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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의약간 입장차 난항
- 기자
- 입력 2001-10-05 09:50 수정
오승택(세종증권 리서치팀)
미 테러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상승, 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평균 수출비중이 10% 미만인 내수산업으로 이번 사건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기존의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현재 제약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의약분업의 진행과정이다. 최근에는 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 처방의약품 목록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의 향방에 따라 제약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가격제는 보험의약품을 동일성분, 동일효능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같은 그룹내 고가약의 경우 기준약가의 일정 배수(1.5배 혹은 2배) 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참조가격제는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동일효능 약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게 되며 기준약가 산출에 관해 검토중이다. 기준약가 배수가 낮을수록 보험공단의 약제비 지출은 절감되는 반면 고가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판매하는 외자제약사와 대형제약사들에게 불리할 전망이다.
지난 8월 약사법 개정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들은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다. 이것은 약사들이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약회사들도 생동성 품목의 대체조제가 약국으로부터 반응이 없자 건당 5천만원 가량 투자해야 하는 생동성시험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은 지난 19일 현재 전국 지역의사회 중 약 20%(230개 지역 의사회 중 43개)만이 약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의약간 목록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전국 의무이사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목록외 처방시 담합 적용, 대체조제 제한 미비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보건복지부는 97개 업체의 663개 보험의약품 약가를 10월 1일부터 평균 6.15% 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약가인하는 매 분기마다 예정되어 있어 12월경에 한차례 더 보험약가 인하가 예상되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인하대상 품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해당품목의 매출비중을 낮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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