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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체 못 밝힌 CSO 불법행위 이대로는 안된다CSO가 리베이트와 관련 최대 핵심현안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CSO의 정체는 무엇인가. 리베이트 전달창구로 과연 부정의 온상인지, 영업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적절한 아웃소싱인지 묘연하다. 몇몇 품...2014-10-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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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사 성장 지렛대는 리베이트 아닌 ‘R&D'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별 제약사들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윤리 투명 영업을 이룰 수 있...이권구 기자 2014-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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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순된 약가정책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유통업계가 앞장서 전개하고 있는 국산약 살리기 운동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당사자의 한 축인 외자제약업계는 겉으로는 개의치 않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2014-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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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산업은 뒷전 '재탕 2014국감'미래 주요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지목한 정부였지만 정작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은 외면받은 2014년 국정감사였다. 분리국감 무산으로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신은진 기자 2014-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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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줄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병용 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는 금지된 의약품이 3만 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처방 건수를 의료...2014-10-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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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유통, 고통 전가보다 분담하는 분위기 만들어야의약품 유통비용을 둘러싼 의약품 유통업계와 다국적 제약사간의 대립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의약품 도매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적정 의약품 유통...김용주 기자 2014-10-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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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스캐너 문제 ‘해결 의지 있나’약국에서 사용하는 스캐너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 먼저 언론전을 시작했다. ‘과도한 요구’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임채규 기자 2014-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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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반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일반약과 전문약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품목수와 생산실적 모두 압도적으로 전문약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약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의약품시장규모는 17,097품목 13조...2014-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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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예방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마련됐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이 치매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부문이...2014-10-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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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담배' 금연치료제 시장이 꿈틀 한다최근 담배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연치료제 시장이 꿈틀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최재경 기자 2014-10-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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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약 살리기 캠페인에 거는 기대의약품 도매업계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국산약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소식이다. 유통협회는 이번 캠페인 전개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2014-09-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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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GSK-도매, 타협할 시간은 있다GSK와 도매업계의 마진전쟁이 막바지까지 왔다. 도매는 GSK가 카드결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품취급 거부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GSK도 이렇다 ...이권구 기자 2014-09-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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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들 서울 집중! 대책이 필요하다환자들의 서울 집중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좋은 시설의 병원, 임상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찾는 환자들의 서울행은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등 보건...2014-09-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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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기대되는 세포독성 항암제 해외위탁제조 허가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국내 위탁이 어려운 의약품공정에 한해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한다는 계획...신은진 기자 2014-09-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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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해결책은 규제완화가 해답관피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2014-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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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해결책은 규제완화가 해답
- 약업신문
- 입력 2014-09-03 09:34 수정
관피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재취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꿰차고 앉는가 하면, 퇴직 후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대정부 로비스트로까지 활동하며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이미 각 부처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조합 등에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정년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에 길을 터 준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직을 떠나게 될 상당수 예비 관피아(?)들은 더더욱 심사가 불편하다. 인생이모작은 커녕 공직에 몸담았다는 사실 자체가 숨기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과 함께 향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며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급이상 고위직공무원들의 경우 자리(보직)가 제한된 관계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개 50대중반의 나이에 자녀교육과 혼사 등 지출이 최대치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제2의 직업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다. 창업 등은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결국 공직에 머무는 기간 동안 산하기관 협회 관련단체로 자리를 옮겨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없애지 않고는 관피아 관행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신분보장제도 없이 단지 고위공직자의 낙하산인사를 규제하다가는 또다른 폐해만 양산될 뿐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규제완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킬수 없는 규제의 양산이 결국 고위공직자를 로비스트로 활용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제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무원 임용제도가 문제다.
KDI는 민간 회사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과거 근무했던 부처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할 여지가 커지는 등 부패 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민간업체와 정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며 이 길이 곧 관피아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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