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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이후 의약품 분야 적자 25.7% 증가
한미FTA 발효 이후 대부분 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보건산업 분야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6천만달러에서 266억 9천만달러로 40.8% 증가했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 1천만달러에서 30억 6천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건산업 지원에 힘써 미국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의원에게 제출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후 1년6개월 동안 보건산업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 6개월에 비해 9.3% 증가한 10억 9천만달러, 수입은 8.9% 증가한 41억 5천만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28억 1천만달러에서 30억 6천만달러로 8.8% 악화됐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전후 보건산업 부문별로 대미 수출입 현황은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8% 증가한 2억 9천만달러, 수입은 24.3% 증가한 19억 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4% 증가한 6억 6천만달러, 수입은 7.0% 감소한 16억 3천만달러로 집계됐으며, 화장품의 경우 수출은 44.5% 증가한 1억 3천만달러, 수입은 16.7% 증가한 5억 7천만달러였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 2천만달러에서 16억 6천만달러로 25.7% 증가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 7천만달러로 12.0% 감소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억 9천만달러에서 4억 3천만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대미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 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 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 4천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 8천만달러에서 발효후 266억 9천만달러로 40.8% 급증했다.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 7천만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 9천만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 9천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 2천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보건산업 부문별 대세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0% 증가한 50억 1천만달러, 수입은 9.7% 증가한 119억 6천만달러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1.9% 증가한 43억 8천만달러, 수입은 4.3% 증가한 56억 8천만달러 △화장품의 경우 수출은 16.1% 증가한 15억 7천만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18억 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억 9천만달러에서 69억 5천만달러로 5.5% 증가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억 3천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억 7천만달러에서 2억 7천만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했다.
또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전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 증가한 8,263억 7천만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7,682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447억 3천만 달러에서 581억 2천만 달러로 29.9%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 FTA 발효후 1년 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FTA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3.10.29