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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메르스 인력지원 나가기 싫다(?)…이해는 가도 '씁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가 지난 19일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당일 취소했다. 메르스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심평원 노조가 무슨 일 때문...최재경 기자 2015-06-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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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학100년의 역사가 소중한 이유지난주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약학교육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약학교육이 처음 시작 된 후 1백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약학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15-06-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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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숙한 시민의식이 최선의 방역대책메르스 발생 이후 사망자가 1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뚤렸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보건당국과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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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대접도 중요하다최근 6년제 졸업생을 처음으로 채용한 A병원 약제부서 관계자. 만족스럽다는 말을 달고 다닌다. "확실히 다르다"든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업무에 임...임채규 기자 2015-06-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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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 하나쯤’ 방역의식 이대로는 안된다.방역(防疫)이 전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역(國疫)임을 일깨워 준다. 방역당국의 미숙한 초동대응과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 뿐만 아니라 감염의심 환자의 외국행이 발각되며 한국인의 ...2015-06-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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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TC활성화 이번엔 제대로 하자최근 들어 일부제약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있는 일반약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가 주목되고 있다. 비록 활성비타민제, 구강질환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 등 일부제품군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변화로 감지된...2015-06-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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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수가협상 시즌마다 '적정수가' 논란 "얼마면 돼~"2년전부터 5월에 실시되고 있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현재 5월 27일) 내년도 병의원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공단의 제공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최재경 기자 2015-06-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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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가(專門家)의 판단 존중해야 한다백수오 파동 이후 식품 및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논란이 확대일로에 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지켜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핵심 쟁점사안으로 부각됐다. 가짜백수오 원료사용과 이엽우...2015-05-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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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도매, 과연 독수리의 양날개인가제약업계와 유통업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독수리의 양 날개로 비유되며 발전과 상생을 모색하던 양측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변...김용주 기자 2015-05-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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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더라통신’과 소문에 휘둘리는 제약업계‘털어서 먼지 안 나는곳 없다’는 식의 특별조사나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연계된 검경과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 등 여러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골병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이...2015-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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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그 많은 약가인하 정책, 성과는 있었나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 ...최재경 기자 2015-05-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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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과 세대갈등은 동전의 양면요즘 젊은이들을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또는 내집마련․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세대로 일컫는다. 여기에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편과 연계된 국민연금 개선방안이 언급되며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 조차 포기...2015-05-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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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백수오 파동' 식약처, 책임 확실히 져야'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홈쇼핑 등에서 수년째 인기 상품으로 판매되어온 백수오 제품이, 사실은 국내에서 허가...신은진 기자 2015-05-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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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굳이 주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알만한 용어가 있다. ‘왝더독(wag the dog)’. 흔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말하고, 주객전도의 경우 쓰는 표현이다. 세...임채규 기자 2015-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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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최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의 ...2015-05-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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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
- 약업신문
- 입력 2015-05-06 09:34 수정
최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차관을 두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구체적 검토과정과 심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여러 사정과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회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수립이후 그동안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등 여러 명칭을 거쳐 왔지만 부처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복지와 건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주기능을 수행해 왔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정책과 고용복지 노인정책이 추가되며 부처의 외연은 더욱 확대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수차례 제기된바 있다.
현재 정부부처중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곳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통일부 등이다. 이들 부처중 지난해 기준으로 복지부의 인력(3,025명)과 예산(45조9,000억)과 비교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2,723명/4조4,000억) 외교부(2,211명/2조400억)의 경우 훨씬 인력과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경우 근래들어 정부정책 방향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의료와 제약산업 등 보건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기한 해당의원 역시복수차관제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몸이 커지면 옷을 바꿔 입는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전에 닥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는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당연한 국가정책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건분야 역시 소흘히 취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보건복지의 균형있는 정책시혜를 위해서도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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