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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메르스 감염 확산되는데… 원격의료 주장?

메르스 감염 확산을 원격의료와 연결시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여당 관계자와 일부 일간지 등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병원 내 감염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결책의 하나로 원격 의료를 거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 매체에서는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장애인이나 의료시설 접근이 힘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에게는 편리한 방식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또다른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 소비심리 침체를 막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럴 때 원격진료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격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우려는 더해지는 모습이다. 원격의료 주장과 관련해 한 약사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원격의료를 함께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민감한 문제를 연결시켜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시기적으로 함께 거론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5.06.09
병원·의료

메르스 영향 "워크숍 연기, 교육 일정도 취소"

약사회가 다음주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 예정이던 공직약사 워크숍을 결국 연기했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6월 19일·20일 이틀간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직약사 워크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8일 설명했다. 메르스 감염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6월말 대구에서 개최 예정인 약사학술제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학술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공식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결정이 있으면 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감염 확산은 중앙회인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각급 약사회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연수교육이나 행사가 연이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다. 일단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올해 연수교육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고,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진행중인 약국경영 활성화나 약국한약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 일정 역시 지난주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연수교육 일정을 가을로 미뤘다"며 "다른 지역 약사회도 비슷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럿이 모이는 모임도 취소하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밀린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5.06.09
병원·의료

메르스 확산에 마스크 4,000원? '부정적 인식 생길라'

일부 약국의 '마스크 가격정책'이 전체 약사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수요는 메르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약국 재고가 바닥나면서 약국들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나 공급업체에서도 물량이 거의 사라졌다. 문제는 공급부족 상황이 이어진 이후 일부에서 마스크를 정상적이지 않은 비교적 고가에 판매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황사마스크는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판매가격이 설정돼 있다. 대부분 식약청 인증을 거친 KF80 기준 마스크이다. 메르스 감염 확산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마스크 품절'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일부에서 이보다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취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한 소비자는 "지난 주말 약국에서 황사마스크를 구매하려했더니 4,000원에 판매중이었다"며 "마스크 하나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확인되는 황사마스크의 가격과 비교하면 가격이 고가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격정책이 전체 약국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많지 않은 이익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전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약국의 마스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며 불평했다"며 "상황을 들어 보니 다른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가 비싼 가격을 듣고, 우리 약국을 다시 찾은 것 같은데 제품은 재고가 없어 판매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B약사는 "판매를 하려고 해도 황사마스크라고 불리는 제품은 이미 재고가 없다"며 "공급 상황도 여의치 않아 당분간 방역용 마스크나 황사 마스크는 취급하기 힘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약사는 "약국 한곳에서 마스크 10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도 이익이 나면 얼마나 되겠느냐"며 설명하고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가격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약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의 일이 전체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에서는 마스크의 기능과 종류를 알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A약사는 "마스크는 방역용과 황사용을 합쳐 보건용이라고 부른다"며 "일반용 마스크와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규 2015.06.08
'메르스' 사태, 의료인·의료기관 당연한 희생 강요(?)

주말동안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방침이 전면 공개로 선회하면서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기관 등 의료기관 24개가 공개됐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은 발생 이에 앞서 환자와 의료기관, 환자 자녀의 학교 등을 공개하는 등 확산을 막기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선택했다. 메르스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여천히 남아 있다. 특히, 메르스의 치료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메르스 전염 경로가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병원에도 이미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겨 버린 상황이고,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한 책임이 병원과 감염된 의료인의 부주의라는 질책도 감수해야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선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가 누적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메르스 정보와 관련, 일부 지자체의 발표내용에 환자 치료중 감염된 의료인과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인들은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의료인과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인의 환자진료 의지가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택격리자로 분류된 의료인뿐만 아니라 자택 격리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들은 모두 선의의 피해자로 가족과 심지어 그 자녀들의 개인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메르스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에 메르스 확진을 원하는 유사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의 미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병원협회는 밝혔다. 특히, 각급 의료기관도 메르스 환자에 대해 노출이 될 경우 제2의 메르스 발생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꺼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보건기관 등과 공조해 전국에 약 150~200 개 정도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모두 지역 거점 메르스 진료병원으로 참여해 외래 및 응급실 단위에서 급성호흡기 증상 환자들을 격리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의 희생이 따르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병원의 메르스 진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사는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이미 대체인력 없이 진료에 참여 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되서는 안된다"며 "의료인들이 감염피해자가 되는 것이 관리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 치료의 의지가 크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5.06.08
산업 /

의약품유통업계 "메르스 특수(?) 반갑지 않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약국가의 위생용품 품절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따라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스크, 세정제 등의 수요가 늘고 있다. 약국에 제품이 비치되는대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다 보니 품절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약국 유통 도매업체들은 약국들의 빗발치는 주문 요청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서울 모 종합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거래약국에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공장까지 직접 방문해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 도매 입장에서는 폭주하는 위생용품 주문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들의 주문에 맞춰 위생용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하고 있지만, 약국들은 제품 공급후 빨라라 1.2개월후에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폭주하는 위생용품 주문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구색갖추기일뿐 의약품 등의 매출이 증가해야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는데, 메르스 사태이후에는 의약품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약국들은 마스크, 세정제 등 위생용품 판매 급증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특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용주 2015.06.05
정책

심평원 원주이전 잔류 부서 '약제관리실' 등 확정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신사옥 1차 이전부서와 2차 이전 부서가 확정, 내부공지됐다. 잔류부서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외부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외부인사 참여가 많은 부서들이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은 당초 수용인원 1200명을 감안해 지어졌으나 자동차보험심사 등 인원증가로 제2사옥 건축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원주 신사옥으로 오는 12월 1200명 직원이 1차 이전을 하고, 제2사옥이 완공되는 3년 후 잔류부서의 800여명이 이동하게 된다. 원주 신사옥 1차 이전 부서는 감사실, 기획위원(평가위원),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개발단, 정보기획실, 홍보실, 법무지원단, 국제협력단, 지방이전추진단, 의약정보융합단, 의료수가실,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심사기획실, 평가기획실, 평가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의료자원신고개선단, 연구조정실, 의료정보분석실 등이다. 3년간 서울에 잔류하게 되는 2차 이전 부서는 심사위원장, 기획위원(심사위원, 위원회 운영부, EBH부), 고객 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실, 심사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이다.

최재경 2015.06.05
산업 /

영세 난립 의약품유통 선진화... '공동물류조합' 절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물류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약품 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의약품유통물류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물류 상류 분리 및 공동물류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경대 지영호 교수(물류학박사)는 “상류와 물류의 분리를 통해 도매업 고유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약가관리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약품유통과 물류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지영호 박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전문화를 위한 상류∙물류 분리,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협동화 및 공동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리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5-30개 의약품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독립형 지주제 협동화 및 공동화 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 박사는 " 공동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15년 상환의 무이자로 지원해 의약품물류를 선진화 전문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주제유통물류협동화사업 및 정부 민간 공동화사업 등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물류효율화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다른 업종 6개 업체 이상이 모여 공동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투자(토지, 건축, 시설 등) 자금의 8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박사는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물류공동화인증제도’도 제안했다. 일본은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통해 지원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도 의약품물류공동화 인증제도를 도입해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물류공동화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공동물류시스템을 위한 입지, 설비, 규모요건 등에 대해 인증하며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증업자에 대한 법인세 할인, 재산세 감면 등 추진을 검토 할 시기가 됐다는 진단이다. 지영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이익집단 중심의 법률 제정으로 인한 법적인 미비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며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할 수 있는 3자 물류가 허용된 상태이지만, 공동물류 시행시 도매유통업체별 관리약사 제도는 공동물류를, 동종 간 위･수탁 제도는 물류기업의 참여를 막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품질을 인증하는 KGSP 제도를 FDA나 ISO 수준으로 개정, 인증을 취득한 물류기업에게 위･수탁할 수 있도록 해 상･물분리를 통한 유통의 선진화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5.06.04
산업 /

유통협회-한미약품 사태, 해결 실마리 찾을까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 유통업 진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한미약품과 의약품유통협회간에 대화 모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은 한미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강경모드로만 한미약품에 대처하던 의약품유통협회 내부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제약과 유통이 대립구도를 지속할 경우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유통협회 내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임맹호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의 대화 제의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이다. 한미약품은 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 본사앞 집회와 릴레이시위 등을 물리적 행동을 동원하며 의약품 도매유통업 철수를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한 이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한미약품의 의약품 도매유통업 진출을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의약품유통협회 집행부도 대화 창구 개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미약품과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미약품이 관계사인 온라인팜을 내세운 진출한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 대치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한미약품과 의약품유통협회간의 대립 관계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용주 2015.06.03
병원·의료

"소통·공유 위해 직접 기사쓰고 편집했죠"

약학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소식지를 직접 제작하고, 학교는 물론 동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이 높다. 경희대약학대학이 발행중인 소식지 '선율' 얘기다. 지난 2011년 처음 발행돼 올해초까지 6호가 발행된 '선율'은 경희대약학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다. '선율'은 약학대학 학생 뿐만 아니라 동문에게도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동규(약과학과 13학번) 씨는 "선율은 경희대약학대학 소식지"라고 소개하면서 "20111년 처음 시작해 올해 4월에 여섯번째 소식지가 발행됐다"고 말했다. 선율 제작에는 약학대학 교수 1명과 4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괄을 담당하는 교수와 약학대학 학생 가운데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등 각 학과에서 한명이 참여하고, 편집장 역할을 하는 1명이 따로 있다. 김동규 씨는 "선율은 기본적으로 약학대학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담고 있다"며 "약학대학이나 학과별 행사, 신임 교수 인터뷰, 동문 선배 관련 정보를 다룬다"고 말했다. 최근 제작된 '선율'에는 특별히 6연제 약학대학 졸업생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약학과 졸업생의 인터뷰가 실렸다. 또, 전·현직 행정실장의 인터뷰와 함께 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사일정 정보와, 장학제도 등에 지면을 할애했다. 편집에 직접 참여한 느낌을 물었다. 김동규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지 편집에 참여하기도 했다. 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은 좀더 전문적이고, 신경 쓸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의나 시험일정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발행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글을 쓰는 기간이 시험기간과 겹쳐 마음이 급해졌다. 소중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실례를 범하기도 했고, 마감시한까지 시험공부와 함께 글을 쓰기도 했다. 김동규씨는 "후배들을 미리 모집해서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앞서 알려주고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 좀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준비를 많이 했으면 한다"며 "약학대학 장학금 소개 등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더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제작에 참여한 이다은(약과학과 13학번)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사를 쓰고, 편집에 참여했다. 소식지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다은 씨는 "인터뷰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 두근거리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하고 "다들 처음이라 소식지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 다음 제작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바름(한약학과 13학번) 씨는 "글읽은 것을 좋아했는데, 직접 글쓰는 일은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개하고 "큰 애정이 담긴 소식지인만큼 많은 분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읽고, 다음호도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소식지 제작을 함께한 현송은(약학과 12학번) 씨는 "선율을 준비하면서 약학대학 소식과 그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는 더 폭넓은 주제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채규 2015.06.03
정책

복지부, 사용량 약가연동제 환급계약 기준 공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시행에 따른 약제의 환급계약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 산정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환급계약 대상 약제 기준 등'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 산정기준'을 1일자로 공고했다. 먼저 사용량 약가연도제도시 환급계약 대상이 되는 약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천연물신약 및 개량신약 등 자료제출의약품 제외)으로서 △다국가에서 허가나 임상 3상시험 승인을 받은 약제다. 네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환급대상 약제가 되며, 이 때 동일성분내 타업체 약제가 등재된 동일제품군은 제외된다. 환급계약 기간은 동일제품군당 환급계약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환급계약 시행일(급여목록 고시 시행일)부터 최대 3년 이내다. 다만, 국내 보건 및 제약산업 발전 등에 대한 기여 등 제도취지상 계약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추가계약이 가능하다.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 산정기준은 약가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약제의 등재 1차 년도(등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예상 청구금액은 해당 약제의 등재일로부터 6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진료일 기준)의 3배수로 한다. 또한 해당 약제의 등재 2차 년도부터 예상 청구금액은 해당 약제의 등재일로부터 1년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진료일 기준)이 된다. 한편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위한 정책이다. 보험 등재 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보험 약가를 낮춰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은진 2015.06.02
산업 /

의약품유통비용 놓고 제약-유통 충돌 '초읽기'

의약품 유통비용을 놓고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협회간의 힘겨루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비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유통마진 실태조사 결과, 국내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유통비용이 다국적 제약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매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유통비용 인하를 협회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차원에서 유통비용 인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도매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높은 유통마진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내제약사에는 집단의 힘을 내세워 유통비용 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의약품유통업계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제약협회 차원의 의약품 유통비용 제공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마련에 대해 유통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제약협회 차원에서 유통비용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 그동안 유통협회의 눈치(?)를 보아 왔던 제약사들이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제약협회 차원의 의약품 유통비용 인하 추진은 의약품유통업계와 척을 지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간의 적정 의약품 유통비용을 놓고 대립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5.06.01
정책

식약처,당뇨병·고지혈증 복합제 개발 지원 확대

제약업계의 당뇨병과 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을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 23일 당뇨병·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화방을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뇨병과 고지혈증 동반질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설계와 심사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 심사방향을 소개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국내 의약품 제품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진행해온 팜나비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제품화가 목적인 팜 나비 사업인만큼 추후 국내 당뇨병·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복합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수준으로, 국내외 제약사가 복합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신은진 2015.06.01
병원·의료

조제약 유효기간 표시방안 추진에 약국 반응?

조제약에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약국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복용법과 복용량이 설정돼 있는 조제약은 유효기간을 설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설사 조제된 약이 남았다 하더라도 변질 등의 우려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가 일반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을 개봉한 다음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얘기가 알려지면서 약국에서는 조제의약품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은 조제약은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이 맞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의 A약국 ㄱ약사는 "조제한 약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자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조제약이 남을 경우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또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ㄱ약사는 "만약 남은 약을 또 복용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자는 취지라면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보관 환경이 다르고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복용한 약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B약국 ㄴ약사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해 염려했다. ㄴ약사는 "지금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하게 얽히는데 만약 유효기간 설정이 제도화되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어떻게 조제약을 보관하다가 복용했는지 관계를 따져야 하고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도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유효기간이 유통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통기간을 따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포장 단위 상태로 처방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5.05.29
병원·의료

'경비', 약국 소득세신고 화두 등장...소홀하면 '낭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올해 약국에서는 '경비'가 화두로 등장했다. 국세청이 중점사항으로 약국 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경비 처리'를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업무외 경비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반영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세무 팜택스의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경비가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약국이 분주하다"며 "약국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계산서를 구분하고, 쓴 비용을 그대로 빠짐없이 반영하고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실신고와 관련한 당국의 안내문도 약국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해 이 부분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앞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성실신고 안내문과 관련해 회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마진이 없는 전문의약품 매입 비용 등 약국의 특성을 세무당국이 감안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 협의회는 대한약사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기도 했다. 처방조제의약품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오류인만큼 국세청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는 회원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득세 신고에서 유의할 부분을 안내하기도 했다. 안내문을 통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약국과 관련한 지출은 약국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권리금이 법제화된 만큼 약국 매매가 있다면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예년이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전반적인 속도가 좀 늦다"고 설명하고 "기부금 처리가 바뀐 부분이나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5.05.28
정책

식약처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 재신설, 신중 검토중"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 재신설을 두고 식약처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 재신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식약처는 팜나비 사업 성과 및 만족도 평가와 함께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 재신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였다. 주관식으로 진행된 설문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는 제품화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품허가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재품화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품화지원센터 재신설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신중을 기해 검토하고 있다. 검토단계인만큼 팜나비 만족도 조사 분석 이후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5.28
산업 /

의약품유통협회, 6월부터 국회서 1인 시위 돌입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유통업 진출을 놓고 한미약품과 대치하고 있는 의약품유통협회가 1인 릴레이 시위를 확대 진행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여의도 국회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출로 기존의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 본사앞에서 의약품 도매 유통업 철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6월초부터 국회앞에서 진행하는 1인 릴레이 시위 첫주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이며, 이후에는 의약품유통협회 임원진이 차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한미약품과의 대립은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지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도매업체들이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의약품 유통업 철수 요구를 관철해 낼 것이다"며 "국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인 제약사가 골목시장 상권인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해 기존 업체들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앞 1인 시위와는 별도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게릴라식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끈다는 방침이다.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은 "릴레이 시위와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장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 유통업 시장 진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한미약품의 입지를 좁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협회측의 1인 릴레시 시위 확대와 여론 호소전에 대해 한미약품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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