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립금이 최초로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였으며,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연말 결산액 기준으로 건보재정 흑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등 매년 흑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재정수지 흑자폭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수입은 48조 3,489억원이고 지출은 45조 8,26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해연도 재정수지 흑자가 총 2조 5,224억원으로서 누적수지가 10조 7,427억원이 된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지출 증가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적립금)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면서 2014년도에는 적립금이 10조 7,4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이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적립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적립율(당해연도 실제 지출한 보험급여비 대비 적립금의 비중)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적립율이 2.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2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