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요구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업무에 의료소비자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심평원의 변화에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가 심평원으로 바로 전달되면서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8일~9일 대전 유성에서 의료소비자 5개 단체와 ‘심평원 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해 의료소비자 5개 단체와 MOU를 맺고 열린 첫 워크숍은 양측 모두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위료계와의 협의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행정 중심이 아닌 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형식화된 운영에 저조한 활동,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이 제기되어온 소비자 단체의 참여방안을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 될 방침이다”고 밝혔다.

8~9일 열린 워크숍에서 심평원은 심사평가, 급여결정에  ‘소비자 참여 위원회’를 신설해 의사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알권리와 국민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정보제공을 확대, 의사별 평가정보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소비자 단체는 각각 단체별 의견을 전달하며 소비자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는 심평원의 취지를 환영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벽이 높아 보이던 심평원이 조금은 열린 느낌이다. 건강보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 같다”고 심평원의 이 같은 변화에 기대를 나타났다.

특히 암, 희귀질환 환자단체대표들은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제 부담은 너무 크다”며 “급여 등재를 위해 경제성 평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환자들의 절실한 상황을 전달했다.

환자단체들은 약제 진입 등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심사평가를 하는 심평원과 협상을 하는 공단으로 나눠져 있는 이원화 구조에서 등재심사를 통과해도 결국 약가협상에서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며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 앞으로 심사평가 업무에 소비자의 의사반영 여부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