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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품 유통업계의 이중적 행태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지난 2014년 영업실적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약 130여 도매업체들이 매출은 현상 유지를 햇으나 ...김용주 기자 2015-04-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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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등수가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의약분업 시행직후인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주관하는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 놓을지 주목되고 ...2015-04-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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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육지책(苦肉之策)도 반복되면 효과 없다참으로 어색한 설문조사가 지난주 제약협회 이사회 석상에서 있었다. 이른바 ‘무기명 설문조사’라는 명칭의 제약협회 초유의 투표행위가 실제가 진행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던지 리베이트 망령에서 벗어나 보겠다...2015-04-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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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 개선 시급관피아 척결이 화두가 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채용비리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은진 기자 2015-04-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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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인(專門人) 프로페셔녈리즘 망각하지 말라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공청회장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은 그동안 각자의 주장에서 별반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소득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든 한의사든 전문인은 각자의 전문성(...2015-04-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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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누가더 많이 받나' 수가협상 눈치게임 시작2016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어느 직능단체가 높은 수가를 받게 될까. 5월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단간 눈치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요양...최재경 기자 2015-04-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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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의점 찾아야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수개월간 두 직역간의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6일 공청회를 ...최재경 기자 2015-04-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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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걸치는 몰염치(沒廉恥)중동투자사업 의료계해외진출 등을 놓고 논공행상격 공치사논쟁이 뜨겁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와 '한-사우디 제약단지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2015-04-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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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할 말 하는 국회의원과 말 할 못하는 공직자보도에 따르면 최근 있었던 한의사협회 총회 행사장에 내빈으로 초대된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한의사 편들기나 옹호발언에 가까운 립서비스(?)에 열을 올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상임위가 보건복지위...2015-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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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간61주년 맞은 약업신문의 다짐과 약속약업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았습니다. 보건의약계 전문신문으로 회갑(回甲)을 맞은것은 우리나라 專門言論史에 흔치 않은 기록으로 생각됩니다. 약업신문이 지난 1954년 창간이후 지금까지 한 호의 결호도 없...2015-03-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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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카스D 판매가격 정상적(正常的)이어야한다동아제약이 약국용 '박카스D' 공급가격을 거의 6년만에 인상키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그 동안 제조원가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가 인상을 미루어 왔으나, 원재료 가격 및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2015-03-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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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계 접대문화도 변해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사회적으로 만연된 부정청탁과 불법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이법에 따라 공직...2015-03-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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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속을 지키는 리더가 절실한 세상선거때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약속을 제시한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두고 우리는 흔히들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라고 말한다. ...김용주 기자 2015-03-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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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산업, 한중 FTA 수혜 기대 충족할까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면서 한중FTA 전면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제약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은 의료기기와 함께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업종으...신은진 기자 2015-03-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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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선판매권’과 ‘판매제한’ 제대로 보자'한미 FTA 협정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화를 위한 식약처안과 국회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양측이 절충한 합의안의 형식으로 모양새를 갖췄...2015-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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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권’과 ‘판매제한’ 제대로 보자
- 약업신문
- 입력 2015-03-04 09:34 수정
'한미 FTA 협정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화를 위한 식약처안과 국회수정안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양측이 절충한 합의안의 형식으로 모양새를 갖췄다.
식약처가 FTA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국회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문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제약기업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인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보여 진다.
이 와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제약협회 회장단이 국회를 찿기도 했다. 이유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제약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를 도입, 퍼스트제네릭에 일정기간 독점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여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중 하나가 제약산업이다. 그중에서도 허가 특허연계로 인한 국내제약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한 둘이 아니다. 당장 외국산 오리지널제품에 대한 특허도전이 어려워진다.
국내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의약품의 상당수가 특허로 보호받으며 이 기간 중 특허도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일정기간 제네릭 판매를 제한하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대해 일정기간 우선판매권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왜 이것이 안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시민단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통상문제와 연결된 경제관련 부처도 아니고, 걸핏하면 공정거래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외국계회사들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환자단체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외국제약사를 위한 허가특허연계를 옹호하는 이같은 행태는 번지수를 잘못 찿아도 한참 잘못 찿았고 상대를 잘못 골라도 정말 잘 못 골랐다고 할수 있겠다.
그 반대이유가 일부 제약기업들의 뱃속을 불려 줄 수 있기 때문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다름이다. 법안통과이후 제약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나름 자위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본다. 왜 9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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