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C0%B1%BC%D2%B6%F3’(으)로 검색된 결과입니다.
| 오피니언 |
-
[사설] 우려되는 의약품도매상의 亂立5월 현재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상수는 모두 1,880개소에 달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만도 무려 66개 업소가 신규업소로 지정을 받...2007-05-28 11:21
-
[기자석] 약주고 병 주는 일 이제 그만우리나라에서 약사라는 직능은 크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작게는 지역 보건의 최 일선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임세호 기자 2007-05-07 11:48
-
[사설] 보험약 정비, 가격보다 효능효과가 우선돼야복지부와 심평원이 보험약 선별등재제도 시행과 관련해 旣登載 되어 있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다. Positive list System은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도자체는 論外의 사항이지만 기등재 의약품목...2007-05-07 11:01
-
[사설] 향정신성의약품, 痲藥類서 분리돼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하여 종전처럼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키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 향정...2007-04-30 09:29
-
[사설] 약사의 問議에 의사는 應對해야한다조제를 위해 의심이 나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해 약사의 문의가 있을 때 의사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법을 개정을 통해 의...2007-04-23 15:38
-
[사설] FTA시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法 制定이 필요하다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9일 복지부가 제약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른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대해서는 이...2007-04-16 10:29
-
[기자석] 건강행동수칙 다섯가지!지난 6일은 제35회 보건의 날이었다. 제59회 세계보건의 날이기도 한 이날 복지부는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복지부는 ‘5천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이종운 기자 2007-04-12 11:17
-
[사설] 동아제약의 현명한 選擇동아제약의 주주총회가 평온리에 끝나 다행이다.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계속되어온 동아제약의 부자간에 벌어졌던 경영권 분쟁이 제약업계 원로들의 중재노력으로 일단락된데 이어 26일 있은 긴급이사회에...2007-04-02 10:37
-
[기자석] 청와대·청화대!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紙는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6년 세계 각국 R&D 비용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덕규 기자 2007-01-31 14:44
-
[사설] 약국 DI제공은 제약기업의 本分이다.제약기업들이 약국 영업을 외면하면서 약국에서 의약품에 관한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어 어떤 제품이 새로 발매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약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정...2007-01-22 11:07
-
[기자석] 貪慾은 끝없는 바람인가?‘포지티브 시스템, 한미 FTA 협상, 생동성 파문’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2006년은 한 마디로 亂局의 해. 특히 미국 몬태나에서 지난 1...류진유 기자 2007-01-10 08:44
-
[기자석] 약업계의 하나 됨이 식약청 해체 막았다올봄부터 약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부의 식품안전처에 설립에 따른 식약청 해체 문제가 점점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김...임세호 기자 2006-12-18 10:03
-
[기자석] 꼭 해야할 두 가지 '당선사례'어느덧 약사회 선거가 모두 끝났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시·도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길게는 5개월여 간의 긴 랠리를 숨가쁘게 펼쳤다...김정주 기자 2006-12-14 10:03
-
[사설] "약제비 절감정책은 제약산업 존립 위협"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채택하여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제약협회가 탄원서 채택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2006-11-20 10:31
-
[사설] 보다 진지한 國政監査의 장이 되기를.2006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결산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쳐 기획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며 감독하고 감시하...2006-11-06 10:57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보다 진지한 國政監査의 장이 되기를.
- 기자
- 입력 2006-11-06 10:57
2006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결산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쳐 기획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며 감독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바라는 것은 국회로서 해야할 고유의 업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보건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 이를 시정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대한 정부의 답변이 속출했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용 자료나 유인물이 감사장 의원책상위에 한 보따리씩 놓여 있는 것에 비하면 시간의; 제약도 있었겠지만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수박 겉핧기식의 피상적이였으며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는 여론과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지적을 낳게하고 있다.
또한 의원질의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도 매우 의례적인 것은 물론 깊이 있는 질문에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거나 보완해나가겠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의료관행의 틀이 바뀐지도 만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거론 내지 부각 조차되지 못했다.
분업시행이후 우리의 약업계와 의료계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일선약국과 의원급의료기관이 경영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분업시행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사안과 요구사항이 약업계나 의료계 공히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제도 운영상에 잘 잘못은 국정감사를 통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점검되어 보완되길 바라고 싶은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命運이 걸린 한미FTA협상과 관련된 문제,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보험약선별등재 방식의 도입,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법인약국,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보험약가제도의 개선등 논의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개혁을 내세워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뻔하다고 본다.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진정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보건복지행정의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모든 정책도 의약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적극개선 발전되어 나가야한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