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 완료…입법활동 방향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이하 복지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과 3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복지위에 관련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총 21명의 복지위 위원들 중 초선 의원만 16명으로 구성, 초선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은 부족하지만 신선한 시각과 열정적인 태도는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이다.
오늘 회의에서 간사로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선임됐고, 3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구성도 마무리됐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8인)의 구성은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선임됐다.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입성에 성공한 의원으로 부산대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이다.
또, 법안소위에는 3선의원이자 지난 18대에서도 복지위 활동을 한 양승조 의원이 포함돼 있고, 초선의원이지만 간호협회장 출신의 신경림 의원,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 등이 포진돼 있다.
약사 출신인 김미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으로, 의사이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회 대변인 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배정돼 직접적인 법안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어 관련 직능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특정 직능단체에 이익을 주는 편법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활동이나 법안 개정 시, 관련 직능을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25일 3차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재경
201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