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체안의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와 대체안 시행을 위해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지을 당시 시장형제 대체안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만큼, 목표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제 대체안이 곧 마무리 돼서 확정할 것”이라며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에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려금제를 토대로 구체적인 장려급 지급 방법등을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제약협회 등과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검토, 대체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했으며, 인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직접인센티브 방식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신 간접 인센티브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복지부가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돌려본 후 확정짓기로 했다.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면 저가구매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시장형제 폐지를 찬성했다. 시자형제 페지와 새 제도 시행은 정부가 후속 작업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제도 폐지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원격의료 등 사안이 겹쳐 제도 폐지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