예산(53.5조원) 대비 3.9%(2조 927억원↑) 증가한 55조 5,653억원이다. 

'예산'은 2015년 대비 △0.9%(△3,140억원) 감소한 32조 9,160억원이며 '기금'은 2015년 대비 11.9%(2조 4,068억원↑) 증가한 22조 6,493억원으로 편성됐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는 2015년 43조 4,491억원 대비 4.7%(2조 392억원↑) 증가한 45조 4,883억원이며 보건분야는 2015년 10조 234억원 대비 0.5%(536억원↑) 증가한 10조 이다.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도에 각각 90억 9,900만원, 30억원, 91억 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제약산업만 전년 대비 예산이 비슷하고(2.5% 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의료기기 13.6%, 화장품 17.3%) 됐다.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의 경우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가 관련 업체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민간 등의 영역에서의 재정투입이 가능하므로, 국고 보조 지원의 정도와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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