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오늘(3일) 첫 회의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이번 협의체는 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총 12명으로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강도태 국장이 맡았으며,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박실비아 센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 조정숙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박국상 실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성균관대학교 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 약대 정선미 교수, 유국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논의 사안에 따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비롯,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게 될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진행될 2차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협의체 개선방향이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경중을 따져 중요한 제도부터 논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