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2013년까지 최소 6개의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고 바이오장기 3종 이상을 실용화하는 등 바이오신약 및 장기산업 육성을 위한 원대한 기본계획서를 발표했다.
특히 복지부는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해 2013년까지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5%점유를 목표로 6개 분야별로 신약을 1개씩 개발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G7국가수준의 신약개발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협회가 제시한 BT시대의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세계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바이오테크의 60%가 바이오신약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약산업이 BT의 핵심이 될 것이며 바이오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계획이 제약업계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제약산업은 국제 경쟁력은 물론 신약개발 역량 역시 열악한 상황임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정부의 원대한 바이오신약 개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는 바이오신약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1조780억원이라는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중 6,740억원은 정부가 4,040억원은 민간기업이 출연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과 연구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모두가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에 따른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업의 이익구조 개선과 R&D 투자역량의 강화와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약개발 전문기관의 설립에 1,000억원을 비롯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여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프라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아 기대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이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진정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세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감면제도는 기업들에게 유익한 연구개발지원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바이오신약 산업육성 정책은 기업의 경영의욕을 높이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을 이유로 약가 인하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 고수해 나간다면 어떠한 제약산업 육성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의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은 이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내 제약산업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5%를 점유하고 세계 랭킹 50위안 포함되는 기업이 5개사나 되는 정부의 비전과 목표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