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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회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진출 어려워진다'의사회와 약사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앞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면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정당은 비례대표에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국민경선 방식을 도입해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절반을 국민공모 오디션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민주당도 국민경선 방식을 도입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방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민경선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면 직능대표들은 전문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참신성과 인지도 등이 떨어져 비례대표로 선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개선하면 전문성을 내세워 국회에 입성하던 직능단체 대표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와 약사회 출신들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지 못하게 되면 이들 단체들이 국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향후 대국회 활동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8대 국회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22명, 민주당 15명, 미래희망연대 8명, 자유선진당 4명, 민주노동당 3명, 창조한국당 2명 등 총 54명이다. 이중 약사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원희목(한나라당), 김상희(민주당), 전혜숙(민주당)의원 등 3명이다. 또 치과의사출신의 전현희의원(민주당)도 18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김용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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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 보건의료계 ‘관심 집중’오는 8일 있을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공술인 최종진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통합보험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연세대 보건행정과)과 통합보험을 쪼개는 것을 반대하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양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8일 최종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진술과 헌재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 건강보험제도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의 관심도 뜨거워 ‘무상의료’를 정책 목표로 내걸은 민주당의 경우, 당내 최고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1인시위에 참여 하는 등 공단과 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최종 진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이 지난 2009년 6월 2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공단노조, 야당 정치권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결국 공단 쪼개기며 현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인 의협 경만호 회장은 5일 위헌소송에 대한 정치권과 외압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헌법소원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밝히고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중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헌법소원 특위(가칭)’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재경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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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한미FTA 루머, 근거 부족"최근 SNS와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는 한미FTA로 인해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미FTA가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루머의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은 2일(금)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FTA와 보건의료’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FTA와 보건의료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ISD(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ISD 관련 한미FTA상의 보건의료 협정 내용 및 한미FTA에 따른 보건의료 부문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영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미FTA로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FTA상의 보건의료 협정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협정 적용이 배제됐으며 공중보건은 간접수용의 예외”라고 설명했다.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미래유보로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자율권을 확보했다고 서술했다. 미래유보란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이며 간접수용이란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킬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상영 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는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44개 중 35번째 유보대상으로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 적용에 배제된다는 것이다.또한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제소하면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은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며 공중보건 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돼 맹자염 수술에 1천만원이 드는 등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은 상관이 없다며 루머를 일축했다.기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미간에 GMP와 GLP 상호인정이 이뤄질 경우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미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했다.이혜선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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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협의 나선 약사회 '조만간 복지부와 회동'복지부와 전향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약사회의 행보가 바빠졌다. 1일 약사회 주변에서는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의 공식적인 만남이 곧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1일 오전에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전까지 협의를 위한 첫번째 자리가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는 소식은 계속 되고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조만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1차 협의를 앞두고 실무자가 아닌 차관과 회장이 직접 자리를 함께 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아젠다가 어떻게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라고는 하지만 방법적인 접근에서는 3분류나 2분류냐는 큰틀과 실행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약사회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협의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하나씩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협의를 통해 이긴다, 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적절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 집행부가 정치적인 고려나 부도덕한 야합을 위해 협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에 나섰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점을 회원에게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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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한미FTA 이행법률안 기준 설정해야한미FTA 이행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형식과 분량에 관한 관행을 재정비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월 30일자 이슈와 논점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FTA 이행법령 정비 현황에 대해 다뤘다. 이에 대해 연구한 정민정 연구원은 “현재는 이행법률의 형식과 분량에 관해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이를 재정비할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및 이행법률 14건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은 협정의 발효를 위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 교환만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 이행법률은 총 25건으로 이 중 한미 FTA 발효 전에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3건이며 지난 11월 22일을 기점으로 현재 23건의 법률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 여기에는 약사법 개정도 포함돼 있다. 개정될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목록을 공고화 하고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한미FTA 제18조와 19조 제 5항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이다. 그러나 시판방지의무 등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의 기반을 사전에 구축한다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미FTA 추가합의를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이행 자체가 3년 유예됐으므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입법은 상황을 보아 추후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미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예정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관계 이행법령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분석한 정민정 연구원은 “다수의 해석론에 따르면, 한미FTA는 별도의 입법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실제 이행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약의 국내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어 발의단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FTA 이행입법의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행법률의 형식과 분량에 관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정민정 연구원은 이행법률의 형식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행법률의 분량에 관련해서는 조약의 주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큰 법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만을 포함하는 작은 법률을 만들 것인지, 조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에 조약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추가하는 중간 법률을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민정 연구원은 “향후 국회는 정부가 발의하는 FTA 이행법률안의 형식과 분량에 관한 관행을 재정비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선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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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회 '전향적'에 틀어진 민심…회복에 골치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 상정 무산 직후 나온 성명서를 계기로 틀어진 회원의 민심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푸느라 골치가 아프다. '전향적 협의'를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 곤란을 겪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배신감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 머리가 복잡해졌다. 회원의 민심이 틀어진 계기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 불발 하루만에 나온 약사회의 성명서 때문이다. 복지부와 '전향적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회의 성명서는 갑작스런 입장 전환에 대한 회원의 불만과 당혹스런 분위기를 동반했다. 또, 같은날 기간적 차이를 두고 연거푸 복지부의 입장발표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행보를 같이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의 반감도 샀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최근 약사회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책협의 중단'이나 '찾아오지 말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의 상황을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를 통해 종합해 보면 알려진 것처럼 사전에 약사회가 복지부와 교감을 나눈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인 지난 11월 중순 약사회와 복지부 관계자간의 만남이 2차례 있기는 했지만 당시 만남은 약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 복지부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5개 사안은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전제조건으로 나온 것인만큼 상정이 불발된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내부 사정을 모두 던진다면 무엇을 도모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집행부와 회원, 복지부와 언론, 일반국민 등 모두가 상황을 인식하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면서 "협의를 앞두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집행부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밀실협의'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마당에 구체적인 사연을 말하지 않고서 틀어진 분위기를 다시 도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모두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것이 전향적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에서 알려진 사전 교감 얘기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의 민심은 여전히 불만이다. 갑작스런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 더욱 불안한 모습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의에 김구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김구 회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의내용이나 과정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임채규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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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무자격자 동영상 약국 20곳 '공익신고'무자격자 동영상과 관계된 약국 20곳 가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지난 28일로 무자격자 동영상과 관련된 약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당초 예고한 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약국 20곳에 대한 공익신고를 진행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여 기한을 두고 무자격자 해고 등 처리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20곳 약국의 경우 28일까지 처리결과와 관련한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지난 10월 대한약사회와 각급 약사회에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약국에 대한 처리 결과를 11월 28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무자격자 해고와 신상명세 제출 등 사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공익신고를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이후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해당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 무자격자의 해고 등 처리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자격자를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한 약국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약국이나 약사회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공익신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신고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임채규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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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미FTA상황, 일괄약가인하 꼭 필요한가"바이오파마티스 장관영 연구원이 한미FTA로 인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시 한국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하는 ‘한미FTA관련 의약품 특허 전략 및 대응방안 세미나 및 포럼’에서 장관영 연구원은 ‘한미FTA 관련 의약품 특허 대응 및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장관영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시 특허목록집(PB)을 비롯해 새롭게 바뀌는 약가제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신규 행정절차 등 FTA 체결 뒤 일어날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특허목록집에서 원 특허회사의 허가 특허목록을 식약청에 신고하면 특허 목록집이 작성되는데 이는 적합한 특허 등재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 약가제도와 신약가제도(일괄약가인하제도)를 놓고 신약가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현 제도는 특허기간 중 오리지날에 대해 약가를 100% 인정해 주고 특허만료~1년까지는 오리지날 80%, 제네릭 68%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 이후에는 오리지날 80%, 제네릭 68%의 약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신 약가제도 즉, 일괄약가인하제도에 따르면 특허기간 중 오리지날 약은 100% 약가를 받고 특허만료~1년까지 오리지날은 70%, 제네릭은 59.5%의 약가를 받으며 그 이후는 오리지날과 제니릭이 모두 53.55%의 약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같은 신약가제도에 대해 장관영 연구원은 “과연 신약가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관영 연구원은 “모든 보건정책에서 제네릭 사용 유도를 통한 약가인하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오리지날사와 제네릭사의 53.55%의 동일 약가는 모순이다”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FTA 체결 후에는 약가 산정과 관련해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며 “제네릭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등재될 경우, 원특허권자의 약가가 무한정 연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장관영 연구원은 “특허허가연계제도의 기본목적은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최초 특허가 무효인 경우나 침해가 아닌 경우에 제네릭 허가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네릭 허가신청자와 특허권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미FTA를 통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는 세미나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국내 제약업계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개최하는 한미FTA에 대응하는 특허전략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CJ인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의 법안 통과에 대비해 허가특허 연계 및 특허 분쟁등 의약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는 ▲한미FTA 의약품 부문 내용 해설 - 보건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한미 FTA에 따른 약사법상의 허가 신청시 고려사항 –식약청 의약품 안전정책과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영향 - 이규민 국제 변호사 ▲한미 FTA관련 의약품 특허 대응 및 개발 전략 - 바이오파마티스 장관영 박사 ▲한미 FTA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등과 같은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이혜선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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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회-복지부 교감?' 증폭되는 궁금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지난 21일,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교감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를 만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사안을 언급했고, 다음날인 22일 약사회와 복지부의 성명서와 입장발표가 이어졌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날 복지부가 언급한 내용은 5가지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이후 약사회와 복지부의 '주고받기' 형식의 입장발표가 이어지면서 주변 관계자들의 궁금증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강경대응 입장을 보여온 약사회가 '전향적인 협의'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어느 정도 선에서 약국외 판매 문제가 매듭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수위 높은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온 약사회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방향을 틀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지해 온 정치권과 약사회원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약사회원은 최근 게시판 글을 통해 "중요한 국면 전환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 후 비공개토론을 해서라도 대의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약사회 집행부의 정체성 회복과 언행일치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회원은 "약사회는 분명히 협의를 앞두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 "현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밑에서부터 의견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약사회 집행부의 입장을 비판했다.임채규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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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품 슈퍼판매 무산 직면 일부 제약사 '당혹'의약품 슈퍼판매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품목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사실상 의약품 슈퍼판매가 무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 무산으로 약사회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감기약, 소화제 등을 슈퍼판매가 허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개발, 유통채널 확보 등의 움직임을 보여 왔다.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유통채널 다변화, 가수요 등으로 인해 매출 확대가 예상된 것. 이같은 특수를 노리고 일부 제약사들이 발 빠르게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심의 불발로 그동안 준비한 과정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약사회를 의식해 제약사들이 공개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슈퍼판매에 대한 제품 개발과 유통채널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며 "의약품 슈퍼판매 불발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게 되서 울상을 짓는 제약사도 적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김용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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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쌍벌제, 의약분업 못지 않은 큰 변혁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병·의원,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제약(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는 면허정지 2개월에서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8월초 검찰로부터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의약사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정지 정비를 위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된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다.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요양기관과 제약업체간의 관계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제약업체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고, 제품력과 회사의 마케팅에 의해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만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네릭 의약품 보다는 오리저널 의약품을 처방하자는 인식이 의료계에 확산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약사들은 기존에 백마진 형식으로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들로부터 금융비용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다.금융비용은 당월 결제시 1.8%. 2개월 결제시 1.2%. 3개월 결제시 0.6% 등 결제기간에 따라 최대 1.8%(카드 마일리지 1% 제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융비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약사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게 될 상황을 면하게 됐다. 또한 거래금액이 적어 금융비용을 받을 수 없었던 소형약국들도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제약업계이다.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보니 영업환경에 큰 변화를 맏이 하게 된 것이다.영업력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던 과거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중하위권 업체들이 의약품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 상벌제 시행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의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 상위권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하지만 쌍벌제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줄어 들기는 했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능적으로 변화했고, 여전히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좌우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용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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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베이트 철퇴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사 중 토종 제약사들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간 대부분이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사들은 외자제약사의 오리지날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리베이트가 주요한 영업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팽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부 제약사 경우 전문약 매출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약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없으면 매출을 창출할 수 없었던 것.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며 리베이트 자정 노력이 계속됐지만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의사들의 처방관행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오리지날 신약과 경쟁하는 상황에서,의사들로부터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필요했다는 진단이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도 시장구조가 리베이트를 줘야 하는 환경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제약계 내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해야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었다. 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야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가 시행되며 제약사들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국내 제약사들은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의사들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를 꺼리게 됐고, 이는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 신약 처방으로 연결되며 전문약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가 좁아드는 형국이다. 쌍벌제 이전에도 외자제약사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온 상황에서 쌍벌제는 이 같은 구도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다국적제약사 경우 영업사원이 특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리지날 제품 처방을 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의사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나왔다. 조그만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 의사들이 국내 영업사원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것.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할 수 없고 , 이는 전문약 처방이 국내 제약사에서 외자제약사로 이동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쌍벌제는 전문약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었다.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정책으로 리베이트 신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영업부서와 제약사 간 갈등과 마찰이 생기며 고발 건도 심심찮게 나왔다. 고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고발을 통한 자료를 상당수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한번 쯤 리베이트 논란에 서보지 않은 제약사가 없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대부분의 제약사가 곤혹을 치른 형국. 때문에 현재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근절 방침을 세운 제약사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쌍벌제는 일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정부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복지부 및 제약사 내부고발등을 통해 계속 압박하며 리베이트 적발 건이 자주 나오고 있지만,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약사들의 인식은 '리베이트 영업은 안된다'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중단한 것과 반대로 일부 제약사들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에 적발돼 대가를 치르나 일괄약가인하제도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정책으로 도태되나 마찬가지라는 것. 더욱이 중소 제약사들을 위주로 한 일부 제약사들은 회사의 위상은 떨어지지만 적발되면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 된다는 인식 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과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것. 쌍벌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제어하지 못하면 리베이트가 사라지는 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또 그간의 리베이트 제공 행태와는 다른, 대행사 등을 낀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종 리베이트는 이전에 말만 돌았을 뿐 노출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적발되며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신종 리베이트는 투명하다고 공언해 온 외자제약사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쌍벌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쌍벌제는 내부 혼란과 더불어 국내 제약사에 긍정적인 부분도 심어 주었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위주 제품에 대한 리베이트 영업과 구태의연한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줬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많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마케팅 기법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일부 제약사에서는 직원의 열정과 노력 애사심이 쌍벌제 시대의 제품 매출에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리베이트 범위 이외의 활동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가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쌍벌제는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다. 결국 쌍벌제는 투명성 확보, 연구개발 의지 업그레이드, 새로운 마케팅 기법 도입 등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1년간 국내 제약사들은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당장 매출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처방이동 때문으로 본다"며 "리베이트 근절은 맞지만 오리지날제품과 경쟁할 수준이 아닌 상황이고 연구개발도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방이동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는 더욱 강하게 근절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며 " 문제는 투명화의 대가로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매출 감소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일괄약가인하가 되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권구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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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부 중소형 제약사 오너 "차라리 제약기업 포기"중소형 제약사 오너 일각에서 앞으로 제약사 운영을 지속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는 내년 4월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 한미 FTA 협정안의 국회 통과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예상되는 악재만으로도 제약기업 운영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측돼 제약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를 받으며 제약기업을 운영하느니 차라리 차라리 제약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밝히는 오너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제약사의 임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며 "또 앞으로도 어떤 규제가 제약산업을 옥 죌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제약사 오너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 오너는 사석에서 제약산업을 정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에는 확인되지 않은 공장 매각과 인수합병설이 나돌고 있다"며 "아마 내년이후에는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김용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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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미 FTA체결…제약업계 구조조정 태풍속으로한미 FTA 협정안 체결로 제약업계가 구조정 태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으로 한미 FTA 협정안 비준안을 통과시킨 이후 산업계에서는 손익 여부 분석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의약품(제약산업)분야 는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받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3년간 유예되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686억에서 1,197억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분야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지연되면 영세한 중소 제약업체는 경영난을 겪게 되고 구조조정의 태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4월부터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상당수 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 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까지 지연되면 제약업체들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제약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경영난을 겪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타 제약사에 회사를 넘기는 업체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용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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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형 제약사 '도매상 전락' 중소형은 '구조조정 직면'한미 FTA 협정안이 22일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한미 FTA 협정안이 발효되면 제약업게는 일괄약가인하 제도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라는 두개의 피할 수 없는 태풍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정안 발효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생산에 의존해 온 국내 제약기업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의존에 생산해 온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허가가 지연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대형 제약사는 다국적제약사의 유통 채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네릭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자체 개발한 의약품보다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도매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매출 구조가 자체 생산한 제품보다 타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소 제약사들은 대형 제약사에 비해 더 큰 위기상황이 우려된다. 대형제약사들은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에 따른 수수료로 연명(?)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적은 중소형 제약사들은 유통채널이 한정돼 상품 매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형 제약사는 경영이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의 태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미 FTA 협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채널로 전락하고 매출 규모가 적은 제약사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김용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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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한미 FTA 비준안 통과…약사회는 '반사이익(?)'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약사회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는 연간 1,000억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에 빠진 국내 제약산업을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이다.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약사회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강행 통과로 이득(?)을 얻게 됐다. 약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결정했지만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여론의 반발에 못이겨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상황도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가 제약업계에는 큰 타격을 주었지만 약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심의 불발이라는 선물(?)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용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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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통과…약사회는 '반사이익(?)'
민주당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약사법 개정안 심의 불발 확정적
- 김용주 기자
- 입력 2011.11.23 수정
한미 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지만 약사회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에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는 연간 1,000억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위기상황에 빠진 국내 제약산업을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이다.
제약업계가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약사회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강행 통과로 이득(?)을 얻게 됐다.
약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결정했지만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여론의 반발에 못이겨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상황도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가 제약업계에는 큰 타격을 주었지만 약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심의 불발이라는 선물(?)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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