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일성분약 중복처방률 상급종합병원 가장 높아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질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급성심근경색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제왕절개 분만, 요양병원 등의 항목에서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진료행태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질 향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2011년 7.1% 에서 2012년 6.8%로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에서는 2011년 9.0%에서 2012년 8.8%로 0.2%p 감소했다.
건당 입원일수도 2011년 8.6일에서 2012년 8.1일로 0.5일 단축돼 약 98억 원 재정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평가 항목별로 종별·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지역별 질적 변이가 여전히 존재해 변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종합점수 평균은 상급종합병원 99.0점, 종합병원 84.9점으로 종별 차이가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은 88.7점이며 최소 34.1점에서 최대 100.0점으로 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종합점수는 울산이 98.6점으로 가장 높으며 경남이 7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요양기관 종별·기관별 변이가 있었다. 처방지속성 영역의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에서는 각 기관 간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처방지속군 비율 지표에서 요양병원, 의원은 최소 0%, 최대 100%로 요양기관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영역의 평가결과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1.22%로 가장 높고, 보건지소가 가장 낮은 0.33%로 나타났다.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병용 투여율,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의 요양기관별 변이는 의원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100%로 차이가 크다.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등 지표에서도 종별·기관별 차이를 보였다.종별 주사제처방률은 의원 20.9%, 병원 18.8%, 종합병원 9.1%, 상급종합병원 2.8%이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 24.9%이고 의원 44.0%로 나타났다.기관별 주사제 처방률 및 항생제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99.7%(주사제처방률), 100%(항생제처방률)까지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주사제 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지역별 차이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은 서울 16.7%(최저), 경남 29.5%(최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전북 39.7%(최저), 충남 48.9%(최고)로 차이를 보였다.
약품비 절감 외래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병원급은 종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은 종합병원 39.8% 병원 38.0%, 상급종합병원 29.3%순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차이는 10.5%p 며 의원은 지역별 약품비 절감기관수 비율은 제주 35.0%, 전북이 24.4% 로 가장 낮아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