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약국 피해 지원 '어떤 방안 있나'
대출 금리 혜택 이외 뾰족한 대안 없어 고민
입력 2015.06.30 12:33 수정 2015.06.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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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도 적지 않은 가운데 휴업하거나 사실상 휴업에 가까운 약국에 대한 지원방법을 찾는 고민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오후 메르스 피해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병원과 의원, 약국 등 피해를 입은 관련 단체와 함께 메르스 관련 피해와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약사회와 병원협회, 의사회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와 함께 지원 금융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제 약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직간접 피해 정도와 위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다.

부분폐쇄가 진행중인 삼성서울병원과 강동 지역 종합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문을 열고 있다 하더라도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게는 90% 이상의 처방 조제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약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든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약국 지원책을 내놓는 일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정 기준이 나오더라도 약국 입지나 경우에 따라 이해가 달라 일률적인 적용이 힘들다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약국은 '휴업 권고' 수준으로 정리한 경우가 많아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강제로 '휴업'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휴업 권고'를 통지하고, 이에 따라 약국이 휴업을 선택한 사례가 많아 지원을 받는 일이 애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이 공개되고 관련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 등에서 휴업이 아니라 대부분 휴업 권고를 알리는 수준으로 정리됐다"며 "강제 휴업이 아니라 지원과 관련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법을 찾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낮은 이율의 장기대출 정도로 지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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