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이용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우리 국민 10명중의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서 보듯이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제품에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해 고령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산업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입과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양서비스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 등 정부의 보험급여 대상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용품․기기 등의 품질관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적정한 품질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와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보급하여 기본 업무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책임지는 전문 교육기관의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체와 이를 공급하는 사업소들에게는 적정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우수사업자 및 우수제품의 지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자율 경쟁을 독려하고 우수성이 입증된 사업자와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의 DB를 구축하고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조사와 고령화 R&D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산업의 성장 발전 과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과 보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에 매진해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고령친화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산업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정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