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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公人)의 입은 엄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청구불일치' 문제를 놓고 의약단체장이 사이버공간에서 한바탕 입씨름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약사회장과 의사협회장간의 의미심장한 '입씨름'결과는 앞으로 양 단체가 합의한바 있는 '상설 협의체' 구성...2013-07-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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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밝은 해가 떴습니다"2013-07-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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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보장성 확대인가?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 핵심정책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10월부터 초음파검사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보장률을 99.3%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2013-07-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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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의 업체 고발, 왜?지난주 약사회가 한 제약업체를 고발하고, 약사감시를 의뢰했다. 회원 약국으로부터 불량 의약품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량 의...임채규 기자 2013-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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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큰 나무 옆의 작은 나무2013-07-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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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협회는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라결제기간 단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제약계가 엉거주춤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매업계의 불만이 높다. 도매업계가 제약협회와 제약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2013-07-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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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공존·상생과 엇박자인 의약품 도매업계의약품도매업계가 출혈경쟁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거래선 확대를 위한 업체들간의 치열한 ...김용주 기자 2013-07-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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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희비 쌍곡선2013-07-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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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리베이트 금지, 의약품대금 기한내 결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6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 한체 일단락됐다. 물론 법안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고 다음회기로 심의가 연기된 만큼 ...2013-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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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이대로 끝?'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위는 '사회적 합의후 다음에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재논의는 이제 어려운 것 ...최재경 기자 2013-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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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難産의 함정2013-06-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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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마이닝이 죄없는 약사를 잡는다는데”‘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라는 단어가 요즘 약사사회의 화두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유인즉 심평원이 청구불일치가 의심되는 1만4천여 약국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돌입했으며 조사대상약국은 ...2013-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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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는 ‘법대로’처방전 2매 발행 의무에 따른 처벌 조항과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시된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7월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선 기자 2013-06-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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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언 밸런스2013-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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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ㆍ약사의 기본적 책무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놓고 의약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13일) 개최되는 제7차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 2매를 ...2013-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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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ㆍ약사의 기본적 책무
- 기자
- 입력 2013-06-12 10:04 수정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놓고 의약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13일) 개최되는 제7차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거나 약사가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의약사 단체는 이같은 복지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환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대해 어떤 대체조제를 했는지 환자가 알려면 전산화된 자료가 필요하고 저가약으로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가 의무적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역공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 역시 심평원측이 약국의 청구불일치 조사결과를 마치 수많은 약국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양 크게 호도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평원의 일방적 잣대와 의약분업 제도상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난감한 상황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이와는 사믓 다르다. 이점 약사사회는 감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양쪽 모두 직능 이기주의의 한 군상으로 보여질 뿐이다.
올 해 수가협상을 통해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보재정 안정화와 건강보험료 인상불가를 요구해 온 건보공단과 정부측 입장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선방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얻을 만큼 얻어냈다는 자평을 할수 있을것같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염려한다는 의사 약사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능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의 참모습을 국민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노력을 있어야 한다. 환자질환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기본 책무이다. 같은 맥락에서 처방전 2매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변화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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