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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계획 너무 낙관적"
업무보고서 지적…박능후 장관 "단계별로 지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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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6 13:48
수정 2017.08.16 13:50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사각지대·의료계 부담 등을 들어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자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은 기대반, 걱정반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재정확보인데, 추산된 방안이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며 "보편적 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어차피 산타클로스처럼 모두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며 전부를 보장해줄 수 없는 과욕"이라고 짚었다.
특히 "(보장성 정책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를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여러 의원들이 건보 보장성 강화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그 문제 해결과정에서 여러문제가 있을 수있는데 그걸 상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옳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책임감을 갖고 각종 비효율적 자원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짜겠다. 단계별 구간마다 지적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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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계획 너무 낙관적"
업무보고서 지적…박능후 장관 "단계별로 지적해달라"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7.08.16 13:48 수정 2017.08.16 13:50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사각지대·의료계 부담 등을 들어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자체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은 기대반, 걱정반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재정확보인데, 추산된 방안이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며 "보편적 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어차피 산타클로스처럼 모두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며 전부를 보장해줄 수 없는 과욕"이라고 짚었다.
특히 "(보장성 정책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를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여러 의원들이 건보 보장성 강화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준 데에 감사하다"며 "그 문제 해결과정에서 여러문제가 있을 수있는데 그걸 상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옳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책임감을 갖고 각종 비효율적 자원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짜겠다. 단계별 구간마다 지적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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