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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일괄약가인하 앞둔 제약사 현금동원력 '양호'

내년 4월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앞두고 제약업체들이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상장제약사들의 현금동원력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업체의 2011년 6월 현재 유동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6%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1년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 동원력이 좋다는 의미한다.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코스피 상장 제약사들의 평균 유동비율은 200%로 집계됐다. 환인제약인 8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유한양행 462%, 일성신약 389%, 근화제약 361%, 녹십자 305%, 이연제약 304%였다. 코스피상장 제약사중 유동비율이 150% 안되는 업체들은 10곳이었으며, 가장 낮은 업체는 우리들제약 112%였다. 코스닥 상장 제약사들의 평균 유동비율은 242%로 코스피 상장 제약사보다 높은 현금 동원력이 더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삼아제약은 유동비율이 885%로 코스닥 상장 제약사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심일제약 713%, 삼천당제약 532%, 진양제약 502% 등의 순이었다. 경남제약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제약사를 통틀어 유동비율이 가장 낮은 93%로 집계돼 제약업체중 현금 동원력이 가장 열악한 회사로 분석됐다.

김용주 2011.11.04
산업 /

섣부른 품목 구조조정 주력품목 매출 하락 우려

일괄약가인하에 대비해 제약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품목을 구조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품목을 구조조정할 경우 주력 품목의 매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약사들이 구조조정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품목의 경우 팔면 팔수록 손해만 보는 의약품이 있다는 판단아래 생산을 중단할 품목 선정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업체별로 최대 20%, 적게는 10%의 품목군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조정 품목 선정과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 주력 품목의 매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 1,000억원대의 모 제약사 임원은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경우 로컬급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한다"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 병의원들이 회사가 생산하는 다른 품목의 처방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구조조정할 품목을 회사측에서 선별한 이후 거래처(병의원)과 상의를 거쳐 최종 생산중단할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임원은 "중하위권 업체들은 생산하는 품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생산 중단하면 경쟁사의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일괄약가인하에 대비해 품목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품목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용주 2011.11.03
산업 /

제약사 추적60분 보도로 ‘궁지’에 몰리나

오늘(2일) KBS추적60분에서 의사, 약사, 제약사, 도매상이 얽힌 리베이트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결과가 방송된다고 알려지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추적60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라는 제목의 리베이트에 얽힌 의사, 약사, 제약사, 도매상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구속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K의사 사건을 계기로 촛불집회에 나선 동료의사들은 “쌍벌제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다. 의사들만을 타깃으로 죽이기 위한 악법이다”라며 자신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중견 제약사의 영업사원이었던 J씨가 리베이트 수법과 거래금액까지 적혀있는 비밀장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 개원의는 “낮은수가로 인해 리베이트는 생계형이고 합당한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도 방송될 예정이다. 추적60분 팀은 30년간 국내에 뿌리를 깊게 내린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이 정부가 높게 책정한 약값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1년 유예키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일하게 약값을 깎을 수 있는 제도라며 정부의 약값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약값을 인하하는데 성공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약값 인하 정책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입장인 제약사의 경우 이같은 보도 예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정책이 입법예고돼 암울한 상황이다. 여기에 연이어 공중파에서 값싼 원료를 이용해 차익을 남기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리베이트 제공 등 제약사의 어두운 면만을 들추는 방송으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및 약가 인하 등을 다룬 추적60분은 오늘 밤 11시 5분 KBS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1.11.02
병원·의료

병원약사회, ‘1대 100’ 아쉽게 탈락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 이하 병원약사회)가 출연한 'KBS 1대 100'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1인 문턱까지 갔지만 안타깝게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했다. 1대 100 프로그램은 지식을 겨루는 퀴즈프로그램으로 1인 도전자와 100명의 패널이 서로 지식을 겨뤄 도전자와 100명의 패널 중 최후의 1인이 되는 사람에게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창립 30주년 맞이 이벤트로 5인으로 팀을 구성해 1대 100 프로그램에 출연신청을 했다. 병원약사회는 울산대 병약 김민한 약사(16번), 서울성모병원 박은하 약사(17번), 한양대병원 이새미 약사(29번), 성빈센트병원 송의주 약사(28번),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30번)으로 멤버를 구성해 ‘원더 병원약사’라는 의미의 ‘원더팜스’라는 팀명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11월 2일 저녁 9시에 방송된 ‘KBS 1대 100’프로그램은 1단계 도전자인 방송인 임백천과의 대결에서 ‘우리나라 축구경기에서 공격포인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11명의 탈락자 중 유일한 남성이라는 굴욕(?)도 맛봤다. 그러나 김민한 약사는 두번째 도전자로 출연한 김나영으로부터 구애를 받기도 했다. 두 번째 도전자인 김나영은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전문직 직종의 남성을 선호한다”며 전문직종인 김민한 약사에게 관심을 보이며 “오너약사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민한 약사는 “대학병원을 나와서 개업하게 되면 부인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치있는 언변으로 맞받아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다. 2단계에서도 선전하던 원더팜스는 두 번째 도전자인 김나영과 최후의 대결까지 갔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문제에서 탈락해 최후의 1인이 되지는 못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손현아 국장은 "아쉬움이 가득"이라며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도 살짝 내비쳤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11월 19일(토)~20일(일) 이틀간 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2011 병원약사대회 및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비롯해 사진전과 기념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혜선 2011.11.02
병원·의료

약국 3월 '반품 대란' 막을 수 있나?

복지부가 큰틀의 변화 없이 일괄약가인하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로 인한 약국의 반품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있는 관련 브리핑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이나 비협조에 대한 대책은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품과 보상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약국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진작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사 얘기가 공론화되는 느낌"이라면서 "이번 약가인하가 현실화되면 그동안의 반품과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업무부하가 염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반품과 보상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반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약사나 도매, 약국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약국에 상당한 업무부하와 영향을 줄만한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부터 일괄약가인하 방안이 처음 나왔을 때 약국은 일시적인 휴업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약가제도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반품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야 약국과 도매쪽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론이 그렇게 도출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많다. 한 개국약사는 "적정선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수밖에 지금은 당장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만약 유예기간을 둔다면 혼란은 줄겠지만 엄청난 업무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품과 정산 문제만 있으면 항상 골치아픈 일이 발생한다"면서 "어떻게든 조제가 중단되거나 약국이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1.11.01
정책

한미 FTA 제약산업 정부대책 “혹시?… 역시나”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업계는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사안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약사법개정안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한미 FTA로 인한 국내제약의 피해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 및 특허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진술인들이 같은 법안에 상반된 분석과 입장을 표명해 결국 제약업계의 피해규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히, 민주당 최영의 의원 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약사법개정안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전세계 국가와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됨에 따른 피해규모 산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의 답변은 없었다.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나 정확한 추산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재 정부가 제약업계 피해 정도를 분석한 자료도 에버그리닝 피해나 소송으로 인한 출시지연 등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확한 피해규모를 모른 채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한미 FTA로 인한 제약업계의 손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를 촉구했다. ‘한미FTA 발효에 대비한 제약업계 대책’을 보고한 임채민 장관은 “약사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양국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통보단계’ 만 있는 것은 ‘시판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며 이 기간동안 특허권자의 소송 남발과 손해배상 문제 등을 철저히 연구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채민 장관 보고한 정부의 보완대책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제약산업 관련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고 있는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시행, 제네릭 허가 신텅시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 허가절차가 중단되게 된다. 단, 허가절차 중단 조치는 발효 3년 후 시행되게 된다. 이에 의약품의 보험 등재 및 상함금액 결정에 대한 제약사의 이익사항을 원 결정기관(심평원 등)에서 독립된 기구가 검토한다. 지난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보고서에서 분석한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의 생산 매출이 감소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도입으로 10년간 439~95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2개 세부 이행과제가 추진 중으로 유통 및 허가 과정의 선진화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강화(KGSP), 의약품정보센터설립 및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시설 및 정보 인프라 지원과 제약산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재경 2011.11.01
산업 /

복지부 '조삼모사식 말 장난'에 제약업계 들끓어

복지부의 조삼모사식 약가인하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기 수렴해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입안예고한 약가제도 개편 고시안이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안된 마이동풍식 약가인하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제비 절감 추계액을 당초 2조 1,000여억원대에서 1조 7,000여억원대로 낮게 산정한 복지부의 계산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절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제약업계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약제비 절감액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들은 수익성이 낮은 품목을 정리하게 되고 그로 인한 매출 감소도 이어진다"며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실제 제약업계가 입는 타격은 복지부가 추산한 절감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3개사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 규정은 자칫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제네릭 개발업체와 짜고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하는데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제약업계는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의 원료합성 제네릭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하자 구체적인 우대정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뜬구름 잡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시한 '보건의료계 대협약'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가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제약사와 요양기관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제약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31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조삼모사식 말 장난' '마이동풍식 약가인하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주 2011.10.31
산업 /

동아제약, 박카스 판매 호조로 3분기 매출 14% 증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 판매 호조로 동아제약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4% 이상 성장했다. 특히 박카스는 지난 3분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24%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28일 2011년 3분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이 2,419억 3,0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2,121억 200여만원에 비해 14.06%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매출이 두자리수 이상 늘어난 데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박카스 매출은 376억원이었으나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올해 3분기에는 4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카스 매출만 전년대비 24%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동아제약이 박카스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마트 등에 공급하고 있는 유통 채널을 확대하면 박카스 매출은 더욱 신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제약이 3분기 매출이 두자리수 이상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82억 3,4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31억 8,500여만원에 비해 14.92% 줄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다보니 제품 원가율이 높아져 영업이익 감소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제약은 지난 3분기에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13억 2,0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52억 5,900여만원에 비해 39.72% 늘어났다.

김용주 2011.10.28
산업 /

신종 리베이트 중심에 선 대행업체

신종 리베이트 수법 중 하나인 설문 조사.올해 신종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회사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같은 시장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를 대행했다는 것.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적발된 M사는 설문 조사라는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 제공방법을 사용해왔다. 지난 6월 정부합동 1차조사 결과, M사는 건일제약이 작성한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에 따라 212명의 의사에게 설문조사를 진행, 의사들에게 총 9억 8천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M사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한 설문지 조사를 명목으로 850여명의 의사들에게 13억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 역시 M사가 관련돼 있다. 사실 애초에 수사반이 한국오츠카제약을 조사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한국오츠카제약이 M사의 고객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건일제약의 리베이트 적발 이후, M사의 고객리스트에 있던 한국오츠카제약이 수사의 표적이 됐던 것.M사는 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일까.M사는 제약산업을 대상으로 해 종합적인 의약전문 마케팅 서비스를 행하는 회사다. 제약 마케팅 업무를 분석하고 기획, 지원을 하는 회사다 보니 새로운 방법으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M사의 최 대표는 지난 6월 적발된 건일제약 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여기에 한국오츠카제약의 리베이트 제공에도 관여된 것이 드러나면서 M사에 가해질 처벌에 대한 수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혜선 2011.10.27
산업 /

'특허·임상자료 독점권' 국내 제약사만 죽는다

“아직 국회 인준도 받지 않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해 약사법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허가-특허연계관련 약사법개정안이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 등 개정작업을 서두르자 제약업계가 분통을 터트렸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실시되면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대책마련에는 관심도 없이 법개정만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번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허가-특허 연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허가특허제도’가 약사법으로 개정이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게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특정국가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산한 피해규모보다 실질적인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확한 피해 규모나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및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원개발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시판승인일부터 5년간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하고, 선행 승인 의약품의 임상정보에 관해 시판승인일로부터 3년간의 자료독점권을 각각 보장하는 조항은 제약업계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원개발자가 제출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들과 임상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발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미FTA 조항은 의약품의 특허권과 데이터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허는 누가 특허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의 허락없이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보장해 준다. 따라서 절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데이터독점권은 약을 허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독점권으로 특허권보다 독점개념이 약하다. 하지만 복제약을 만드는 제약사가 스스로 돈과 시간을 들여 임상실험 등의 자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독점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독점권으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허가-특허 연계로 연장되는 특허존속기간 동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소송의 부담 때문에 시판 허가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회사들이 늘어날 것이고, 특허의약품 제조사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효과를 노리고 특허권에 대한 소송신청을 늘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존 특허의약품의 특허기간연장은 최소 30개월에서 영구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액이 연 5,8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에버그리닝효과란 이는 이미 특허 받은 의약품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제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특허를 받아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 있도록 하여, 복제약의 경쟁 자체를 막는 조항이다. 제약업계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업계 관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한 제약관계자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규모는 R&D 연구투자를 감소해 신약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고 결국, 국내 의약품 시장도 다국적제약사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6일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020년까지 만료 특허가 94품목이 남았다. 이 중 54개가 유예기간 내에 만료되며 36개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2012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1.10.27
병원·의료

"무자격자 11월 28일까지 정리하고 회신달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지금까지 수집된 동영상을 근거로 대한약사회와 시·도 약사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동영상 처리에 관한 공문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동영상이 촬영된 약국이 있는 각 지역 약사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공문에서 약준모는 약국정화팀을 통해 무자격자가 약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하고, 회원으로부터도 제보를 받아 약준모 게시판에 관련 동영상을 게시중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이번 기회에 제거해 자랑스러운 약사와 약국으로 거듭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약국 명단과 게시된 동영상 자료 번호도 동시에 전달했다. 특히 해당 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무자격자 해고와 신상명세 제출 등 처리 결과를 11월 2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촉구했다. 만약 해당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거나 사후 처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동영상과 증거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김성진 대표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동영상 게시된 약국이 있는 시·도 약사회, 시군구 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했다"라고 밝히고 "대한약사회에는 전체 약국 명단을 함께 보냈고, 지역 약사회에는 해당 지역 약국 명단만 따로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무자격자의 해고와 함께 신상명세 제출을 내달 28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준모가 공문을 통해 동영상을 게시중이라고 밝힌 약국은 모두 27곳으로 서울이 13곳이었으며, 경기도 11곳, 인천이 3곳이다.

임채규 2011.10.26
정책

노연홍 식약청장 거취 어떻게 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은 현재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들어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연홍 청장은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으나 임채민 장관이 임명되면서 게속 식약청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연홍 청장은 자신의 거취가 유동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듯 식약청 인사에 적극적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관료 출신인 노연홍 청장은 자신의 임기중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교체될 경우 후임 청장의 조직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노연홍 청장이 11월경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연홍 청장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다.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2009년 9월부터 2년이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체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진영곤 수석은 당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김종대 前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의 교감(?)아래 응모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진영곤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진영곤 수석이 교체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노연홍 식약청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임태희 청와대 실장과 고등학교(경동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다.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한편, 노연홍 청장이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후속 청장에는 관료출신 보다는 전문가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청장 후보로는 김대경 중앙대약대교수, 이승진 이화여대약대교수, 김희두 숙명여대약대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주 2011.10.24
산업 /

GSK-동아제약, 역지불합의 어떻게 이뤄졌나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가 된 GSK와 동아제약의 불법 담합은 어떻게 이뤄졌을까.양사의 역지불합의는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지난 1991년(당시 한국글락소웰컴)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실질적으로 조프란이 국내 항구토제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아제약이 1998년 동아제약은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후 제네릭인 온다론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은 2005년 1월 25일로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약 6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다.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1998년 9월 조프란 대비 90%가격으로 출시했으며 이듬해 5월에는 조프란 대비 76%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판매활동에 돌입했다. 조프란의 가격은 1998년 1만 1,687원 동아제약 온다론은 10,518원이었고 이듬해에는 조프란이 8,813원 온다론은 최고 6,711원까지 가격을 내렸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감지한 GSK가 동아제약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에 맞서 동아제약은 1999년 5월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목표량 80%만 도달해도 매출액 25% 제공이후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 자사의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인센티브 수준은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키로 했으며,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키로 했다. 합의의 결과로 양사는 1999년 12월 17일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0년 4월 17일 조프란 판매권 계약 및 발트렉스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조프란 및 항바이러스제인 발트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하면서 양사는 관련한 모든 특허분쟁을 취하했다. 대신 GSK는 약속했던대로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 ◆공정위, “올해 10월까지 담합 지속”공정위가 이번 역지불합의에 대해 양사가 지난 2000년 계약을 한 이후 지금까지 담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GSK에 약 30억원 동아제약에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은 실제로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온다론 철수와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실행함은 물론 위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올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가 갱신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만 변경했을 뿐,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 사례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제네릭 출시를 차단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다.현재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 외에도 다른 유사한 경쟁제한 계약조항 사례가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혀 향후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또 다른 역지불합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1.10.24
정책

GSK, 복제약 출시 지연시키고 160억 부당 이익챙겨

다국적 제약사이 GSK가 국내 제약사와 짜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고 무려 160여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한국판 역지불합의(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것) 첫사례가 나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GSK와 동아제약이 역지불합의를 한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원(GSK 30억 4,900만원, 동아제약 21억 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역지불합의 관련 제품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성분 온단세트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인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인 '발트렉스' 판매권을 독점하게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키로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철수하고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로부터 '발트렉스' 독점판매권을 받고 '조프란'의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3년째는 매출액의 7%,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GSK가 2005년 특허만료전까지 취한 경제적 이익은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2005년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모든 조항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기간만 변한 것을 토대로 올 10월까지 담합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제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 합의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신영선 국장은 "이번 역지불합의로 인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시장의 평균약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의 이익을 나눠 먹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GSK측은 “역지불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GSK가 보유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1.10.23
산업 /

방송통신심의委 권고 불구…'우루사' 상승세 지속될 듯

'간 때문이야'라는 문구로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우루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 문구 개선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우루사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 예측되고 있으나 대웅제약측은 단순한 권고조치에 불과하고 우루사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만큼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우루사 CF와 관련해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는 표현은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KBS 등 공중파 3사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측은 "공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입장은 표명할 수 없으며, 방송사로부터 공문이 온 후 광고문구 교체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가 우루사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루사가 대중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광고 문구를 변경해도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축구선수 차두리를 모델로 기용해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로 진행하고 있는 우루사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약국시장에서 월평균 우루사 매출은 평균 16억원 정도였다"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월 평균 30억원대의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또 "일반의약품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병의원들의 우루사 처방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1.10.21
산업 /

잇따른 리베이트 조사…일괄약가인하 저지 '악재'

제약업계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 추진이 타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 분배건으로 의사들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희의료원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부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부광약품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 약가협상과정에서 로비를 한 협의가 적발된 것. 이같은 와중에서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저지하는데 악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업체의 치부인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법사례를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입증받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저지 운동을 무력화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용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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