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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1조 1,141억원 리베이트 '늦장 처벌' 지적

감사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후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의약사의 행정처벌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 6개 기관에서는 2007년~2011년까지 3,451개 업체(130제약사, 211의약품 도매상)에서 1조 1,14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요양기관 또는 의사, 약사 등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유통정보관리 체계 구축, 보험약제비 상환제도 개편 등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다수의 관계기과에서 부단히 단속한 결과 많은 사례를 적발했으나 단속결과를 행정처분기관 등에 통보해 주지 않거나 적발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많다는 사유로 제재대상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자 제공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다수 누락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6개 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소관 기관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적발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통보되지 않거나 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누락된 채로 통보되는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23,092명 중 79.9% 상당이 18,544명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 다수의 제재가 누락되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7년~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적발된 341개 업체 중 리베이트 제공 기간이 2009년 8월 1일 이후에(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해당하는 업체(34개 제약사, 16개 도매상)의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실태 확인 결과, 경찰 2개 기관에서 적발한 9개 업체(소액 제외, 실질적 인하업체는 7개 업체)약가인하 13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 평균 9%의 약가인하 조치해 557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나머지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조사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목록 등 약가인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통보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사 자료가 약가인하에 활용되지 못하여 연간 264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수수 혐의자 23,092명 중 20.1% 상당인 4638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을 뿐 나머지 18,454명(79.9%)에 대해 조사기관에서 복지부로 적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사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 2009년 및 2010년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실거래가조사 실시 결과 제약사 등으로부터 수금할인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요양기관 213개소를 적발하고도 이를 요양기관에 소속된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1개 요양기관 당 1명씩 213명으로 추정)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담당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에 통보하지 않아 전체 행정처분이 누락됐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및 처분 관계기관과 협의해 리베이트 단속 처분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운용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등 조사기관으로부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조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업체로 적발된 53개 제약사와 163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결과를 식약청과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2.10.22
병원·의료

경기도약사회 김범석·김순례씨 단일화 본격 논의

오는 12월 치러지는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범석, 김순례씨가 후보 단일화 협상을 본격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과 김범석·김순례 단일 후보간의 양자대결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과 김순례 전성남시약사회장은 18일 오후 만남을 갖고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선거가 경기도약사회 집행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이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으로 실의에 빠진 약사회원들은 위로하고 약사사회를 단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본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는데 공감을 표시했다며 늦어도 10월중에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이 최근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순례 전 성남시약사회장이 지지율 9.8%로 1위,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은 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들 2명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양측의 지지세력이 결집하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돼 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간의 숨막히는 선거전이 전망된다. 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은 중앙대약대 동문회의 단일후보로 추대됐으며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약업신문 여론조사결과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는 점에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은 부동층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전망이다.

김용주 2012.10.19
정책

올해 정밀약사감시 결과 삼진 등 14곳 부적합

올해 초 50여개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GMP정밀약사감시에서 모두 14곳의 회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미래제약, 바이넥스, 비티오제약, 삼성제약공업, 삼진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알파제약, 영풍제약, 일화,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한불제약, 한화제약(가나다순) 등이다. 식약청이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업이나 이전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할 수 없었던 2개소를 제외하고 총 51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약사감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곳,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4곳으로 전체의 26.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이뤄진 정밀약사감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업체당 3일 가량이 소요됐다. 대상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중 최근 2년간 GMP 사전 실태조사 이력, 의약품동등성 심사 이력, 행정처분 이력, 생동성의약품 허가 현황 및 수탁제조 현황 반영해 선정했다. 휴업 중인 한국휴텍스제약과 이전 중인 넥스팜코리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약사감시는 ▲수탁품목 관리 적정 여부 ▲내용고형제 제조 및 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 ▲생동의약품(내용고형제) 3품목 선정 ▲생산실적, 제형,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 회수이력, 사전GMP 실사 이력 등을 점검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밸리데이션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고 기록서 기재 오류, 안정성시험 미실시, 표시기재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시험방법 미보고 등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정밀약사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약사들 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 2008년 사실상 폐지된 GMP차등평가제에서 모두 C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익 의원은 이를 근거로 "4년간 진행된 GMP차등평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했다면 제약사들이 R&D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며 제네릭 의약품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선 2012.10.19
산업 /

비아그라 제네릭 26개중 23개 월 매출 1억 미만

시중에 출시된 비아그라 제네릭중 월 매출 1억이 안되는 제품이 무려 23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월매출 6억을 돌파하는 등 비아그라 제네릭 의약품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된 출시된 26개 제품의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발표했다. 26개 비아그라 제네릭중 월매출 1억이 넘는 제품은 한미약품의 '팔팔정', 대웅제약의 '누리그라정', CJ제일제당의 '하라그라정' 3품목이었다. 이중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출시된 5월에 1억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6월에는 5억 6,000만원, 7월에 5억 7,000만원, 8월에 6억 3,000만원을 기록하는 지속적인 매출상승세를 보이면서 비아그라 제네릭 의약품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누리그라정'은 5월에 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6월에 1억 6,000만원, 7월에 1억 4,000만원, 8월에 1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정'은 출시된 6월에 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7월에 9,000만원, 8월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근화제약의 '프리야정'이 8월에 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월매출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일양약품의 '일양실데라필정'은 8월 매출이 7,000만원, 삼진제약 '헤피그라정'과 제일약품 '포르테라'는 월매출이 각각 6,000만원대였다. 경동제약의 '포르테라'와 서울제약의 '불티스구강붕해필름'은 월매출이 각각 5,000만원대, 일동제약의 '아그나필정'은 월매출이 4,000만원대, 대원제약의 '아그나필피정'·유니온제약의 '유니그라정'·동구제약의 '자이그라정'·대화제약 '바미라크정'·국제약품 '멕시그라정' 등 4개제품은 월매출이 2,000만원대로 파악됐다. 반면, 코오롱제약 '네오비아세립', 유한양행 '이디포스정', 삼아제약 '비아신세립', 비씨월드제약 '실비에정' 등 4개제품은 월 매출이 1,000만원 미만이 제품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중에 출시된 비아그라 제네릭은 △한미약품 '팔팔정'△대웅제약 '누리그라정' △CJ제일제당 '헤라그라정' △근화제약 '프리아정' △일양약품 '일양실데라필정' △삼진제약 '해피그라정' △제일약품 '포르테라' △경동제약 '포르테브이정' △서울제약 '불티스구강붕해필름' △일동제약 '스피덴세립' △대원제약 '아그나필정' △유니온제약 '유니그라정' △동구제약 '자이그라정' △대화제약 '바미라그정' △국제약품 '멕시그라정' △동화약품 '헤카데정' △휴온스 '프리스틴' △환인제약 '이레나필정' △진양제약 '프리그라가강용해필름' △건일제약 '세리비아세립' △동국제약 '엠슈타인구강용해필름' △아주제약 '비아맥스정' △코오롱제약 '네오비아세립' △유한양행 '이디포스정' △삼아제약 '비아신세립' △비씨월드제약 '실비에정' 등 총 26목이다.

김용주 2012.10.16
산업 /

제약업계 3분기 저점찍고 4분기부터 실적 개선

제약업체들이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약재를 극복하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4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의 효과가 3분기에 본격 반영되면서 실적 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실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성장 자구책을 마련하고 판관비 및 연구개발비 등 비용을 통제하면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하이투자증권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확대되고 제네릭 출시보다는 자체신약 또는 개량신약 개발 등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코마케팅을 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도입한 유한양행과 차별화된 개량신약 개발 능력으로 신규제품 출시 및 수출을 호가대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성장을 전망했다. 한편, 주요 제약사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동아제약 매출액 2,484억원(전년동기대비 +3.5%), 영업이익 187억원(전년동기대비 -40.7%) △녹십자 매출액 2,674억원(전년동기대비 +25.4%), 영업이익 550억원(전년동기대비 +12.9%) △유한양행 매출액 2,040억원(전년동기대비 23.9%), 영업이익 139억원(전년동기대비 -12.6%) △한미약품 매출액 1,344억원(전년동기대비 +7.3%), 영업이익 32억원(전년동기대비 -5.3%) 등으로 매출은 증가한 반면 수익성을 악화된 것으로 전망됐다.

김용주 2012.10.15
산업 /

구매물류대행업체 이지메디컴, 현지조사에 촉각

대형 병원 구매물류대행사업체인 이지메디컴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제약사의 리베이트 재조사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지적한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문제 지적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지메디컴의 경우 대형제약사인 대웅제약 윤재승 부회장과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인 서정욱 교수, 박노현 교수, 김승협 교수 등이 사외이사(등기임원)로 참여하고 있어 조사가 실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해 종합병원이 납품받은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보험 상한가로 급여 청구하고,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한 사건인무 만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24일 국감 종료일까지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이 문제를 식약청과 조사 중이라고 답했으며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답한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투명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의약품 구매물류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학영 의원실은 "이미 지난 8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지메디컴 등의 부당이득금을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수 조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는 답변이 없었다"며 "복지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매업계에서도 이지메디컴 문제에 대해 접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과도한 수수료,의약품도매업 진출, 구매대행 전국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등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나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2012.10.12
의료계, 처방전 2매 처벌규정 신설 ‘반대’

처방전 2장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403명을 대상으로 '병·의원 처방전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58.3%만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에 따른 처벌 규정 신설과 약국에서의 서면복약지도서 의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2매 처벌규정 신설보다 조제내역서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시 약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됐으며 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장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금까지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방전 1매만 발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자원의 낭비 뿐 아니라, 보관하기도 귀찮고 분실 또는 보관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 때문에 환자들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처방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 별도로 2매 발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복사, 메모, 핸드폰 사진 등 여러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9일~10일 동안 전국 29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1,27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후 처방전을 1매 발행할 것인지 2매 발행할 것인지 문의하여 환자에게 처방전 발행 매수를 선택하게 한 결과, 94.1%인 1,200명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고, 나머지 75명 (5.9%)만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은 오히려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한다며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가 되었는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3년 충청북도 의사회 조사에 의하면 도민의 77%가 처방전 2매 발행 대신 처방전 1매 + 조제내역서 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연세대 박형욱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7%가 조제내역서 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조제내역서는 단순히 환자의 알권리 보장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제도의 정착과 바코드와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발급을 더욱 원하며,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 바코드 제도와 함께 자동 연동된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며 "처방전 2장보다는 조제내역서 발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희귀의약품 개발단계부터 지정 가능

희귀의약품 연간 생산 및 수입 가능액이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비임상시험이 완료되었거나 임상시험을 시작한 단계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희귀의약품 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우선 그동안 동일제제의 연간 15억원에 불과했던 희귀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가능액이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동일제제의 희귀의약품 연간 총 수입실적이 15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생산실적이 15억원 이하로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그동안 의료상 필요하나 고가인 희귀의약품은 연간 생산수입 실적 금액제한으로 공급기회가 부족했다. 이번에 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그동안 공급이 제한됐던 희귀의약품이 국내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 또 하나 큰 변화는 희귀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비임상시험이 완료됐거나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를 미리 확정할 수 있게 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인 질환 치료제나 치료방법이 없거나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는 개발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희귀의약품의 특성상 추후 허가신청시 제출자료가 불명확해 개발 성공이 불확실해지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런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희귀의약품 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더불어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역시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혜선 2012.10.10
병원·의료

약사회 "건정심까지 갈수도" 수가협상 강한 의지

"최악의 경우 건정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여느 때와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얻어야 한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시즌이 도래하면서 약사회가 예년과는 다른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느 때와는 다른 수치를 얻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공급자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결정이 약국과 약사사회에 던진 파장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이를 가라앉힐 만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8일 2시간 가까운 첫번째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이후 약국의 여려움이 많은 만큼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년보다는 다른 수치를 얻어야 한다"라면서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협상테이블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여느 때와는 다른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에서 8일 협상에서 현재 약국의 상황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확보된 데이터를 갖고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말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우려되는 것은 마찰을 빚고 있는 의협에 대한 정치적 배려"라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단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2.10.09
산업 /

국감서 시장형 실거래가·1원낙찰 등 문제점 집중 추궁

시장형 실거래가제, 1원 낙찰, 대형병원들의 결제 지연 등의 약품 유통과 관련된 문제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의약품 입찰과정에서의 1원 낙찰, 대형병원들의 결제 지연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에게 거의 도움이 안된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은 1,99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이 가져갔다는 것이 남윤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약가상한차액 1,966억원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 이상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윤인순 의원은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 1년 동안 68,28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201,795,640개가 사용돼 2.9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5억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8억원으로 4.4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종합병원의 의약품 결제대금 지연으로 제약업계와 도매업체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약품 대금지급기한 최근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결제기한이 30일 미만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전체 318개 종합병원 중 48.1%인 153개 병원의 결제기한이 18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제기한이 300일을 넘긴 종합병원도 35곳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평균 회전일이 360일인 병원에 월 평균 2억원을 납품한다면 연간 24억원의 비용에 대한 금융부담을 납품한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원 낙찰,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결제대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주 2012.10.08
병원·의료

경기도약사회장 후보지지도 김순례·김범석·함삼균 順

오는 12월 치러지는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대비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론되는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순례 전 성남시약사회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현재까지 달아오르지 않고 있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부동층은 무려 70%가 넘었다. 약업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5일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약사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범석, 김순례, 최광훈, 함상균 씨 등 4명으로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순례 前성남시약사회장(숙명여대 약대)이 9.8%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성균관대 약대)이 7.4%로 뒤를 이었으며, 함상균 고양시약사회장(중앙대 약대)이 7.1%였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중앙대 약대)은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2.1%로 나타나 유권자 10명중 7명이 부동층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오는 10월 22일 약사회장 선거 공고가 나오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시작되면 부동층은 줄어들 들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참여한다가 74.%, 가급적 참여한다는 19.2%로 투표율은 94%로 예측됐다. 투토에 참여안한다는 응담도 6%였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가 집행부의 회무 진행과 정책방향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RS(자동응답방식)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15% 응답자는 405명이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에 ±4.86% 오차를 기록했다.

김용주 2012.10.08
병원·의료

2016년 FIP 총회 '우리나라에서 열리나?'

2016년 세계약사총연맹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약사총연맹(이하 FIP)은 현지시각 지난 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Y컨벤션센터에서 FIP 100주년 총회 카운슬 미팅(Council meeting)을 갖고 2015년 개최국으로 독일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FIP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고, 2014년에는 태국 방콕, 2015년에는 독일에서 FIP가 개최될 예정이며, 2016년 우리나라의 FIP 유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6년 FIP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체코, 브라질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IP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약학회 정세영 회장은 "오는 11월 FIP 미쉘 부크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인프라나 교통, 관광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2016년 대한민국의 FIP 유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다른 국가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만약 2016년 유치가 좌절된다 하더라도 2017년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FIP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박명희 부회장도 "FIP 유치가 약사의 역할과 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16년 FIP 유치를 위해 대한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단은 4일 홍보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6일 코리안 나잇, 8일 FIP 임원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FIP는 이날 2015년 개최지로 독일을 선정했지만 개최 도시까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임채규 2012.10.05
산업 /

약가인하 불구 제약업계 3분기 실적 '선방'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체들의 3분기 영업실적이 선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제약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통해 "제약 상위 8대 업체의 3분기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조 3,131억원으로 4월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선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기존 품목의 매출 감소를 외자계 업체의 품목 도입으로 상당 부분 외형 감소를 만회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또 "이들 업체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독감 백신과 동아제약 '박카스'의 계절적 요인과 도입 품목의 단가 조정 효과 등으로 2분기 대비 69.1% 증가하나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1188억원으로 깜짝 실적은 없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증권은 "8개 업체 중 약가 인하 영향이 거의 없는 녹십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오리지널 품목 중심으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경우 예상보다 양호한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2.10.04
병원·의료

성대약대 동문회 김대업씨 대약회장 후보로 추대

성균관대 약학대학 동문회가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겸 약학정보원장을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결정했다. 성균관대약학대학 동문회 회장 심종보회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문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동문인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이 출마한다"며 "선후배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을 성균관대 약학대학 동문회의 공식 후보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동문회가 김대업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힌 인사는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조찬휘 전서울시약사회 회장, 김대업 약학정보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겸임)이다. 이중 조찬휘 전 회장은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단일후보로 결정됐으며, 이번에 성대약대 동문회가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말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동문회간의 기싸움과 약학대학 동문회간의 합종연횡이 중요 변수로 떠오을 전망이다. 한편, 성균관대 약학대학 동문회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추대된 김대업 부회장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박인춘 부회장, 구본호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과 대한약사회 집행부 단일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용주 2012.09.28
정책

상반기 병용금기 삭감 6,129건…"어떤 성분조합?"

올 상반기 DUR점검 시 병용금기처방으로 가장 많이 삭감 조정된 성분조합은 염화칼슘 성분인 포타슘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과 이뇨제 성분인 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심사결정분에 대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심사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성분별 다빈도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목록을 살펴보면 병용금기 조합은 전체 6,129건 중 조정 다빈도 20순위가 84.5%를 차지했다. 이 중 포타슘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 성분 조합은 전체 조정 건수 중 1,997건을 차지, 약 3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뇨제 푸로세미드(furosemide)와 항균제 네틸마이신 황산염(netilmicin sulfate) 조합이 554건으로 9.0%를 차지했고, 에피네피린(epinephrine)/살부타몰 황산염(salbutamol sulfate) 조합이 404건으로 6.6%를 차지했다. 한편, 연령금기 처방은 전체 11,304건 중 조정 다빈도 20 순위가 94.2%를 차지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추가된 케토프로펜(ketoprofen) 외용제의 조정건수가 무려 3,513건으로 총 연령금기 조정건의 31.1%에 해당될 만큼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는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 다음 연령금기 처방이 높은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acetaminophen encapsulated)으로 상반기 1767건이 처방돼 15.6%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제품인 타이레놀 서방정은 해열,진통제로 12세 이상 복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처방률이 높은 연령금기 의약품 성분은 로페라미드염산(loperamide HCl) 성분으로 950건수가 처방, 전체건수 중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페라이드염산 의약품은 설사약 등으로 처방되는데 소아(9~12세)의 경우, 1일 최대용량은 6mg으로 제한된다.

최재경 2012.09.27
산업 /

도매협회, 초저가 낙찰 품목 공급 차단하겠다

의약품도매협회가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초저가로 낙찰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해 해당 의약품이 병원에 공급되지 않도록 제약기업을 압박하기로 했다. 입찰은 병원과 도매업체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초저가 낙찰 품목에 대한 명당 공개를 통해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개하는 것은 차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저가로 낙찰되는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품목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저가 낙찰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치엽 회장은 "초저가 낙찰 의약품의 명단 공개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제약기업들이 낙찰 품목에 대한 공급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를 앞세워 초저가 낙찰을 부추키는 있는 상황에서 초자가 낙찰 의약품의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쉽지 않을 있다는 것이다. 또 황치엽 회장은 "제약회사가 저가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입찰시장에서 초저가 낙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며 "앞으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황치엽 회장은 "초저가 낙찰 근절을 위한 제약협회와의 공조체제가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황이다"며 "제약협회와 협의해 저가 낙찰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양단체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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