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유·무죄',연말 제약계 '태풍의 눈' 등장
입력 2016.11.18 07:00 수정 2016.1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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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최종 결과가 올해 연말 제약계를 강타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타 제약사들도 자동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노바티스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제약사들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건은 올해를 관통하며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온 데다,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할 정도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도, 이번 노바티스 리베이트 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죄판결시 노바티스와 비슷한 혐의로 거뢴되고 있는 타 제약사들 소환후 도장(인정)만 찍는 방식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바티스 건이 무죄로 나올 경우도 제약사들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유력 제약사들을 포함해 30여 제약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제약사 모두를 조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 검찰이 오래 조사를 해 왔는데 30여개 제약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러 여건 등으로  힘들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는데 어디 어디 제약사를 할 것이라는 로드맵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했다.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제약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무죄판결이 나와도 이 건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를 해 온 검찰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바티스 재판 최종결과가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제약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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