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력'을 꼽으면서 연내에 인력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간병서비스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도입을 위해 114개 병원, 4595개 병상 1800만원을 예상집행했지만 2016년 도입목표인 400개소를 달성하지 못하고 353개소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병원 등도 난색을 표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는가" 우려했다.

이어 "간호간병서비스는 도입 후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정책인데, 수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병동개설시설비를 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차이를 두는 모르겠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거부하는 민간병원 활성화 등 문제저과 개선점 등을 살펴서 지원을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동일히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당초 정부가 시작했던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장애요인은 간호간병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방의 경우 간호간병서비스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임금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금년내 간호간병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방안 종합대책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와 만나 또다른 의견을 들었는데, 간호자격증자가 소위 가정으로 돌아가 실제 자격증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휴무 인력을 끌어낼 방안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립병원 등 참여에 대해서는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 역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