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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방전에 대한 醫·藥師의 책임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병용금기 처방사례가 1만7천3백28건에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 사용이 2만7천7백48건등 총 4만5천77건에 달하고 있...2006-10-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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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合意事項은 존중되어야 한다.10월7일 소포장 의무화시행을 앞두고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합의하에 소포장 단위를 병포장을 포함하여 30정으로 하고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해서도 제약업계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양단체가 ...2006-09-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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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님 복약지도 안하세요”약사의 복약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약사의 고유업무이다. 처방전에 의해 투약을 받은 환자가 “약사님 복약지도 안하세요. 약사님 약만 주시면 어떻해요. 너무하신거 아니예요&...2006-09-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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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선택과 M&A만이 살 길이다.韓美자유무역협정, 새로운 GMP제도의 도입, 선별품목등재제도의 실시등 머지않아 닥칠 급격한 제도변화 앞에 있는 약업계가 생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2006-08-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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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가볍게 강하다국가의 거시경제지표인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산출물의 시장 가치(value)를 나타낸다. 만일 이것을 무게(weight)로 측정한...김지혜 기자 2006-08-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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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다국가 글로벌임상 적극 유치해야"다국가임상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 최근 만난 한 외자제약사 고위인사는 글로벌 다국가임상 유치의 필...이권구 기자 2006-07-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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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보험재정절감책 따로 있다한미약품은 최근 오리지널을 국산개발의약품으로 대체할 경우 약제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은 약제비...박병우 기자 2006-07-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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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원님, 이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말도 많고 소문도 무성했던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호가 드디어 승선을 완료,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에 돌입했다. 이번 호에는 전반기에 활약...임세호 기자 2006-07-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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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공방 能事는 아니다.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된 9개품목과 위탁제조한 19개품목등 모두 28개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12개사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식...2006-06-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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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1차전 무승부, 7월에 2차전'2006-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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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 잇따른 집단소송 ‘관심집중’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에 이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제약업계에 폭풍이 거세 지고 있다. 이들 사안은 어느 특정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약업소 대...가인호 기자 2006-06-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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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바이엘 부활의 전주곡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바이엘 AG社의 쉐링 AG社에 대한 인수案을 승인함에 따라 ‘독일版 제약 빅딜’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이덕규 기자 2006-06-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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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할한 의약품소포장 공급을 기대한다.의약품 소량포장단위공급에 관한 규정이 입안예고되었다.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식약청이 이번에 마련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은 재고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기대...2006-05-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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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네바로 간 장관과 의약단체장유시민장관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여기에는 대약회장을 비롯한 의협회장 한의협회장 병원협회장 등 대분의 보건의료단체장이 동행...이종운 기자 2006-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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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서둘러선 안 된다.지난 3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내 24% 이하로 낮추고 보험의약품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등재(Positive list System)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2006-05-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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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List System 도입, 서둘러선 안 된다.
- 기자
- 입력 2006-05-15 09:41 수정
지난 3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내 24% 이하로 낮추고 보험의약품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등재(Positive list System)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는 현재 29선%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을 낮춰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약의 적정 투여와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적정화는 약제비의 절감만이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 보험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선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이고 보면 약제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약가와 보험약 사용량의 적정관리만을 통해 보험진료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보험진료비 전체가 대상이 아닌 약제비에 대한 절감방안 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한 처방 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할 계획으로 있다. 치료효과가 좋으면서 저렴한 약이라는 대 전제를 놓고 보험약에 대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하게 비용측면만을 강조하여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이 지향하는 취지와 목적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을 위해서는 든든한 보험재정확보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은 OECD국가중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제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 정책도 저부담 적정의료에서 적정부담 적정의료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지만 소득수준에 걸 맞는 건강보험 적정부담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단일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급여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보험약 등재방식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1백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복제품위주의 국내제약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약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도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의 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몇 년전 제약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미생산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사의 품목정리가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진 후의 일이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보험약 퇴출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급여의약품으로 관리해온 현행 등재방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약업계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는 관련단체와 기업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보험약등재 방식을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졸속은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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