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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장형실거래가 약가인하 '1원 낙찰 의약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의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약가 산정 작업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의 구입약가 확인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1~2월 시장형실거래가로 인한 첫 약가인하를 실시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가 실시된 지난해 10월과 올 2월까지 5개월간의 구입약가 산정을 실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와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해 구입약가 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천3백만건의 청구명세서 중 5만건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만 5천건은 요양기관의 착오가 인정됐다. 확인이 안된 1만 5천건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센터)에 넘겨져 공급업체인 제약사와 도매사의 공급내역에 불일치 내용을 통보하고 재확인 하는 작업을 진행해 지난 17일 완료했다. 1만 5천건의 재확인 결과, 7천건이 요양기관과 공급기관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 나타났고, 5천건은 공급기관의 실수로, 3천건은 미확인 사례로 확인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센터 관계자는 “2천3백만건 중 불일치 사례는 5만건으로 이 중 7천건만이 요양기관과 공급기관의 주장이 다른 경우"라고 설명하며 "예상외로 불일치 건이 적게 발견돼 시장형실거래가가 안착되면 불일치 수치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원 낙찰 의약품’ 약가인하 영향은? 업계에서는 일부 대형병원 및 국공립병원에서 실시된 ‘1원낙찰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제약업계에서는 1원 낙찰 품목이 약가인하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실질적인 약가인하에 ‘1원낙찰 의약품’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에 1원 낙찰 의약품 공급이 비정상적인 유통형태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제제 근거가 없다. 1원 낙찰 의약품은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해당돼 가중평균가와 약가인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원 낙찰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 1원 낙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제도 시행후 치러진 대부분의 입찰에서 1원 찰이 속출하며 '가위바위보'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다수 발생, 1원 낙찰이 입찰질서를 심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해 치러진 입찰에서 특정 병원에 1원 낙찰된 품목이 다른 병원에서도 1원에 낙찰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약가인하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업계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입찰에서 1원 투찰 이외에는 낙찰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란?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제도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라고 불린다. 시장가보다 비싼 의약품의 경우 최대 10%까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구입약가 확인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공급내역(공급분기 가중평균가)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단가를 비교한 결과,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점검·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지급받은 약제의 요양급여 비용을 확정하고, 착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정산 및 환수하게 된다. 요양기관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약제 구입관련 부당한 사실의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최재경 2011.07.28
병원·의료

폭우로 약국 침수 피해 속출

폭우로 약국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약국영업이 중단된 곳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오늘 오전 8시경부터 한시간 동안 9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부산은 223mm의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대연동 225.5mm, 해운대 143mm 등을 기록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용호동 지역은 폭우로 순식간에 거리가 사람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에 따라 남구 용호동 사거리 지역의 4개 약국이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해당 약국들은 새벽부터 약국에 나와 컴퓨터, 약 등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등 폭우에 대비 했지만 침수를 막을 수 없었다. 용호동 지역 한 약국은 “약국내부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물이 빠지고 진흙투성이인 약국내부 청소작업으로 약국업무가 완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설상가상으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복구 작업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정상 업무를 위해 직원 가족 등이 청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침수된 의약품을 치울 곳이 없어 답답하다” 며 “제약사 도매에서 침수된 의약품에 대해 교환이라도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약사는 "약국 청소작업 등을 마무리 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처방전 입력, 조제업무 등 을 할수가 없다" 라며 "당국의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 약사회에서는 침수피해 약국 파악과 폭우피해 약국에 대해 제약사와 도매에 의약품 교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환 2011.07.27
정책

식약청 "중앙약심 회의 결과 참고자료로만 활용"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의 기준을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 소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17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문제를 오는 8월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의약품재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식약청은 중앙약심 4차 회의를 열고 의약계 전문가들로부터 이들 의약품의 전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후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5차 회의에서는 17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여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는 과학적 근거와 외국의 부작용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분류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은 식약청이다"며 "식약청의 전문가 권위를 갖고 의약품 재분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8월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17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식약청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7.27
정책

고혈압 동일성분 중복 ‘병원·요양병원’ 증가

고혈압 동일성분 중복처방률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감소한데 비해 병원과 요양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고혈압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1.26%로 상반기의 1.31%에 비해 3.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상반기의 2.09%에 비해 9.49% 감소한 1.89%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각각 0.98%, 0.91%였으며 상반기 대비 각각 12,26%, 1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은 1,12%로 상반기 대비 2.38% 감소했으나 병원과 요양병원은 상반기 대비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이 각각 0.38%, 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종합병원의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최소 0%에서 최대 17.19%의 변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상위 75%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이 1.11% 이하인 반면, 최대 35.26%에 이르는 기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고혈압 평가는 1단계 초기 평가로서 2010년 하반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분석, ‘처방일수율’과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혈압강하제 4성분군이상 처방비율’ 등의 측정지표가 사용됐다. 한편, 2011년도 고혈압 평가기준에는 4성분군이상 처방비율 지표를 보완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 없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부정맥 질환 상병과 갑상선독증을 추가상병으로 반영한다. 또, 평가대상 혈압강하제 목록에서 Nimodipin을 제외하고 혈압강하제 투약일당 약품비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7.26
산업 /

미슬토 판매 교수, "식품으로 허가받고 팔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의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교수가 자신은 미슬토를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허가 받고 판매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서울 소재 대학 화학과 박 모 교수를 식약청의 허가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B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슬토 성분을 함유한 경구용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 약 2억 1,8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시가 7,800만원 상당의 유사 의약품을 만들어 의약품 도매업자인 박 씨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의약품을 건네받아 진열ㆍ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임원 박 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 모 교수는 "해당 미슬토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합법적으로 제조해 판매했으며, 의약품으로 광고한 적도 판매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교수 측은 "식품 법규에 따라 미슬토를 식품으로 정제해 판매한 것이며 식약청에서도 식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박 교수 측은 제품을 제조 의뢰한 업체도 약품제조회사가 아닌 식품제조회사이고 제품 일부를 공급한 병원에도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슬토는 독일 등 유럽에서 간질, 고혈압, 동맥경화증, 관절염, 당뇨, 암 등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민간 약제로 사용돼 왔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돼 왔다. 미슬토는 기생성 상록활엽소관목으로 참나무, 팽나무, 물오리나무, 자작나무 및 밤나무 등에 기생한다. 한방명으로 겨우살이, 기생목, 해기생, 표기생 등으로 불리며 항암 효과가 있는 렉틴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혜선 2011.07.26
정책

RFID 부착, 제약사에 주는 효과는?

2015년 전체 의약품의 50%까지 RFID부착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제약사를 중심으로 RFID 부착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는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내어 2010년 평균에 비해 12.0%p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ID 부착은 제약사와 약국, 병원, 도매상간 제품 발주, 납품, 대금 지불 등에 도입되면서 유통 비용 절감과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 관리체계 구축에 일조하게 된다. RFID 시스템을 가장먼저 도입한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한국콜마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재고관리 효율성, 유통기한 도래로 인한 폐기 의약품 감소 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미약품은 2009년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 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고, 2010년에는 일동제약이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콜마가 RFID 조기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에는 경동제약이 RFID기반 의약품 생산 및 물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고 유니메드제약은 제약+RFID 융합을 통한 의약품 제조유통 선진화 시스템을, 아이월드제약은 RFID 의약품 생산유통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RFID 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엠플, PTP포장, 수액제, 주사팩 등 다양한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화된 RFID 태그를 개발해 규격화하는 기술 개발 등 RFID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경 2011.07.25
병원·의료

약국들 '우리는 제약업체들만 믿는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이 21일부터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허용됐지만 실제 공급되는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외 유통 채널에 공급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체들이 약국외 유통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약국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약국외 유통에 적극 나설 경우 약국들의 미움을 받아 다른 제품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실제로 그동안 약사회에 밉게 보인 업체들의 경우 일선 약국들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불이익을 당해 왔던 일이 있어 왔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약국들 상당수는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 강남의 모 약사는 "제약회사와 약국들은 동업자 관계이다"며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약국들은 무시하고 약국외 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겠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의 모 약사는 "제약업체이 약국 유통망을 무시할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 전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제약사들이 약국들의 눈치를 보고 약국외 유통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모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보유한 업체 제품을 취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제약사들이 약국외 장소에 의약외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약국외 유통을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중 약국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아마 공개적으로 약국외 유통채널을 구축하는 제약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허용됐지만 약국과 제약사들간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실제로 약국외 장소에서 유통되는 일이 드물 것으로 에측되고 있다.

김용주 2011.07.22
정책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최대 20% 인하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게 첫 가격인하 조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개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으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이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늘 심의된 안건은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7.21
산업 /

동아제약 '박카스' 약국 유통 유지 그 속내(?)는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오늘(21일)부터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지만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박카스는 직거래를 통해 80%가 약국에 공급되고 나마지 20%는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공급되고 있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지만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외의 유통채널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약국외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확충, 유통시장 개척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을 들어 약국 유통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아제약 스스로가 약국외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약국외의 장소에서 유통과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속내에 깔려 있어 약국 유통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이었을 때도 슈퍼와 가판점 등에서 자연스럽게 판매됐기 때문에 굳이 여러가지 부담을 껴앉고 유통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의 모 약사는 "그동안은 일부 슈퍼 등에서 약국에서 박카스를 구입해 이를 재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현 상황에서는 동아제약이 굳이 약국외의 장소에 박카스를 공급하지 않아도 슈퍼 등 소매상들이 약국 등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일이 보편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직접 약국외 유톰망을 구축할 경우 거래처 관리와 반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박카스의 경우 브랜드네임이 있는 만큼 동아제약이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슈퍼 등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의 필요성을 의식해 여러 경로를 통해 박카스를 구입해 판매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박카스를 약국외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사회의 반발, 유통망 구축 유지 비용 등의 부담이 적지 않지만 현재 약국 유통망을 유지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박카스가 슈퍼 등에 자연스럽게 공급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약국과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 박카스가 약국외 장소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동아제약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카스의 지난해 매출은 1,283여원이며, 올 1분기에는 266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김용주 2011.07.21
병원·의료

병약, 조만간 원내조제 서명운동 관련 공식입장 발표

최근 병협이 추진하고 있는 병원 원내약국 외래조제 허용 움직임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병원약사회는 20일(어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병원 원내약국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원내약국의 외래조제 허용에 대한 병원약사회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총회에서는 원내약국 외래조제 허용과 관련, 병원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의원 이름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키로 결정했다. 공식 성명서는 4명의 약사들이 대의원들의 입장을 담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들은 약사와 병원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원내조제가 허용될 경우 무자격자 조제와 조제 업무의 증가 등의 어려움도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약사회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도 나왔으나, 현재 추진 상황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때문에 병원약사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무게가 쏠렸다.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원내약국 외래조제 허용이라는 부분은 병원약사들의 정체성과 현실 부분에서 분명히 난감한 상황이다"라며 "약사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내약국 외래조제 허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1.07.21
정책

재분류 "의약계 보다 전문가 의견 듣는데 초점"

오늘 진행되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약계 의견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3차 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서울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진행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는 복지부 주관에서 식약청이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된다. 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재분류 관련 전환 요구 품목을 제시한 약사회와 의사협회 보다는 시민단체에서 거론한 내용과,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약계에서 내놓은 자료는 논외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거론한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 전문가는 원만한 의견개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지 결정이나 전환을 확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확대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상대로 의사협회는 19일 회의에 9개 학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해 복지부가 발표한 4개 품목의 일반약 전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1일 3차 회의에서 변비약 '듀파락시럽'과 '가스터디정'을 비롯해 위장약 '잔탁 75㎎',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개 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 가능한 전문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사후피임약인 '노레보' 등 20개 성분 479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했고, 의협도 지난 14일 경구피임약을 비롯한 비뇨생식기관제,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피부과 연고 등 일반약 54개 성분 517개 품목을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성민우회와 성폭력상담소는 18일 논평을 통해 '성폼력과 원치않는 임신 가능성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채규 2011.07.19
정책

의료계, 오늘 공청회서 어떤 주장 할까?

오늘(15일) 개최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및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의 결과에 의약계, 제약계, 소비자 등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약사법개정안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공청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소비자 대표, 의료계, 약계 등을 대표하는 공청회 토론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각계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약사회와는 달리, 소비자단체와 의료계측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입자차이가 분명하다. 소비자단체는 일반의약품 전환 신청 품목으로 노레보원정(사후응급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마이신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정(편두통약),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누액),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기보다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의약품재분류에 대해 피임약, 질정제 등 54개 성분의 516개 품목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정부에 제시,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늘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와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정위용 동아일보 차장, 문소현 MBC 기자,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7.15
병원·의료

‘원내약국 조제허용 서명’ 전국 확대…약사회 뒷짐?

병원 외래환자의 원내 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제도개선 서명운동이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대구경북병원회(회장 박경동·효성병원장)와 13일 대구 효성병원 드림홀에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순회 행사’를 공동 개최, 의약분업 제도개선 서명운동의 전국 확대를 본격화했다. 병협측은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환자 중심의 제도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내 약국의 조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6월 20일 병협회관에서 ‘국민의 약국 선택권’을 주장하며 원내약국의 조제허용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병원계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약사회에서 이에대한 항의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병원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 굵직한 사안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조제 허용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얻게 되면 현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거세질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병협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직능간의 분업이라는 점과 분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의료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병원 조제 시에도 DUR 등 외부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약국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을 지적 받으며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1.07.14
병원·의료

일부 문전약국 비약사 조제업무 불법행위 우려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을 받은 문전약국들이 근무직원 감소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중 일부 문전약국들이 근무약사대신 약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제업무를 맡기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약국 조제수가 개선 방침에 따라 9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대폭 조정됐다. 조정된 의약품관리료는 1-5일까지 현행수가를 유지하고 6일부터는 760원이 일괄 조정된다.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인해 원외처방에서만 901억원의 수가가 삭감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대형병원앞 문전약국들로 파악되고 있다. 문전약국당 피해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약국당 평균 월 1,000만원 내외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문전약국들은 직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 인근의 A약국은 "월 1,000만원가량의 매출 감소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무약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과정중 일부 약국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약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근무약사를 줄이고 약국 종업원에게 조제업무를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서울 모 약사회 임원은 "예전에 MBC 불만제로를 통해 보도됐듯이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업무를 맡기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의약품관리료 삭감으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는 일부 문전약국들이 무자격자에게 조제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 임원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약사가 조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료 삭감으로 인해 일부 문전약국이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격자에게 조제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약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김용주 2011.07.13
산업 /

의약외품 전환된 박카스 운명은 강신호 회장 '손에'

'박카스가 약국외 장소에서 유통되느냐'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아제약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일반의약품이었던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약국외 유통여부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원진들간의 회의에서는 득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동아제약을 이끌어가는 강신호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지 한달여의 시일이 지났지만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약국외 유통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이다. 약국망을 유지하기도, 약국외의 장소로 유통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약국외의 장소로 유통되면 마(魔)의 벽이었었던 '매출 1조원' 시대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뿐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득실여부에 대한 분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강신호 회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회사 임직원들은 강신호 회장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향후 거취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김용주 2011.07.12
병원·의료

위기의 약사회, 난국 타개할 '해법'이 없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으로 약사사회가 위기상황에 빠져 있으나 이를 타개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일간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국민들에게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피해 등을 알리는 것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광고를 개재하는 쪽에서는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여론을 수용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급선회하자 약사사회는 속수무책 상황에 빠져 있다. 정부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약사사회가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 고작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약사사 집행부 임원들의 릴레이 단식, 일간지 대중광고에 불과할 뿐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가 일간지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 등으로 제기한 광고를 게재한 이후, 대한약사회, 각 시도약사회, 일선 약사회 차원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게재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 효과에 의문점과 함께 약사회가 '면피' 차원에서 광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성진 대표는 "약준모가 광고를 개재한 이유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종편과의 정치적 연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광고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진 대표는 "약사회의 광고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일선 약사들에게 집행부의 놀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피' 목적도 포함됐다"며 "하지만 이 난국을 해결할 만한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론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국들이 변모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의 모 약사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국민들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장사꾼 마인드만 갖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시 복약지도를 전무한 상황에서 일선 국민들이 약사가 약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는 "약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이 불거지고 또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현 난국을 타개할 방안은 약국과 약사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구체적으로 "일선 약국가에서의 무자격자 퇴출 운동,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운동, 근무시간 연장 등을 실천하면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이다""며 약국가의 자정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몰린 약사회 집행부가 단식·일간지 대중광고 등의 면피용 대응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일선 약국가에서는 대재적인 자정운동을 통해 난국을 타개할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용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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