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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제비절감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우리 속담에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보험의약품의 등재방식 변경, 이른바 포지티브방식 도입을 비롯한 '약제비 안정화 ...이종운 기자 2006-05-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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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밥 좀 먹고 합시다!"몇일 전 국내 약학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학회에 다녀왔다. 취임 2년차를 맞는 현 집행부가 그 동안 규모면의 확대와 운영 상의 개선 등 다양한 노력...김정준 기자 2006-04-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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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피그말리온 효과‘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말이 있다.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스스로 제작한 여인像에 연민의 감정이 싹터 神에게 아내가 되게 해...이덕규 기자 2006-04-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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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한미 FTA와 GDP제약업계가 한미 FTA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미 FTA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외자제약기업에 종속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박병우 기자 2006-04-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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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不用在庫, 1인 릴레이 시위를 보면서지난 3월27일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의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약국 최대현안인 재고약문제가 이제는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계기가 ...2006-04-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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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눈물을 머금고 조제를 하다최근 선거에서 새롭게 의협회장이 된 장동익 당선자는 의사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앞으로 의협 내에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약사, 한의사 등의 불법진료행위...감성균 기자 2006-03-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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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創刊52주년, 독자와 더 가까이1954년 3월29일 국민보건향상과 약업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창간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약업신문이 창간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약업신문이 약업계의 대변지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독...2006-03-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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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차등평가 누가 B등급인가?GMP업소 차등평가 결과 공개로 제약업계에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이후 A등급을 못 받은 제약사들이 각각의 이유를 내세우며 A등급은 아니나 B등급은 받았다...가인호 기자 2006-03-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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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일까 아니면 임원일까. 물론 답은 회원이다. 이처럼 답이 뻔하디 뻔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다름아닌 일부 약사회장들이 이같은 사...김용주 기자 2006-03-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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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FTA대응 공동협의회 구성을 …의약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약업계는 한미 FTA 본격 추진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긍...박병우 기자 2006-03-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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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不用在庫藥 더 이상 방치 안 된다.각급 약사회 총회가 모두 끝났다 이번 약사회의 총회과정중 일선 약국가가 제기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고약 처리인 것으로 나타나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불용 재고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이 지적되었...2006-0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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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시간약속은 사람의 품위를 결정한다약사 사회에는 특별히 통용되는 '제2의 시간' 이 있다. 이 시간은 다름 아닌 영어 ‘late[늦은, 지각한, 더딘]’ 와 같은 뜻을 지닌 ‘phar...임세호 기자 2006-02-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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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고개를 숙여보자지난 1일부터 적용된 야간가산제로 인해 약국가가 뜻하지 않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최근 연이어 보도된 바 있다. 애초 약국에서는 환영해 마지않았던...감성균 기자 2006-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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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夜間加算料 받아야 한다지난 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 가산료(30% 할증)가 오후6시(토요일 오후 1시)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2006-0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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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代替調劑사후통보, 삭제되어야한다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실제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2006-0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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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替調劑사후통보, 삭제되어야한다
- 기자
- 입력 2006-02-13 09:17 수정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실제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低價醫藥品으로의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저가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에 1,800만원, 2005년에는 2천3백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시행당시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지난해말 현재 3600품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분업시행 이후 고가의약품사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부담에 따른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이 크게 늘어나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후통보 조항을 없애야만 저가약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고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문제는 藥事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약사와 의사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의사의 처방약을 약국 약사가 인센티브를 이유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이로인해 의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측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대체조제 유형분석 조사와 일선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약국의 불용 재고약 해소와 약사의 직능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 하나고 보면 의사의 눈치 보기를 떠나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약사회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보며정부도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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